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 획 경 제 국 소 관】

2011.  12.  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1. 개  관

이 기금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2. 2011년도 운용 실적                            [단위 : 천원]

조 성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A-B)
계 (A)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이월금	계 (B)	융자금	기타
5,913,635	3,533,057	2,380,578	4,000,700	4,000,000	700	1,912,935

3.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2011년도 말 현 재 액 (A)	2012년도 운용계획			2012년도 말 예상액(A+B)
	수 입	지 출	증 감 (B)
1,912,935	3,146,433	4,350,700	△1,204,267	708,668

○ 기금 수입계획안 내역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13,540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173,523천원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959,370천원

- 예치금 회수                                        1,912,935천원이며○ 기금 지출계획안 내역은

- 고유목적사업비                                           350,000천원

- 융자금                                              4,000,000천원

- 기본경비                                                  700천원

- 예치금                                                708,668천원임

4.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그 기금의 활용을 위하여, 1995년 3월2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95년부터 현재까지 기금조성금액은 이자수입47억8천9백만원포함하여 총 111억8천 4백만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위한 방안으로 “은행협력자금으로 융자하고 그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지난 10월27일「같은 조례」를 개정함.

○ 본 기금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액으로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 및 예치금 회수수입 총 50억 5,936만 8천원이며, 집행액은 관내 융자금으로 40억과 은행협력자금의 이자차액 보전비 3억 5천만원 등으로 2011년도 대비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이자포함) 3억 8,662만 4천원이 감소된 반면, 지출금인 이자차액보전액은 3억 5천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7억 8,688만원입니다.

○ 매년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은 40억정도로 7,700여 기업체를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인 바, 은행협력자금으로 통해 많은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본 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어 지속적으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30] [법률 제10762호, 2011. 5.30, 일부개정]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지방재정법」및「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전문개정 2011.5.30]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2, 201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07.22, 2011.10.27>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공장등록증 여부와 관계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1.10.2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연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중 금천구 이체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신설 2011.10.27>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ㆍ관리한다.<개정 2011.10.27>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사무의 일부를 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1.03.18>

④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과 금천구 의회의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유관기관 임직원 등 관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경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07.2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5.05.24, 2006.12.29, 2011.10.27>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개정 2011.10.27>

1.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두고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자

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4조에 따라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소기업자 <개정 2008.07.22>

4.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시설 입주자 <신설 2001.06.30>

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천구 특성에 적합하여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자

② 융자신청방법·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본조항 신설 2011.10.27]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06.26>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제13조(위탁사무의 검사) 삭제 <1999.06.26>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지역경제과장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팀장 <개정 2005.05.24, 2006.12.29, 2011.10.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