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2. 6.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제1조, 제2조,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중장기적 주민참여 구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연구․조사를 위한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 계획 수립하도록 규정함.(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주민 의견조사,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그 밖의 구정 운영관련 주민 공감대 및 참여 필요 사업) (안 제7조) 마. 각종 위원회의 회의 공개의 원칙과 주민참여 보장 및 대상․방법을 규정함 ( 안 제8조, 제9조) 바.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실시를 규정함(안 제10조) - 토론 청구인의 연서 주민의 수 100명 이상 및 개최방법 등 사.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아. 참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 수당․여비 등 실비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4. 검토내용 □ 추진 경위 ◦ 2010. 9. 6 ~ 10.13 전문가 초청 구 정책자문위원회 총 5회 회의개최(주민의견수렴) ◦ 2010.10.20 ~ 11.9 입법예고(4건 의견 접수) ◦ 2010.11.15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2010.12.09, 2011.3.14 본 조례 제정 요구 2회(구민 : 구청장에 바란다) ◦ 2011.11.17 본 조례안 의회 제출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

○ 본 제정 조례안은 구정 참여 활성화 도모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주민참여 확대계획을 연구․조사하고자 10인 이내의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금천구 주민참여 연구회”를 구성하며,

- 구정의 주요정책은 공개하며, 이에 대해 주민 100명이상의 연서를 통해 ‘구정정책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 각종 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따르며,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은 일정비율이상 포함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의견을 표시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하였으며

- 주민 의견 청취 및 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 도모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으며

○ 안 제2조는 “주민”,“행정 정보”, “주민참여“, ”협력“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안 같은조 제1호의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12조(주민의 자격)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또한「같은 법」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항은 ”19세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주민“참고1)과 구별을 위해 ”참여 주민“으로 하는 안이나, 또는 용어 정의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한 ”주민“의 범위로 정하는 것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1)법제처 질의시(2010.10.27) 답변으로

”주민의 정의를 지방 자치법 의 주민 정의와 달리 하는 것은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은 법률적으로나 일반적으로 쓰임이 크고 중하므로 가급적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참여 주민”, “참여대상주민” 등을 말합니다.

○ 안 제3조(기본이념)는 본 조례안의 주민참여와 관련한 기본이념으로써  누구든지 평등하게 참여 할 권리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및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것을 기본 이념으로 제정한 안으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봄.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다수주민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을 청취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역할과 기능을 갖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가 주민자치의 기본 요소로서 참여 의식 및 기회 확대를 위해 제정된 안으로 봅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의 예산지원 조항은 안 제12조에 참가자에 대한 수당.여비 등의 실비규정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같은조 제4항은 “주민참여연구회(이하 ”구민참여연구회“라 한다)를 구성․운영”규정은 안 제6조(주민참여연구회)에 본 연구회의 설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는 안 제목에서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서 ‘책무’의 뜻을 보면 ‘책무란 직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하고, ‘직무’뜻을 살펴보면 ‘직업상에서 책임지고 맡은 사무’라고 한 바, 본 안과 관련하여 직업상 책임질 수 대상은 참여 위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어 용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6조(주민참여연구회)는 중장기적 주민참여 구조를 연구․조사하기위하여 본 연구회를 구성하며,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안 제7조 제2항은 기본계획 수립시 본 연구회가 심의하도록 한 것은 본 연구회의 기능으로 조사․연구 외에 심의 기구로서 자문 역할을 하도록 한 바, 제6조의 제목“(주민참여연구회)”를 “(주민참여연구회의 설치)”로 하며, 안 제4조 제3항 ‘주민참여연구회‘설치 조항을 안 제6조 제1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연구회 위원 구성시 사회적 약자나 참여 비율(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조례 제4조제3항의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정수 남녀중 어느 한 편의 성비가 4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함) 고려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될 수 있도록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며, 이 외에 위원 임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위원의 임기 등 구체적인 조항이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안입니다.

○ 안 제7조(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 등)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될 내용으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내지 7호까지이며, 주민참여연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입니다.

- 기본 계획 수립시 포함되는 「같은 조」제2항은 주민 제안 제도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제는 각각 개별조례에 의거 주민 누구든지 참여 기회를 주고 있으며, 구정정책토론 청구제 및 주민의견조사, 주민 참여의 홍보 및 교육,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개별 조항으로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한 바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개별조례에서 주민이 평등한 참여권리를 주고, 자발적 참여과 협력을 통해 참여기회를 넓히고 있고, 각각 위원회 조례를 통해서도 폭넓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에서는 주민참여활성화를 폭넓게 수용해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행정력만 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제2항의 제정 타당성 검토와 「같은 조」제1항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면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검토 대상임

○ 안 제8조(회의 공개의 원칙)는 구는 각 위원회별 회의록과 회의 안건, 회의 결과에 대한 공개하고, 공개시기 및 공개 장소와 회의일정 및 안건에 대하여 위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정 등에 대한 내용 등, 회의 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 안 제9조(위원회의 주민참여)는 구는 각 위원회별 주민참여시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 절차와 위원 구성시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이해관계자가 일정비율이상 반드시 포함한다면 ‘일정비율이상’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19세미만 청소년도 참여권리를 주는 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질의 결과,「지방자치법」제15조 제1항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대상인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과는 안 제9조 제3항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회시되어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구정정책토론 청구제)는 주민은 구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100명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토론 청구가 있을 경우 ‘주민참여연구회’의 자문을 받고 1개월이내 개최하여야 하며, 곤란할 경우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며 청구인 대표와 실무 협의로 통해 개최하고, 또한 “건의 사항 반영 여부”는 검토를 통해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구정정책토론 청구제’실시하는 안임. 이는 「행정절차법」에 입법예고, 행정예고, 공청회 등이 관주도형인데 반하여 안 본조는 구민중심형 토론회를 청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토론회 청구시 ‘연서 주민수 100명이상’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자격으로 미성년자들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보는 바,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은 만19세는 선거권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항은 만19세미만을 청소년이라 규정한 바, 만 19세이상 주민으로 하여 자기 책임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청구권 발동 최소 인원으로 100명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현행「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2,500명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는 감사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의 수를 19세이상 20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으로 제정되는 안으로 비추어 현행 다른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또한 안 같은조 제5항에서는 ‘구청장은 건의사항 반영여부를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한 바, ‘건의사항 반영여부’내용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 신상을 제외하고는 행정 정보는 공개하도록 ‘정보공표제도’를 천명하고 있는 바이며,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은 청구인 대표인 특정인에게만 공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건의사항 반영여부를 청구인 대표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 제11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의 직접 청취 필요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조사 참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 집행부가 정책 사업에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하나 필요이상의 요구나 반대 의견으로 행정목적과 다르게 변질될 수 있으며, 이로써 행정력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안들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안 제12조(수당)는 예산지원 안으로 ‘참여자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회의나 활동에 참여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예산지원과 관련 포괄적 규정을 둔 것으로 안 제4조, 안제6조, 안제11조에서 ‘예산지원’, ‘수당’, ‘기념품’의 지원 규정을 중복적으로 제정한 안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 기타 추가 제정할 필요성 있는 안으로 “안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주민 참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관련된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며,

또한 ‘안 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운영 세칙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여 본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총괄 검토 의견

○ 본 조례 안은 지금까지 단체장 중심의 주민참여를 주민주도형 참여형으로 유도하여 주민 자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발판으로 제정된 내용으로

○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반면, 구정 주요 정책 등에 폭넓은 주민 참여 증대 및 확대로 실질적인 금천구와 구민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발전에 참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민참여 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특정인의 이익 추구와 추가적인 행정 비용 증가, 업무 지연, 지역간 주민 갈등 조장 및 주민과 공무원 및 지방의원 간의 가치 추구의 변질이나,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대체수단으로 이용보다는 의회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주민참여제도가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제도를 올바른 방법으로 운영․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봄

○ 향후 본 조례안이 원활하게 추진되기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선 주민참여연구회의 구성 및 기본 계획 수립 등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발적 주민 참여로 유도되어 발전된 자치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안

【관련자료】

광역․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조례 제정현황

【2011. 11월 현재】

□ 조례제정 단체 수 : 17개단체(광역 3, 기초 14)

□ 조례제정 비율    : 총 246개단체 중 17개단체 제정(8%)

○ 광역단체 : 16개단체 중 3개단체(19%)제정

○ 기초단체 : 230개단체 중 14개단체(6%)제정

□ 제정현황

광역단체	서울특별시 (3)	대전광역시 (2)	울산광역시 (1)	경기도 (4)	충청북도 (2)	전라남도 (2)
기초단체	시 청 도봉구 은평구	시 청 대덕구	북 구	안산시 하남시 연천군 양평군	청원군 옥천군	함평군 영광군
광역단체	경상남도 (1)	제주특별자치도 (1)	강원도 (1)	비 고
기초단체	거창군	도 청	원주시

∘청원군청 : 주민참여포인트관리조례 제정

☞ 주민의 정의

□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주민〃 정의개념 현황

구 분	제정일시	주 민(정의 개념)
서울특별시	2011.7	∘주민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도봉구	2011.6	∘주소나 거소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
은평구	2010.12.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한 자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대전광역시	2006.11	∘없음
대덕구	2008.10	∘주소나 거소를 대덕구에 두고 있는 자 ∘구 관내에 사업체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종사자 ∘다른 지역주민이라도 추천 또는 자발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자
울산 북구	2010.3	∘주소를 북구에 두고 있는 자
안산시	2005.1	∘없음
하남시	2011.1	∘없음
연천군	2007.7	∘없음
양평군	2000.8	∘공무원 이외의 자
옥천군	2011.2	∘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함평군	2007.4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청원군	2010.10	∘주소 및 거소를 군에 두고 있는 자 ∘다른지역 주민이라도 군정에 참여하는 자
영광군	2007.7	∘없음
거창군	2009.5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2006.11	∘없음
원주시	2009.10	∘원주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 ∘거소를 시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본점이나 지점을 시 관내에 둔 사업체의 종사자 ∘다른지역의 주민이라도 주민의 추천이나 자발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구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

∑ 지방 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생략

3. 생략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주민참여연구회 구성현황

구 분	명 칭	주 요 내 용	구정정책 토론 청구제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목적 : 중․장기적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조사 ∘구성 : 15인이내(전문가,관련 분야종사자,행정1부시장,공무원) ※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이상 여성위촉	∘시정정책 토론의 청구 - 5,0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청구인 대표가 청구
도봉구	주민참여위원회	∘목적 :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 ∘구성 : 30인이내(전문가,구의원, 주민대표,공무원)	없음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목적 :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구성 : 4개 위원회구성(운영 위원회,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예산시민위원회,구정평가 시민위원회)	없음
우리구	주민참여연구회	∘목적 : 중․장기적 주민참여 기본계획 연구․조사 ∘구성 : 전문가,비영리만간단체관계자, 공무원	∘구정정책토론 청구 - 100명 이상의 주민연서

☞ 안 제10조 주민연서의 수 및 청구 자격

∑ 지방 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금천구와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 20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06.12.29>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정보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제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04.12.10>

1. 처리부서의장

(공개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관한 이의신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금천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9조(정보공개 대상목록 작성 등)

민원여권과장은 각 부서별로 생산된 전년도의 정보공개 대상인 주요문서목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비치하고, 매년초 구보에 공고한다.

☞ 수당.여비 지급

∑ 서울특별시금천구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정 [2000.01.08 조례 제256호](일부개정) 2005.04.11 조례 제 4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주요시책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금 지급 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대학생

2. 구 및 동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업무 보조, 민원안내 및 주요시책추진 행사 등에 참여한 자

3.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4. 국민운동단체 등의 유공회원으로서 국 ·내외 선진지 시찰(견학)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5. 폐기물 처리시설(자원화 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등) 견학 및 청결우수 봉사단원으로 국 ·내외 선진지 시찰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6. 모범(불우)청소년으로 해외연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7. 환경보전 시범학교 견학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8. 교통안전 및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9. 구정현장 참여(체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10. 시민안전 봉사대 안전 점검의 날 행사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11. 빗물펌프장 수문 가동할 때 입회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12. 청소년 문화체험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13. 환경배출업소 민관합동단속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14. 주고받는 전자정보(낱말퀴즈)서비스 및 구민의 날 기념이벤트에 참여한 자 <신설 2005.04.11>

제3조(적용범위)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아르바이트대학생 및 기타 행정업무 보조,민원안내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일용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 행사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조 제4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하고 제2조 제9호내지 제14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5.04.11>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