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2. 5.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세금납부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안 제14조의 2 신설) - 자동계좌이체 방식만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150원 -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시 : 고지서 1장당 500원 -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시 구세에서 공제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직접사용의 의미”는 “직접사용의 범위”로 하고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를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로 개정함(안 제15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3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21조에 따라 감면 적용 규정을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서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함(안 제16조) ◦부칙 - 제2조의 적용시한 2011년까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2012부터 2014까지 연장“함. (부칙안 제2조) - 조례 시행당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 기신청자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신설. (부칙안 제3조)

4. 검토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신설 : 안 제14조의 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 2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구세와 시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다만, 시세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구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를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로,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를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로 개정(안 제15조)

○ “「지방세법」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함 (안 제16조)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 통일 안으로 채택한 권고안이며,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개정으로 우리 구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 안 14조의2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시 세액을 공제해 주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의 조항의 신설로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19조의2조에 제1항은 자동계좌이체시엔 150원,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 신청시엔 500원을 감면해주고, 제2항은 시․구세가 함께 포함된 경우 우선 시세에 공제해주는 안으로 현재 서울특별시중 3개구(도봉, 영등포구, 강북구)가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2011.9.23)하였으며, 우리구에서도 시.구세 및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춰 개정하는 안이며

또한 감면신청현황표1)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시세세목인 재산세의 감면 신청 건수 400건에 68,350원이며, 구세중 감면대상인 ‘등록 면허세’ 대상건수가 총20,718건, 세수감소 예상액은 10,359천원 정도인 바, 주민 편의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를 위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2011년 감면신청현황

구분	고지건수 (‘11년 정기)	감 면 신 청 내 역
		150원		500원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합계	158,944	389	58,350	20	10,000
등록면허세(1월)	20,718
재산세(시세:7월)	73,475	180	31,350	8	4,000
재산세(시세:9월)	64,751	209	58,350	12	6,000

○ 안 제15조는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5조의 인용규정에 따라 “직접사용의 범위“를 개정하는 안이며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안 제16조는 “감면 제외 대상”으로 인용한 상위법인「지방세법」제13조제3항규정을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21조는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어 시․구세와의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위한 개정 안임.

○ 부칙으로 안 제1조, 안2조는 구세 세목(등록면허세:1월 정기분, 재산세:7월,9월)의 과세기준일에 맞도록 시행일을 적용하였으며,「지방특례제한법」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에 따라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마감됨으로 시행일은 2012년 1월1일부터, 적용시한은 2014년까지로 하는 안이며, 안 제3조는「지방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따라 기존 신청자에 대한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신설하는 안들입니다.

○ 이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및 상위 조례에 따라 개정하여 시․구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되지 않도록하며, 법집행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12.27]

☞ 구세 감면조례의 직접사용의 범위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감면 제외 대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

제2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28>

∑ 지방세법 제13조 5항(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개정 2010.12.27>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부칙 시행일 및 적용기간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