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1. 12. 6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5. 4. 11 금천구 조례 제424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5회 개정하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가 2011. 6. 27「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법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3조(기금의 용도)를 전부 개정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상세히 규정하였음. - 제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의 내용으로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 9개 사업을 규정하였고, - 제2호에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 제4호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의 내용을 열거하였음. -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제5호에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을, 제6호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사업을 규정하였음. ○ 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항을 개정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을 종전ꡒ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음. ○ 상기 개정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개정사항은 내용개정이 아닌 띄어쓰기 표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와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 우리 금천구에서도 2005년에「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지난 2011. 6. 27「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를 개정된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   련   자   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42호, 2011. 3. 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6.30] [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을 지정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의 현황을 매년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세부지정기준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등으로 지정·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하 제33조 및 제34조에서 같다).

1.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의 위험이 높거나 우려되는 시설

2. 주요 구조부 또는 보조부재의 노후화 또는 결함으로 보수·보강 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설

3.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다.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라.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마.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바.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법 제3조제1호 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전문개정 2011.6.27]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