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2. 5.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조의 제목 변경 : (수수료의 감면) ⇒ (수수료의 면제) (안 제6조) □ 별표“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제3조관련)”중 수수료 신설 및 정비 ◦ 수수료 신설 - 비료수입업 신고 : 10,000원 - 비료생산업 등록 : 30,000원 ◦ 정비대상 : 관련법령에 따라 분류 정비 - 제2호 나목 22호 삭제(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 신고 6개 종류) (가)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나)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다) 노래연습장업 (라)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바) 복합유통게입제공업 변경등록 - 같은호 나목 2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호 나목 24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호 나목 25호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마),(바),(사)를 (사),(아),(차)로 하고 (마),(바) 신설 - 같은 호 나목 22호 삭제하고 - 같은 호 나목 23부터 39호까지를 22호부터 38호까지로 하고 - 같은 호 나목 39호, 40호 수수료 신설함
4. 검토내용 □ 상위법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 조례」개정으로 위임된 수수료를 신설하며, 일부 관련 법에 따라 분류가 필요한 수수료 종류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은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안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중 “따른 등록”을 “따라 등록한”을 하며 ○ 【별표】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제3조관련)
현 행			개 정 안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종목	단위	수수료액	종목	단위	수수료액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21) (생략) (22)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고 (2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 (가)에서부터(라)까지 (생략) <신설> <신설> (2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나)까지 (생략) <신설> <신설> (2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라)까지 (생략) <신 설> <신 설> (마) (생략) (바) (생략) (사) (생략) (26)에서부터 (39)까지 (생략) <신 설> <신 설>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21) (현행과 같음) 삭제 (2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 (가)에서부터(라)까지 (생략) (마)복합유통게입제공업등록 (바)복합유통게입제공업등록사항 변경 (2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나)까지 (생략) (다)노래연습장 등록 (라)노래연습장 등록사항 변경 (2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 (가)에서부터(라)까지 (현행과 같음) (마)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바)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사) (현행과 같음) (아)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25)에서부터 (38)까지 (현행과 같음) (39) 비료수입업 신고 (40) 비료생산업 등록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원 15,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30,000원
위와 같이 별표를 개정함 □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안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은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명확한 조문표기를 위해 ‘감면’을 ‘면제’로 하는 것이며

지난 7월 28일「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도 “수수료의 면제”로 정비․개정한대로 구세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안이며, ‘따른 등록’을 “따라 등록한‘으로 하여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 별표 중 제2호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나목 (22)번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등록 신고의 수수료 종목은 관련 상위법이 2007년1월19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1.「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류되어 ‘비디오 시청 제공업과 변경등록’⇒같은 목(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사항’종목으로, ‘노래연습장업 및 변경 등록’⇒같은 목(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종목으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목(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사항’으로 종목관련 법률로 분류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정비하였으며, 종전의 ‘제2호나목(22)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업자등록 신고’종목은 삭제하여 정비한 안입니다.

○ 또한 수수료 신설 종목인 ‘비료수입업 신고’나 ‘비료생산업 등록’은「비료관리법」제11조, 제12조 규정에 따른 기관위임사무로, 2006년 7월19일부터「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수수료이나,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미뤄진 이유는 한건의 민원 신청자가 없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3개구(강남구, 강서구, 용산구)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비료관련 제품들이 농업, 원예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대도시보다 경쟁력이 있는농촌이나 중․소도시에 소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제정이 늦어짐으로서 민원사무처리의 근거가 없어 민원 대응이나 안내 등이 소홀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써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향후에는 업무지연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폐단은 없애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종목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부과된 종전 수수료와 타구 수수료와 형평성을 맞춰 제정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 구별 수수료 현황(22개구 미제정)

구 분	비료 수입업 신고	비료생산업 등록
종전 서울특별시	10,000원	30,000원
강남구	10,000원	30,000원
강서구	10,000원	30,000원
용산구	10,000원	30,000원

〇 위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조례의 위임 규정에 따라 개정한

안으로 개정․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제정이 늦어져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조명 변경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9.30>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07.16, 2008.09.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6.「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4.22>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04.22, 개정 2011.7.28>

10.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증명<신설 2011.7.28>

[제목개정 2011.7.28]

☞ 관련 법률로 정비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수수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1.제36조제1항1)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26조제1항2)에 따라 영화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1의3. 제26조제2항3)에 따라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2. 제57조제1항4)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는 자

3. 제58조제1항5)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61조제1항6)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자

▷ 노래연습장업 및 등록사항 변경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20] [법률 제10629호, 2011. 5.19, 타법개정]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7.20] [법률 제10629호, 2011. 5.19, 타법개정]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그 밖에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를 제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제목개정 2007.1.19]

☞ 비료수입업 및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종목 신설

∑ 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비보증성분 등을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1999.3.3.1>

③ 생략

④ 비료 생산업자는 등록 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7.8.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특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아)․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제조원료 .보증성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규정에 의한여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