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2. 6.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편익시설에 세미나실을 종합청상 편익시설에 포함 (안 별표 1,2,3)

시설명	면적	운 영 시 간	사용료
세미나실	52㎡	평일-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20,000원 (2시간 기준)

4. 검토내용

□ 본 개정 조례 안은 2011년 설치한 세미나실을 주민들에게 편의를 위해 개방하고자 종합청사 편익시설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시설의 종류, 면적, 운영시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별표 1의 체력단련실란 다음에 세미나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시 설 명	면 적	시설형태	부 대 시 설
세미나실	52㎡	데코타일	◦냉난방기 ◦이동식프로젝터, 이동식스크린 ◦회의용 탁자 2개 ◦회의용 의자 10개

○ 별표 2의 체력단련실란 다음에 세미나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운 영 시 간	비 고
세미나실	평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 1일 4시간 초과 사용 제한 ◦ 1주일 2회 초과 사용 제한

시 설 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세미나실	1회	20,000원	○1회 사용기간은 2시간 기준인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함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 별표 3의 체력단련실란 다음에 세미나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 종합청사에 2011년 새로이 신설한 세미나실을 주민이용시설로 포함하고,「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지방재정법」제31조의 사용료 징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본 시설의 종류, 면적, 운영시간, 사용료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기준 시간 적용 등은 타 자치단체의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편익시설 기준에 준하여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구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자료】

☞ 사용료․수수료 징수 관련 규정

∑ 지방 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지방 재정법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 사용료 및 기타 내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별표1 ]

금천구종합청사 편익시설 종류(제3조 관련)

시 설 명	면 적	시설형태	부 대 시 설
광 장	950㎡	생략	생략
썬큰광장	560㎡	생략	생략
대회의실	176.45㎡	생략	생략
기획상황실	258.28㎡	생략	생략
대 강 당	679.48㎡	생략	생략
구내식당	633.86㎡	생략	생략
체력단련실	241.17㎡	생략	생략

[ 별표2 ]

구 분	운 영 시 간	비 고
광 장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썬큰광장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21:00
대회의실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기획상황실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대 강 당	평 일 - 09: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구내식당	평 일 - 18:00 ~ 21:00 토․일․공휴일 - 09:00 ~ 17:00	◦ 추석, 설 연휴기간은 휴무
체력단련실	평 일 - 10:00 ~ 17:00 토․일․공휴일 - 휴무

[ 별표3 ]

시 설 명	단위	사용료	비 고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대회의실	1회	2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가산함 ◦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기획상황실	1회	3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가산함 ◦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대 강 당	1회	4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가산함 ◦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구내식당	1회	20,000원	◦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임 ◦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가산함 ◦ 냉․난방기 가동시 사용요금의 30%를 가산함
체력단련실	월	20,000원	생략

별표 금나래아트홀 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시 설 별	사 용 료 (기준시간)	부속시설 사용료
생략	생략	1. 음향․조명․영사기․비디오․빔프로젝트 : 3시간 이내 각 20,000원 2. 피아노 : 3시간 이내 15,000원 3. 냉․난방 : 1시간 이내 20,000원
분 장 실	20,000원(3시간 이내)
연 습 실	20,000원(3시간 이내)
강 의 실	20,000원(3시간 이내)
생략	생략
비 고	1. 모든 시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 2. 공연장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10％를 가산함(근무시간외 20% 추가적용). 3. 기타 시설 사용료는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를 가산함. ※ 단, 냉․난방 사용료는 4시간 이후 50%를 가산. 4. 토․일․공휴일은 평일의 30％ 가산함.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시(기)간은 전용사용으로 간주하여 징수 함. 6. 공연연습이나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 적용

구로구 구민회관 사용료

○ 기본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 고
회 의 실	행 사	40,000	1. 1회 사용시간 2시간 기준임. 2. 사용시간 초과시 1시간마다 50%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전 시 실	전 시	50,000	1. 1일 단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