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 안
2. 보고일시	2011. 12. 5	보 고 자	임 구 순
3. 주요내용	□ 사무 감사 기간을 7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 감사나 조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4. 검토의견 ◈ 개정 사유 □ 2011.7.14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제1항(기간연장)과 제5항(과태료 세분화) □ 지방자치법 제41조의2(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관한 처리)가 신설 □ 지방차치법 시행령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 지방자치단체 사무 감사 기간을 영장하여 감사 및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 과태료 부과 조항을 세분화 하였으며 - 시정이나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결과보고 등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는 사항으로

◈ 개정내용을 보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 제2항 중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를       □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로 하고

-제8조 제6항 중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     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로 한다.

- 제10조 중 [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③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   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 검토 의견

□ 2011.7.14일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개정된 법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효율        을 기하려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