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2. 6.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임신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안 제22조 제4항) 나. 종전의 “여자 공무원”표기를 “여성공무원”으로 표기함 (안 제22조 제2항, 제3항, 제4항)
4. 검토내용 □ 제안 사유 ◦ 서울특별시에서는 만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뿐만 아니라 임신공무원에게도 「9 to 5근무제」를 실시를 위해「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시행되고 있으며,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로 하고 (안 제22조 제2항, 제3항)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 함.(안 제22조 제4항) □ 검토 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먼저 “여자 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용어의 변경은 2011년 5월 23일 「국가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법」,같은 해 9월 29일「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되면서 성(性)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여성 비하적인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여자’라는 표현을 성(性)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구 조례중 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조례는 본 조례뿐임.

▶ 사전적 용어

▷ 여자

1) 아기를 직접 낳을 수 있는 성을 가진 사람을 두루 이르는 말. ‘여성’, ‘여인’보다 훨씬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로 구체적 개인을 가리킬 수 있음. 모든 연령층의 사람을 포함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의 측면이 강조될 때에는 너무 어리거나 늙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쓰지 않음.

2) 한 남자의 아내나 애인을 이르는 말

▷ 여성

1) 아기를 직접 낳을 수 있는 성에 속하는 사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월경을 하며,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방과 자궁․음문 등의 생시기관을 가짐.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른 사람을 가리키나, 구체적 개인을 가리키기는 어려움

2) 명사, 대명사 등의 성의 구별의 하나, 남성․중성에 대립함

▶ 성인지 관점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나 정책 등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성인지력이라고 하며, 인지하여 정책으로 삼는다면 성인지 정책이다.

○ 임신 공무원에게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 1일 1시간을 모성보호시간으로 부여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추가 근거 규정을 정하고자 함

- 국가적으로도 2010년 우리나라 출산율(1.23명)은 세계 최하권(222개국중 217위)으로 이 출산율이 지속됨으로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대로 진입하여 국가경쟁력이 급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봄. 이를 통해서도 우리구 여성 공무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한 지원제도로서 적정한 안으로 판단되며, 2011년 9월8일 시행된「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여성공무원 처우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개정이 필요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 총괄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출산․육아 공무원의 지원책의 일환중 하나로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모성보호 시간 부여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는 물론 출산의 부담을 감소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힐 수 있는 제도로서 상위법과의 위배됨이 없고 상위 조례와 형평성에 맞춰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인구출산율

2000년 2010년

☞ 특별휴가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