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2 . 6 .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안 제1조 ) ◦「도로명주소법」제21조의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 규정에 따라 구청사로 표기된 위치를 현재 청사 위치로 주소를 변경하고, 이를 2011년 7월29일 고시된 도로명 주소로 개정함(안 제2조)
4. 검토내용 □ 본 조례 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도로명주소법」제21조의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화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를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로 개정(안 제1조 ) ○ “시흥동 890번지4호”를 “시흥대로 73길 70”로 개정(안 제2조 제2항)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문장을 정비하고, 금천구청의 위치표시를 구청사에서 현청사로 위치표시를 변경하고,「도로명주소법」제21조의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명 주소로 표시하도록 한 의무 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확정고시된 주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위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금천구 정신보건센터 위치(주소)를 변경

∑ 도로명 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생략

2. 생략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 7. 생략

☞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정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