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12. 6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위탁받은 노상ㆍ노외주차장에 대한 관리규정을 일부 보완ㆍ개선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1996. 10. 1 금천구 조례 제128호로 제정되고 그동안 총17회 개정하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양질의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노상ㆍ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 제1항에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일정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 효율적인 주차장이용을 위하여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자동차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 제2항은 전1항에 의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도로교통법」제35조제3항 내지 제7항과 제36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 제3항은 전 제1항에 따른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와 관리를 담당하는 자는「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였음. ○ 기존 제4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제4조의3으로 옮겨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주차장법」제8조 제1항에는“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법 제8조의2 제1항은“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금천구의 경우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어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해결은 물론 양질의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 ○ 이와 관련 개정조례 안 제4조의2 제3항에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 수 탁자와 담당자의 업무처리 시 수뢰 등 불법관련 사항 발생시「형법」적용은 공무원과 같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주차장법 등 관련 상위법 규정에 적합한 바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주차장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도로교통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③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36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①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과 그 밖에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은「형법」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59호, 2010. 4.15, 일부개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