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1. 12. 6.	보 고 자	양 현 화
3. 주요내용 ◦ 관계법령「도로명주소법」제21조의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 규정에 따라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위치(주소)를 변경함(안 제2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5조, 안제6조, 안제7조, 안제10조, 안제12조, 안 제13조 )
4. 검토내용 □ 본 조례 안은「도로명주소법」의 개정으로 도로명 주소의 사용의무화 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것으로 ▶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의하여“를 ”따라“로 개정(안 제1조 ) ○ “독산동 열린문화길 5호”을 “시흥대로 123길 11”로 개정(안 제2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개정(안 제3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개정(안 제5조 제2항, 제3항) ○ “각호”을 “각 호”로 띄어쓰고(안 제6조, 안 제7조) ○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고(안 제10조) ○ “1인”을 “1명”으로, “5인이상 10인 이내”을 “5명이상 10명이하”로, “범위 안”을 “범위”로 개정하고(안 제12조제1항, 제6항) ○ “의한”을 “따른”으로 개정(안 제13항)함

□ 검토 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할 때에는 도로명 주소를 표시하도록 한 의무 규정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고시된 주소로 개정하는 한편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맞도록 개정된 안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자료】

☞ 금천구 치매지원센터 위치(주소)를 변경

∑ 도로명 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1. 생략

2. 생략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 7. 생략

☞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정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