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2. 5.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제명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로   정비(자치구 25개구중 21개구 사용)

○ 별표개정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 별표의 위임사무(재위임사무) 목록 및 근거법령을 현행에 일치하도록 정비

∙ 별표 개정 안 : 위임사무 17종(신설 5, 삭제 2, 변경 10)

개정구분	사무명	개정이유	비 고
신 설 (5)	안마 시술소에 관한 사무	「의료법」개정으로 해당사무 신설	안 별표제9호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약사법」개정으로 해당사무 신설	안 별표제22호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제조에 관한 사무	「약사법」개정으로 해당사무신설	안 별표제23호
	소독업에 관한 사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당사무 신설	안 별표제24호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모자보건법」개정으로 해당사무 신설	안 별표제25호
삭 제 (2)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및 검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해당사무 삭제
	가족보건에 관한 사무	「모자보건법」개정으로 해당사무 삭제
변 경 (10)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지방자치법」및「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제1호
	매․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명칭 및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제2호
	약국에 관한 사무	「약사법」개정으로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제3호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의료법」개정으로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제6호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개정으로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제7호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의료법」개정으로 명칭 및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제8호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무	「의료법」개정으로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제12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명칭 및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제13호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결핵예방법」개정으로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제15호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개정으로 명칭 및 근거조문 변경	안 별표 제16호

4. 검토 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조문 및 명칭 등을 정비하고, 구청장의 권한 및 위임 사무중 보건소장, 동장, 의회사무국장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함 (안 제명)

○“금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으로 함 (안 제1조)

○조제목인 “(위임의 기준등)”을 “(위임의 기준 등)”으로, “그가 직접”을 “구청장이 직접”으로,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을 “예산을 배정하는 등”으로 함(안 제2조)

○“사전승인등의 억제”을 “사전승인 등의 억제”로 하고, “사전승인을 얻거나”를 “사전승인을 받거나”로 함(안 제4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안 제1조)

○“(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안 제2조)

○【별표】위임 사무(제5조 관련)

[별표]

위 임 사 무

[별표]

위    임    사    무(제5조 관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구 의 회 사무국장
나. 의회 내 별정직․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구 의 회 사무국장
다.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 제26조	보건소장
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구 의 회 사무국장
3. 시체매장(화장, 개장)신고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동장
7.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약국개설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신고	○ 약사법 제 16조
다. 폐업, 휴업, 재개신고	○ 동법 제20조
라.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 동법 제33조
마. 보고와 검사등	○ 동법 제64조
바. 업무개시 명령등	○ 동법 제64조의2
사. 폐기명령등	○ 동법 제65조
아. 개수명령	○ 동법 제67조
자. 관리자등의 변경명령	○ 동법 제68조
차.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	○ 동법 제69조
카. 청문	○ 동법 제69조의2
타. 약사감시원의 임명	○ 동법 제70조
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약사법 제71조의3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약사법 제79조
8. 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등의 신고등	○ 의료기기법 제16조
나. 폐기 명령 등	○ 동법 제30조
다.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동법 제32조
라. 청문	○ 동법 제34조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 동법 제33조
바. 보고와 검사등	○ 동법 제28조
사. 사용중지명령 등	○ 동법 제31조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 동법 제35조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 동법 제47조
8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임명	○ 동법 제49조
9.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	○ 의료법 제30조제3항
나. 의원등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 동법 제30조제6항
다. 의원등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 동법 제33조
라. 의원등의 업무개시명령	○ 동법 제48조제2항
마. 보고와 업무검사등	○ 동법 제49조
바. 시정명령	○ 동법 제50조
사. 개설허가의 취소등	○ 동법 제50조
아. 의료지도원의 임명	○ 동법 제54조
자. 청문	○ 동법 제63조의2
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의료법 제72조
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동법시행령 제34조
10.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 의료법 제31조제1항	보건소장
11. 안마, 접골, 침구시술소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60조 및 제61조	보건소장 <신설>
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나. 휴업·폐업등의 신고	○ 동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등	○ 동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 동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 동법 제24조
바. 청문	○ 동법 제26조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인정 등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규칙 제2조
나. 감독 등	○ 동법시행규칙 제5조
14.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신고(설치, 양도, 폐기)	○ 의료법 제32조의2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처리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안전 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 ○ 의료법 제32조의2
다. 지도·감독(시정명령·보고 등)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6조제1항, 제3항
15. 전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전염병환자 또는 의사 (疑似) 환자에 관한 신고 또는 보고에 따른 환자명부 작성 비치 및 보고	○ 전염병 예방법 제7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 동법 제11조, 제12조
다. 예방접종의 공고	○ 동법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5조
라. 접종유예처리	○ 동법 제14조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마.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 동법 제20조 ○ 동법시행규칙 제9조
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작성 보관	○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사. 예방접종에 관한 보고 접수처리	○ 동법 제21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아. 제1종 전염병 환가(患家)에 대한 방역조치	○ 동법 제37조
자. 소독조치	○ 동법 제40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11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차. 소독업무의 대행	○ 동법 제40조의2	<신 설> <신설>
16.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및 검사	○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	보건소장
17. 모자보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 모자보건법 제9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3조
다. 모자보건 진료기관 지정	○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3조 ○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18. 가족보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불임수술 대상자 보고	○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16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나.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 보급	○ 모자보건법 제12조 ○ 동법시행규칙 제8조
다. 피임시술기관 지정	○ 모자보건법 제12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19.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 결핵예방법 제19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나. 예방접종 실시현황 보고 접수처리	○ 결핵예방법 제19조제2항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신 설>
20.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 의료보험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동장
21.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세탁물처리업의 신고 등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
나. 지도 및 보고	○ 동 규칙 제18조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5조
나.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신고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5조의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3. 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조치의 해제, 임시 퇴원․재입원	「정신보건법」 제25조,제33조 제36조, 제37조	보건소장
24.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 위원회의 운영	「정신보건법」 제27조	보건소장
25. 사회복귀시설 설치․폐지 신고, 사업정지 명령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보건소장
<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제30조의5, 제63조, 제65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26조	구 의 회 사무국장
나. 의회 내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구 의 회 사무국장
다.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 <삭제>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보건소장
2.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동 장
3.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약사법」제20조제2항
나. 폐업, 휴업, 재개신고	○ 같은 법 제22조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 같은 법 제41조
라.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마.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바. 회수․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사.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같은 법 제75조
자.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76조
차. 청문	○ 같은 법 제77조
카. 약사감시원의 임명	○ 같은 법 제78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파.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의료기기법」제16조
나. 회수․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30조,제34조
다.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같은 법 제32조
라. 청문	○ 같은 법 제34조
마.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3조
바.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28조
사. 사용중지명령 등	○ 같은 법 제31조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 같은 법 제35조
자.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47조
5.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마약류 감시원 임명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마약류명예지도원 임명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6. 의료기관(의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의 개설신고의 수리	○「의료법」제33조제3항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33조제5항
다. 의원 등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40조
라. 의원 등의 업무개시명령	○ 같은 법 제59조
마. 보고와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바. 시정명령	○ 같은 법 제63조
사. 개설허가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64조
아. 의료지도원의 임명	○ 같은 법 제69조
자. 청문	○ 같은 법 제84조
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2조
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7. 의료기관(의원 등)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제35조	보건소장
8.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의료법」 제33조 및 제81조
나. 휴업ㆍ폐업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1조
다.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1조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1조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1조 및 제84조
바.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1조
사.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및 제92조
9. 안마 시술소에 관한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신고 수리 및 변경신고 수리	○「의료법」 제33조 및 제82조
나. 휴업ㆍ폐업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0조 및 제82조
다.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및 제82조
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및 제82조
마.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개설신고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64조, 제82조 및 제84조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및 제82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2조 및 제92조
10.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 같은 법 제13조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 같은 법 제23조
마. 개설등록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24조
바. 청문	○ 같은 법 제26조
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3조제2항
11.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인정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나. 감독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1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신고(설치, 양도, 폐기)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처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다. 지도·감독(시정명령·보고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제3항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나. 예방접종의 공고	○ 같은 법 제26조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27조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같은 법 제28조
마.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및 예방조치	○ 같은 법 제47조, 제49조
바. 소독의무	○ 같은 법 제51조
사. 감염병 관리 기관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36조 및 제37조
아.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같은 법 제42조
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같은 법 제46조
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같은 법 제7조
카. 감염병 역학조사	○ 같은 법 제18조
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및 입원 통지	○ 같은 법 제41조 및 제43조
<삭 제>
14. 모자보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모자보건법」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삭 제>	○「모자보건법」제1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삭 제>
1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예방접종의 실시	○「결핵예방법」제12조제1항
나. 예방접종 실시현황 보고 접수처리	○ 같은 법 제12조제5항
다. 결핵환자 등의 의료	○ 같은 법 제18조
16.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제8조	동장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세탁물처리업의 신고 등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나. 지도 및 보고	○ 같은 규칙 제11조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5조
나.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신고	○ 같은 법 제35조의2
다.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같은 법 제34조
라.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0조
마.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업무정지 및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7조
19. 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조치의 해제, 임시 퇴원․재입원	○「정신보건법」제25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보건소장
20.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 위원회의 운영	○「정신보건법」 제27조	보건소장
21. 사회복귀시설 설치․폐지 신고, 사업정지 명령	○「정신보건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보건소장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약사법」제45조
나.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5조제5항, 제6항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23. 의료기관(의원 등)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수리	○「약사법」 제41조 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다.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라.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마. 업무의 정지명령 등	○ 같은 법 제76조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98조
24.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의 변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 같은 법 제53조
다. 서류의 제출·검사 등	○ 같은 법 제57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명령 및 영업소의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58조·제59조 및 제75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3조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모자보건법」제15조
나.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3
다.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의7
라. 시정명령, 폐쇄명령 등	○ 같은 법 제15조의8, 제15조의9
마.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	○ 같은 법 제15조의10
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15조의11
사. 폐쇄명령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15조의13
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27조

□ 검토 의견

○제명개정이유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항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속 행정기관 도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한 바, 조제목인 ”(사무의 위임 등)“ 용어표현으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하여 종전의 제명인 ”행정권한위임“을 현행 근거 법령대로 “사무의 위임”으로 용어를 일치하여 조례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용어의 이해가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25개 자치구중 서울특별시와 21개 자치구가 제명으로 “사무위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를 정비하였으며

○ 부칙 안 제2조로 경과조치로 조례공포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한 규정을 안으로 두었으며

○ 별표의 개정내용들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위임사무 목록 및 근거법령을 현행과 일치하도록 정비한 안으로

○별표 안 제1호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에 대한 사무의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위임 사무로서 전보, 휴직, 복직에 대한 미비된 상위근거를 보충하였으며, 삭제 사무는 구의회 직원의 승급발령내용으로 이는 종전에는 방대한 인사관리가 수작업으로 처리되었으나 인사관리의 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삭제함.

○별표 안 제2호, 안 제16호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로 일련번호를 정비하고, 근거규정을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함.

○별표 안 제3호부터 안 제15호까지, 안 제17호부터 안 제25호까지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된 사무들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련번호순 및 목록순으로 정비하며 및「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말, 맞춤법, 띄어쓰기에 문장 체계 등을 정비한 안들로, 안 제3호는 “약국에 관한 사무”로 약사법의 전부 개정으로 근거 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8호, 안 제9호는 “침골사, 침․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와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는 현행 법령 근거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22호, 안 제23호는 “의약품 판매업 및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는「약사법」, 안 제24호의 “소독업에 관한 사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안 제25호는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로「모자보건법」개정으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현행법령에 따라 구체적,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삭제되는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및 검사”와 “가족보건업무에 관한 피임관련 사무”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근거 규정인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삭제하는 것 등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위임사무목록의 정비를 통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〇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개정․시행한 타당하게 개정된 안으로 사료되며, 관계부서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직원들이 숙지하여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권한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 4.(생략)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1. ~ 2.(생략)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에 따라 국외교육훈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가급적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다.

1. ~ 3. (생략)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특수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을 특수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곳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④ 삭제 <2009.9.21>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2. 매․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 4. (생략)

제22조(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 ①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조제실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0조(업무 개시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②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제71조(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4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75조(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처방만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0.5.27>

1. ~ 6.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7.10.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1. ~ 2. (생략)

제78조(약사감시원) ① 제69조제1항과 제7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에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둔다.

② 약사감시원은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약사감시원의 자격·임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1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0.17, 2011.6.7>

1. ~ 10.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기기법】

제16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6, 2008.2.29, 2010.1.18>

1. ~ 4. (생략)

③ 제6조제6항,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제30조(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 또는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봉함 또는 봉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위해의 정도에 따라 회수를 명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 또는 그 밖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하거나 그 사실을 공표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봉함 또는 봉인,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위해 정도에 따른 회수·폐기 등의 기준과 방법,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료기기의 원재료, 구조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6, 2010.1.18, 2010.5.27>

1. ~ 8. (생략)

②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제12조제1항(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4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기취급자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1.3>

1. ~ 3.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7.1.3>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국가 또는 징수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7.1.3>

제2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공장·창고 또는 점포나 사무소 그 밖에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심이 있는 물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질문·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의 권한·직무의 범위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1조(사용중지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동물병원개설자에 대하여 사용중인 의료기기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부적합으로 판정되거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기기의 사용의 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료기기감시원) ①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기기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 소속공무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47조(과태료) ① 제13조(제14조제5항·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증·신고수리서의 갱신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5.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마약류감시원) ① 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기타 마약류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마약류감시원을 둔다.

② 마약류감시원의 자격·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마약류 명예지도원) ① 마약류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홍보·계몽 등을 행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자격·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마약류감시원) ①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1.16>

1. ~ 3.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30>

1. ~ 4.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임명에 관한 관리대장에 적어 넣고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마약류명예지도원)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이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6>

1. ~ 4. (생략)

②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③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의 연임은 관련단체의 장의 연임요청이 있어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마약류명예지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위촉을 해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⑥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마약류명예지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6.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법】

제33조(개설)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 5.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반드시 지도의사(指導醫師)를 정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 3. (생략)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30, 2010.1.18>

1.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69조(의료지도원) ①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7.23>

1. ~ 5. (생략)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②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1. ~ 5.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30, 2010.1.18>

제67조(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7.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8.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9. 안마시술소에 관한 사무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 2. (생략)

② 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④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0.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제13조(폐업등의 신고)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10.1.18>

제15조(보고와 검사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③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 2. (생략)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1. ~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1.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1. ~ 3. (생략)

②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9.1.16>

1. ~ 3.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④ 치과기공소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개설장소 또는 지도치과의사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치과기공소 인정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⑤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6>

제5조(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과기공소의 업무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8.13, 2008.3.3, 2009.7.1, 2010.3.19>

1. ~ 5. (생략)

12.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신고·검사·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신고)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지역보건법」제7조·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군통합병원령」 제1조에 따른 군통합병원과 각 군 및 직할기관의 모든 의료시설,「학교보건법」 제3조에 따른 보건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 중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양도·폐기 또는 이전[의료기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함에 따른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1.6.27>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명서의 훼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면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역 안에서 의료기관을 이전한 경우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일 3일 전까지 각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1. ~ 5. (생략)

⑤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의 해당 사항을 수정하거나 그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제13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원자력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소속의 변동으로 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하는 피폭기록확인서 사본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피폭기록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진단용 방사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제1항·제4항·제6항 및 제10조제2항의 신고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

제16조(지도ㆍ감독)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고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검사등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측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검사·측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3월 31일 현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5월 31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13. 감염병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하 "정기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 12. (생략)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예방접종의 공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예방접종증명서)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14. (생략)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 2. (생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8>

1. ~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 3. (생략)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제4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41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모자보건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

【모자보건법】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0.12.29>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1. ~ 2. (생략)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1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결핵예방법】

제12조(결핵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출생 후 1개월 미만인 신생아에 대하여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대상자 중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결핵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결핵예방접종의 공고, 결핵예방접종증명서 및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8조(결핵환자등의 의료)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등에 대한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상연구에 드는 비용(의사만 해당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의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6.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의료급여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에 갈음하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의료급여증의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료급여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하여진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해에 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용중인 의료급여증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증 및 의료급여증명서의 서식과 그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처리업의 신고 등) 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1. ~ 3.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의 뒷면에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처리업자로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제11조(지도 및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기관이나 처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18.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8.4]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지도·감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1. ~ 7.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1. ~ 6.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에 따른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9. 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조치의 해제, 임시퇴원․재입원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1.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1.8.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킨 때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입원사유·입원기간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외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8.3.21, 2011.8.4>

⑦ 삭제 <2000.1.12>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의뢰 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33조(퇴원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 대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퇴원 등을 시키거나 임시로 퇴원 등을 시키도록 명하거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3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청구에 관련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청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심사통지할 기한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36조(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한 자가 입원후 3월이 경과하면 당해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를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8.3.2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한 진단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당해 정신질환자가 퇴원 시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진단 또는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계속입원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계속 입원일부터 3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자를 계속입원시킨 때에는 당해 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37조(임시 퇴원등) 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당해 환자의 증상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퇴원 등을 시켜 그 회복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 등을 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 등의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 또는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시 퇴원등을 명령한 때에는 당해인의 입원 등을 한 날이나 계속 입원등을 한 날부터 제24조에 따라 입원등을 한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제25조에 따라 입원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에 한하여 각각 퇴원등을 한 후의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찰결과 증상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다시 입원 등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일시 퇴원등을 한 정신질환자를 다시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원등의 기간은 재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8.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보, 관찰의 내용과 절차 및 재입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기초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의 운영

【정신보건법】

제27조(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종류) ①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에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0.1.18>

② 제31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그 심사량에 따라 복수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1. 사회복귀시설 설치․폐지 신고, 사업정지 명령

【정신보건법】

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신고, 변경신고,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0.1.18>

제17조(사회복귀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폐지·휴지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제18조(시설설치의 폐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4.1.29, 2008.2.29, 2010.1.18>

1. ~ 4.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폐쇄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1. ~ 3.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2010.1.18>

22.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1. ~ 4. (생략)

⑥ 의약품 도매상 및 한약 도매상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두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⑦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0조(업무개시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②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제71조(폐기 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4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처방만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0.5.27>

1. ~ 6.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7.10.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1. ~ 2. (생략)

제80조(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거나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허가증·등록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제81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0.17, 2011.6.7>

1. ~ 10.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약사법 시행규칙】

제86조(면허증·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① 법 제80조에 따라 약사면허증, 한약사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및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증(의약품 및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은 제외한다)·신고필증(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은 제외한다)·의약품제조업 허가증·의약외품제조업 신고증 및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은 지방청장이, 의약품판매업 허가증은 시·도지사가,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각각 갱신한다.

<개 정 2008.3.3, 2010.3.19, 2011.5.6>

②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허가증·등록증·신고증 또는 신고필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면허증·허가증·등록증·신고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약사면허증·한약사면허증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약품 및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증(의약품 및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허가증은 제외한다)·신고필증(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의 신고필증은 제외한다)·의약품제조업 허가증·의약외품제조업 신고증 및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은 지방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 허가증은 시·도지사에게,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면허증·한약사면허증·약품개설등록증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1.5.6>

④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3.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다음의 사무

【약사법】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 ① 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조제실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1조(폐기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74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처방만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0.5.27>

1. ~ 6.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7.10.1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81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0.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그 징수기관이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0.17, 2011.6.7>

1. ~ 10.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신고)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약국제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이하 "조제실제제"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실제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제조업무를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의 품목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4.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소독업의 신고 등)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소독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제53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소독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8조(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59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거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75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5.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시설의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11(과징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2. 제15조의4제4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3.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신고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0조를 위반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