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6回 區議會 臨時會

2012. 주요업무계획

2012. 2. 13

감사담당관

보  고  순  서

총괄현황

1. 일반현황	1

2. 2012 예산현황	1

주요업무계획

1.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도입	3

2. 청렴도 대폭 향상	4

3. 일상감사 정착	6

4. 주민참여 감사행정 추진	7

5.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8

6. 공직자 재산등록	9

7. 주요성과 평가	10

8. 예산절감을 위한 B-C-Q체계 정착	12

9. 쾌적한 도시환경 위한 환경순찰 활동	15

10. 열린민원실 운영 내실화	16

Ⅰ. 일  반  현  황

-  -

ꏚ 기  구

														감사담당관
	감 사 팀										조 사 팀										심사평가팀									열린민원팀

ꏚ 업무분장

부서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감 사 담당관	23 23	감 사 팀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청렴도 평가 및 시책사업, 일상감사, 연간 감사계획 수립․승인, 외부기관 감사, 행동강령, 하도급 업무추진
		조 사 팀	∘ 종합․특정․기강감사 실시, 특명사항 조사, 공직자재산등록, 120시민불편살피미, 순찰업무 등
		심사평가팀	∘ 주요 성과평가, 부서환경 역량 평가, 계약원가 사전심사, 관급공사 품질향상
		열린민원팀	∘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접수, 수요사랑방 운영

Ⅱ. 2012.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예산	2011년 예산	증 감	비 고
감 사 담당관	계	186,444	195,801	△9,357
	정책사업비	62,234	75,217	△12,983
	행정운영경비	124,210	120,584	3,626
	재무활동비	0	0	0

2012.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1		내부통제시스템 전면 도입 (계속)

ꏅ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사전예방감사 정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 추진방법

- 내부통제 주요 통제수단 및 기준 제시 → 부서별 자율추진

→ 평가를 통한 내부통제 실태 파악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 내부통제 수단

연번	통제방법	통제대상
1	일 상 감 사	5천만원 이상 신규 정책사업, 예산 이·전용 등
2	계 약 심 사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시 계약원가심사 등
3	IT 상시모니터링	e-호조, 법인카드 사용내역, 인사, 세무 등
4	내부구성원 윤리활동	청렴 마일리지, 부조리 신고센터 등 각종 청렴시책
5	자율적 내부통제	부패 발생(예상) 업무, 감사지적사례 등 자율 선정 추진

ꏅ 추진계획

연번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시기
1	내부통제 운영 인프라 구축	ꋻ내부통제 관련 규정(규칙) 제정 : 1분기 ꋻ내부통제 실무위원회 구성 : 1월 ꋻ내부통제 관련 교육 실시 : 2월, 4월, 8월	2012.1분기
2	주요 추진과제 개선 이행	ꋻ일상감사, 계약심사, IT상시모니터링, 윤리(청렴)활동, 자율적 내부통제 등 주요추진과제 이행	연중 실시
3	내부통제 업무 평가	ꋻ대 상 : 전부서(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 제외) ꋻ인센티브 : 자체감사면제, 성과평가 가점부여 등	2012.12월

ꏅ 소요예산 : 2,180천원

2		청렴도 대폭 향상 (공약)

ꏅ 평가개요

구 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서울시 자치구 종합청렴도 평가
평가방식	o 외부청렴도 : 188명 전화설문 o 내부청렴도 : 110명 온라인설문	o 청렴도 결과 : 권익위 결과 o 시책평가 : 3개분야
평가대상	o 외부청렴도 : 민원인(4개분야) o 내부청렴도 : 소속직원	o 청렴도 결과 60% o 시책평가 40% (청렴20%, 시민불편10%, 하도급 10%)

※ 공통사항 : 금품향응비리 등 감점

ꏅ 평가결과

○ 권익위 청렴도 평가순위

(순위 : 서울시 자치구)

구 분	2011년	2010년	비 고
종합청렴도	11위	17위	종합 6위 상승
▸ 외부청렴도	2위	7위	5위 상승
▸ 내부청렴도	14위	20위	6위 상승

○ 서울시 종합청렴도 순위결과

구 분	금천구	청 렴 도 평가결과(60%)	청 렴 시 책 평 가(20%)	시 민 불 편 개 선(10%)	하도급부조리 개 선(10%)
2011년도	10위	8.38점(11위)	4위(우수구)	5위	4위
2010년도	15위	8.53점(17위)	미수상	-	-

ꏅ 추진계획

○ 부패지수 제고대책

- 내부통제시스템 확대 운영

⇒ 일상감사, IT모니터링, B-C-Q체계, 청렴 성과관리시스템

- 부패인식 개선 홍보강화

⇒ 구홈페이지 ‘청렴한 세상’ 코너 운영을 통한 주민접근 허용

⇒ 청렴서한문, 청렴명함,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청렴홍보 실시

- 청렴도 확인관리시스템 운영

⇒ 민원부서 청렴리콜 실시(담당팀장), 청렴모니터링 운영(감사담당관)

-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 민원처리, 인허가, 공사하자관리, 하도급 추진실태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지시공정성 제고대책

- 청렴동아리 운영 : 청렴관련 연극발표 등 활동 전개

- 청렴 공감(共感) 실시 : 전부서, 동주민센터, 산하기관 찾아가는 공감교육

-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 신고창구의 다양화 모색(SMS, 이메일), 안심신고제 홍보 강화

-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 청탁등록자 청탁거부로 간주 인센티브 부여, 관련 업무 배제조치

- 실효성 있는 청렴서약서 운영 : 간부용과 직원용으로 구분

- 간부청렴도 평가 확대 : 5급이상 간부직으로 확대

○ 예산집행 분야 청렴지수 제고대책

- 구 본청 부서 재무감사 강화

⇒ 예산집행 규정준수, 예산사용의 적법성 등 예산집행 전반

- 매월 업무추진비 공개 : 집행대상, 집행사유 공개

- IT기반 상시 감사시스템 강화

⇒ 무분별한 예산집행 사전예방과 부당 예산집행에 대한 신분상 조치

- 업무추진비 청렴성 진단

⇒ 간부직에 대한 청렴도 평가 시 업무추진비에 대한 청렴성 조사

ꏅ 소요예산 : 3,780천원

3		일상감사 정착 (계속)

ꏅ 사업개요

○ 감사대상

- 주요정책 :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 계약업무 :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3백만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 예산관리 : 3천만원 이상 이용․전용,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기타업무 : 예산․회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
50인 또는 1천만원 이상 외부 개최 연찬회 및 워크숍

○ 중점사항

- 정책의 필요성, 규모, 시기, 예산액의 적정성 등

- 사업 우선순위, 유사․중복사업 또는 타사업과 연계성 검토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

- 사업의 위법․부당성, 부실시공 여부, 예산투입의 적정성

○ 처리방법

- 위법․부당한 사항 : 정책 집행 전 또는 사업 준공 전 시정조치

- 보완사항 : 감사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수정후 결재 시행

ꏅ 추진계획

○ 2012. 1 ~ 2월 : 일상감사 운영계획 수립(완료)

○ 2012. 6, 12월 : 일상감사 이행실태 점검(연 2회)

4		주민참여 감사행정 추진 (계속)

ꏅ 사업개요

○ 감사대상 : 구 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 감사방법 :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

○ 중점사항 : 취약분야 및 장기 미수감부서 감사역량 집중,

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ꏅ 추진계획

○ 시민감사관제 운영 강화‘    - 관련 조례 제정(2012. 2월)

- 시민감사관 위촉(2012. 4월) 및 아카데미 개최(2012. 5월)

- 시민감사관 실지감사 참여(종합 및 재무감사 6회 연71명)

- 관급공사 현장 점검 및 예산편성 사전심사(5회 연100명)

- 시민감사관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2012. 12월)

○ 취약분야 등 중점감사

- 종합감사 : 3회(7개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3개부서)

․감사생략 부서 지정 운영(1개동, 1개부서)

- 재무감사 : 3회(예산회계분야-구청 12개부서, 세외수입)

- 특정감사 : 8회(인․허가사항 및 도로점용 실태 등)

- 성과감사 : 4회(분기별 주요 성과평가)

- 복무감사 : 5회(설날, 선거철,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

ꏅ 소요예산 : 16,200천원

5		공정한 조사활동 추진

ꏅ 사업개요

○ 조사대상 : 당면현안업무 등 지시사항, 비위관련 공무원 사실 조사 등

○ 조사방향 :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 추진으로 청렴구정 강화

ꏅ 추진계획

○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체방안 및 근본적 해결방안 제시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구 분	신고자	신고대상	신고방법
직통 Hot Line (감사담당관내)	공무원	내부 공무원 비리사항	전화 (☎2627-1010)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인 공무원	공무원 등 비리사항	홈페이지, 방문, 전화(☎2627-2470) 등
클린신고센터 (서울시 연계운영)	공무원	민원인에게 받은 금품 등	홈페이지, 방문 등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인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각종 하도급 부조리사항	홈페이지, 방문, 전화(☎2627-2470) 등

ꏅ 소요예산 : 5,400천원

6		공직자 재산등록

ꏅ 추진계획

○ 정기재산 변동신고

- 신고기준 : 2011.12.31

- 신고대상 : 총 173명

․정부공직자윤리위(2명) : 구청장, 부구청장

․시 공직자윤리위(20명) : 구의원, 4급 공무원

․구 공직자윤리위(151명) : 재산등록의무부서 5~7급 공무원, 공단 이사장

- 신고기간 : 2012.1.1~2.29(2개월)

-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배우자,직계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재산변동사항

- 자료제공 : 동의서 제출자에 한하여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 수시재산 변동신고

- 신고기준 : 인사이동 기준일

- 신고대상 :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의무자가 된 공무원

- 신고기간 : 기준일로부터 1개월

○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구  성 : 총 5인

- 역  할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불성실 신고자 조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감독 및 취업 승인

ꏅ 소요예산 : 3,930천원

7		주요성과 평가

ꏅ 사업개요

○ 대상부서 : 구 30개부서, 구의회 사무국, 10개 동 주민센터

○ 평가시기 : 연4회(매분기 익월 1개월 내)

○ 대상사업 :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사업(공약사업,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시인센티브 사업 등)

○ 평가방법 : 평가매뉴얼(6개항목 11개지표)에 의한 종합평가

※ 별첨 : 주요성과 평가 매뉴얼

ꏅ 추진계획

○ 2011. 주요성과 종합평가 결과

- 이의신청 접수 : 2012. 1.26 ~ 2. 2

- 관리자 가·감점 평가 실시 : 2012. 2. 13 ~ 2. 15

- 금천구 업무평가위원회 개최 : 2012. 2. 17(평가결과 심의)

- 우수부서 선정·시상 : 1등(1개부서), 2등(2개부서), 3등(3개부서)

- 성과연봉(4급) 성과상여금(5급) 반영 : 2012. 3월

○ 2012. 주요성과 평가 계획 수립 : 2012. 3월

- 금천구 업무평가위원회 개최 : 2012. 3월(평가계획 심의)

○ 분기별 주요성과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 2012. 4월 ~

○ 부서환경역량 평가 실시(DBSC) : 2012. 11월

ꏅ 소요예산 : 10,800천원

ꏅ 별첨 : 주요성과 평가 매뉴얼

○ 각 평가지표의 측정방법은 성과평가 세부 기준에 따라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가지로 나누어 측정하여 점수 부여

단계별	평가항목	평가지표 (요약)	배 점 비 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평가중점	계획수립 적 절 성	① 사전조사, 의견수렴 등 충실성	15	10	5	5
		② 전년대비 사업분석 적절성	15	10	5	5
2/4분기 평가중점	시행과정 적 절 성	③ 사업 추진계획 추진실적 충실성	10	15	15	10
		④ 행정여건변화 대응성 및 문제해결	10	10	15	15
		⑤ 관련기관(부서)협조체계 구축운영	15	15	15	10
3/4분기 평가중점	목표대비 달 성 도	⑥ 성과지표 목표치 적극 설정 및 적절성	15	10	10	5
		⑦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0	10	15	15
4/4분기 평가중점	사업결과 효 과 성	⑧ 사업효과발생 및 상위목표기여도	5	5	10	15
		⑨ 홍보실적, 현장중심 행정 실적	5	5	10	10
	구민섬김 활동실적	⑩ 청렴도, 친절도, 구민섬김 활동실적	-	10	-	10
가․감점		⑪ 가점 - 인센티브, 고객칭찬, 부서환경역량평가, 관리자가점 감점 - 징계, 불친절 등	-	-	-	±10
합 계			100	100	100	100

8		예산절감을 위한 B-C-Q 체계 정착 (계속)

예산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예산심사(Budget), 계약

원가 사전심사(Contract), 관급공사 품질향상(Quality)를 시행하여

효율적 재정운영 유도

8-1. 사전 예산심사(Budget)

ꏅ 사업개요

○ 심사대상 : 1억원 이상 ~ 20억원 이하 관급공사

○ 심 사 자 : 시민(기술)명예감사관

○ 심사방법 : 사업예산 관련서류 검토 및 필요시 현장 확인

ꏅ 추진경과

○「시민명예감사관제」운영계획 : 2011. 5월

○「2012년 관급공사 사업예산(안) 사전심사」계획 : 2011. 10월

○「2012년 관급공사 사업예산(안) 사전심사」결과보고 : 2011. 11월

○ 사업예산(안) 사전심사 실적

구 분	합계	토목	건축	하수	조경	전기	통신
공사건수	23	7	2	4	2	5	3
공사금액 (단위:백만원)	11,052	4,694	720	2,430	1,070	1,748	390

ꏅ 추진계획

○ 각 부서 심사대상 공사에 대해 차년도 예산편성 전 예산(안) 사전 심사 : 2012.11월경

○ 심사 후 기획홍보과(예산팀) 및 발주부서에 예산편성 관련 참고 통보

ꏅ 소요예산 : 1,400천원

8-2. 계약원가 사전심사(Contract)

ꏅ 사업개요

○ 심사대상 : 공사, 용역 10백만원 / 물품 3백만원 이상

○ 처리기한 : 공사, 용역 5일 / 물품 3일 이내 심사

ꏅ 추진경과

○ 금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공포 : 2011. 1월

○ 조직개편으로 재무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계약원가심사 업무 이관 : 2011. 8월

○ 계약원가 사전심사 실적 (2009~201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사업비	심사평가액	절감액	절감율	비고
공 사	236	47,805	46,450	1,355	2.83%
용 역	155	23,632	22,696	936	3.96%
물 품	421	5,679	5,344	335	5.90%
3년계	812	77,116	74,490	2,626	3.41%
연평균	271	25,706	24,830	876	3.41%

ꏅ 추진계획

○ 각 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시 사전 원가심사

○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수범사례 및 행안부 자문 등 심사의 전문성 제고

ꏅ 소요예산 : 1,420천원

8-3. 관급공사 품질향상(Quality)

ꏅ 사업개요

○ 공사하자관리시스템 운영 : 정기 및 최종 하자검사 실시(연2회)관련 점검

○ 기술감사관 공사현장 점검 : 공사비 1억 이상 관급공사장 현장점검

○ 통합건설알림이시스템 운영 : 공사비 500만원 이상사업 인터넷 공개관련 점검

ꏅ 추진계획

○ 통합건설알림이 및 공사하자관리시스템 운영강화

☞ 연1회 실태점검

○ 시민(기술)감사관 활용 관급공사 현장점검 강화

☞ 공사비 1억 이상 사업 공정률(40%, 70%, 90%)에 따른 3차 점검실시

ꏅ 소요예산 : 5,600천원

9		쾌적한 도시환경 위한 환경순찰 활동

ꏅ 사업개요

○『120시민불편살피미』추진

- 신속․정확한 120민원처리를 통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우수구 달성

○ 환경순찰 추진

- 분야별 환경순찰 활동 강화를 통한 주민 불편사항 사전예방

ꏅ 추진계획

○『120시민불편살피미』운영

- 처리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환류 강화

- 민원처리현황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 허위․지연처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 120시민불편살피미 처리 우수부서 포상

○ 기획순찰 : 계절별, 기능별 취약분야 점검(월 1회 이상)

○ 집중순찰 : 5개 기능부서의 주요노선 및 취약시설 합동순찰 실시

○ 일반(조기)순찰 :	주중 오전․오후, 일요일․공휴일 익일 새벽  관내 순찰 및 점검

○ 일상관리분야 순찰 : 주민생활 밀접분야 주기적 순찰 및 점검

ꏅ 소요예산 : 4,324천원

10		열린민원실 운영의 내실화

ꏅ 사업개요

○ 운영대상 : 구청장실, 열린민원실 전화․방문민원, 인터넷 민원,  수요사랑방운영 등

○ 운영방법 : One-stop 민원처리와 민원회신 체계 구축, 제기된 민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 수요사랑방 개최 보고서 소관국장 사전 검토로 책임 있는 민원처리 유도

ꏅ 추진계획

○ 밝고 편안한 상담분위기 조성

○ 불만 및 애로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청취

○ 구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확인 위주의 책임있는 민원처리 구민 만족도 향상

○ 구민과 함께하는 One-stop 수요사랑방 운영 : 매주 수요일 14:00~20:30

※ 마지막 주 수요일은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토론으로 공개운영

ꏅ 소요예산 : 3,6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