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6回 區議會 臨時會

2012. 주요업무계획

2012. 2.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 1과 세무 2과

보  고  순  서

기획경제국 총괄현황

Ⅰ. 일반현황	1

Ⅱ. 2012. 부서별 예산현황	3

2012.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과	4

지역경제과	18

일자리정책과	31

세 무 1 과	40

세 무 2 과	46

Ⅰ. 일  반  현  황

-  -

ꏚ 기  구 : 5과  21팀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1과												세무2과
정책기획팀		홍보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경제진흥팀		기업지원팀		유통지도팀		대외협력팀					사회적기업팀	공공일자리팀		취업정보팀			세입총괄팀		재산세팀		법인관리팀		주택조사팀		세외수입팀		체납기동팀				세입정리팀		자동차세팀		주민세팀		체납정리팀

ꏚ 업무분장

부 서 명	인 원 (정원/현원)	주 요 기 능
계	125 124
기획홍보과	29 27	∘ 주요업무계획 수립, 공약사업･공모사업･지시사항 관리 ∘ 언론매체 관리 및 구정홍보, 눈부신 금천 소식 발간 ∘ 예산편성,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재정시스템 운영 ∘ 지방의회(정례회․임시회)운영 지원, 소송업무, 통계조사
지역경제과	18 19	∘ 전통시장관리, 대규모 점포, 소상공인 지원, 나들가게 육성, 첨단산업전시회 및 수출 판로개척 지원 ∘ 기업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G-밸리 녹색산업도시 사업 추진 공장등록, 창업지원센터 관리 ∘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관리 및 유기동물 관리, 담배소매인 지정, 통신판매업 관리, 도시농업 ∘ 국내외 자매도시관리,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
일자리정책과	14 15	∘ 사회적(마을)기업 발굴·육성 및 일자리공시제 관리 ∘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취업정보센터 운영, 구인·구직 발굴 및 노동조합·직업 소개소 관리
세무1과	36 36	∘ 지방세․세외수입 관리 총괄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징수 ∘ 법인조사 및 과세표준액 결정 ∘개별 주택가격 조사
세무2과	28 27	∘ 현계․소인 및 과오납 관리 등 ∘ 자동차세․등록면허세 및 차량취득세 부과 징수 ∘ 지방소득세․주민세 등 부과 징수 ∘ 지난년도 체납정리 및 징수

Ⅱ. 2012. 부서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12년 예산액	′11년 예산액	증․감	비 고
합 계		12,645,395	14,815,504	△2,170,109
기획 홍보과	계	7,037,288	7,817,512	△780,224
	정책 사 업 비	3,588,120	4,092,607	△504,487
	행정운영경비	222,622	232,720	△10,098
	재무활동비	3,226,546	3,492,155	△265,609
지역 경제과	계	980,721	1,764,497	△783,776
	정책 사 업 비	882,587	1,650,559	△767,972
	행정운영경비	98,134	113,938	△15,804
	재무활동비	0	0	0
일자리 정책과	계	3,570,638	4,357,803	△787,165
	정책 사 업 비	3,418,711	4,204,668	△785,957
	행정운영경비	151,813	153,135	△1,322
	재무활동비	114	-	114
세무1과	계	558,231	413,723	144,508
	정책 사 업 비	363,931	217,289	146,642
	행정운영경비	194,300	196,434	▽2,134
	재무활동비
세무2과	계	498,517	461,969	36,548
	정책 사 업 비	329,251	305,361	23,890
	행정운영경비	169,266	156,608	12,658
	재무활동비

2012.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과

1		민선 5기 공약사업 체계적 관리

ꏅ 현    황

○ 대    상 : 16개 공약 /41개 세부사업

- 분야별

구 분	교육･문화	복지･건강	지역경제	참여행정	주거환경
41	10	12	6	5	8

- 투자재원별                                      (단위:백만원)

계	국 비	시 비	구 비
95,983	4,766	19,159	72,058

ꏅ 추진경과

○ 이행실태 점검 : 2011. 5. 1/ 10. 6

○ 추진현황(2011. 12. 31일기준)

계	완 료	추진중	미추진	비 고
41	8	32	1

- 완료사업 : 교육특별기구 금천교육 드림센터 설치･운영, 구청사 구민에게 개방,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전통시장 보호지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구민과 함께하는 수요사랑방운영,
구청사내 평생학습관 설치,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신설

- 미 추 진 :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전통시장 무료이용쿠폰 지급’

ꏅ 추진계획

○ 추진상황 지속 점검･관리 및 공개

- 이행실태 점검 및 보고회 개최 : 연 2회(상･하반기), 필요시 수시

- 추진상황 공개 : 인터넷홈페이지, 매니페스토 등

○ 사업의 현실성과 우선성을 고려하고 미진사업과 확대심화사업 구분 관리

2		인센티브사업 관리

ꏅ 사업개요(2012년 기준)

○ 사업규모 : 10개 내외 사업 100억원(재정보전금 )

○ 최근 4년간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사업규모		18사업/ 200억	20사업/ 200억	22사업/ 220억	17사업/ 100억
수상 실적	사업수	17	11	10	2
	시상금	932.5	1,230	965	180

(단위 : 백만원)

ꏅ 추진계획

○ 2012 인센티브사업 관리계획 수립 : 2012. 2

○ 2012 인센티브사업 목표설정 보고회 : 2012. 2

○ 인센티브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격월(‘12. 4월부터)

○ 수상금 추계에 따른 포상금 추경 편성 : 2012. 7

○ 2012 인센티브사업 평가 완료 : 2012. 12

ꏅ 소요예산

○ 인센티브사업 시상금 추계에 따른 포상금 추경 편성 : 70,000천원

3		중앙정부․서울시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

ꏅ 추진방향

○ 중앙정부･서울시 등의 정책 변화와 추진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 적극 발굴･유치 및 체계적 관리

ꏅ 추진경과 및 계획

○ 중앙정부･서울시 공모사업 발굴 관리

- 중앙정부･서울시 예산서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 발췌 : 2012. 1월 중

- 신규사업 공모계획 및 추진사항 상시 스크린

※ 2011년 추진실적 : 25개사업 공모(선정 16, 보류 5, 미 선정 4)

○ 서울시 협력사업 유치․반영

- 서울시 사업계획을 사전에 파악 우리구에 사업유치 또는 시비예산 확보 추진

- 대 상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외 11개사업

4		‘지속발전보고서’발간

ꏅ 사업개요

○ 목    적 : 민선5기 전반기 정책이행 추진성과 재조명 및 후반기                  추진전략 제시(구정백서 대체)

○ 주요내용 :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을 수요자 중심                  으로 정책이행 현황 조명

○ 소요예산 : 12,000천원

ꏅ 추진계획

○ 보고서 발간 관련 교육실시 : 2012. 4

○ 초안 작성 및 검토 : 2012. 5～6

○ 보고서 발간 및 배포(400부) : 2012. 6

5		신문구독

ꏅ 사업개요

○ 신문현황

- 중앙일간지 : 경향신문, 한겨레 등 19종

- 정기간행물 : 시사인 등 4종

- 광역일간지 : 시민일보, 전국매일 등 20종

(일간 8종, 주간 3종, 격주 1종, 미구독 7종)

- 지 역 신 문 : 금천in(격주간)

※ 현재 금천지역신문은 발행중지, 금천뉴스는 미 구독

○ 신문구독자 대상

- 통장 : 362명(100% 구독)

- 반장 : 1,478명(2,956명중 49.9% 구독)

ꏅ 현황 및 계획

구 분	예산액 (천원)	중앙 일간지		광역신문	지역신문	증감액 (천원)
		통･반장	부서별
2009년	439,680	1,671	200	650	500	-
2010년	455,300	1,671	266	686	625	15,620 (3.5%)
2011년	356,300	1,558	201	225	245	△99,000 (△21.7%)
2012년	406,200	1,839	221	350	100	49,900 (14.0%)

ꏅ 소요예산 : 406,000천원

6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12.

○ 주요 사업내용

- 구정 홍보 위한 보도자료 제공(일 2건)

- 주요 행사 관련 사진자료 제공(수시)

- 주요 기획보도자료(수시)

ꏅ 현황 및 계획

연도	보도자료 제공	각 언론사 보도실적(건)
		계	중앙일간지	광역 및 지역신문	방송, 인터넷
2009년	1,059	3,196	373	2,736	87
2010년	1,180	3,356	628	2,515	213
2011년	1,073	3,523	506	2,349	668
2012년	1,100	3,750	550	2,500	700

ꏅ 소요예산 : 비예산

7		금천소식지 발간

ꏅ 사업개요

○ 발행주기 : 월 1회(정례반상회 날)

○ 발행부수 : 월 100,000부(세대수 대비 100%)

○ 제작규격 : 국배판(10절) 20면 컬러

ꏅ 추진계획

○ 제작방법

- 기획, 편집․디자인, 인쇄, APP 등 제작일괄 용역

- 2012 금천소식지 제작업체 선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2012 금천소식지 제작 방향

- 기획방향 : 구민과 함께 하는(만드는) 생활매거진

- 세부내용

․독자자랑터, 구민정책좌담회 등 구민 참여 콘텐츠 확대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꿈

․정보 전달 신속성 확보 위한 APP 제작 등 온라인 배부 활성화

ꏅ 소요예산 : 218,800천원

8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사업내용 : 일일뉴스, 구인정보, 구정소식, 행사 영상 등 인터넷

방송용 외 각 종 홍보매체 활용 영상 제작

○ 계약방법 :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ꏅ 추진계획

○ 2012년 영상물 제작 계획 : 총 250여편 내외

○ 영상물 각 종 홍보매체 표출

- 인터넷방송국, 구청1층 동영상 게시판,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 8개소,        지역 인터넷방송국(시정신문․우리일보), 서울시인터넷TV

ꏅ 소요예산 : 60,000천원

9		블로그 및 트위터를 통한 구정 홍보

ꏅ 사업개요

○ 블로그 및 트위터 공식 명칭 : 금천수다(秀多)

○ 개설일자 : 블로그(2011. 6. 15.) / 트위터(2010. 10. 19)

○ 제공내용 : 주요 정책사업, 보도기사, 각 종 구정소식, 미담사례 등

ꏅ 추진계획

○ 블로그

- 매주 주간 회의시 한주간의 포스팅 플랜 작성

- 양질의 컨텐츠 기사 발굴 및 꾸준한 포스팅

- 매달 유입경로 및 통계 분석을 통한 키워드 분석

- 이웃 관계 강화를 통한 다양한 블로거 유입 경로 확산

○ 트위터

- 각 종 트위터 모임 가입, 팔로윙을 통해 팔로워 적극 유치

- 리트윗, 쪽지전송 등 불특정 다수인 대상 구정 홍보

○ 소식지 명예기자 활용 미담사례 확보 포스팅 및 트위터 팔로워 적극 유치

ꏅ 소요예산 : 비예산

10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관리체계 구축

ꏅ 사업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45조

- 목    적 : 구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 수립기간 및 시기 : 2012~2016년(5개년), 9월~10월중

○ 투자심사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7조

- 목    적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계획적으로 운영

- 대    상 :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축제･행사성 3억 이상)

- 심    사 : 정기 3회(3월, 7월, 10월), 수시

ꏅ 소요예산 : 4,600천원

11		건전한 사업 예산 편성 및 운영

ꏅ 사업개요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편성

- 본   예   산 : 2011. 9월 ～ 12월

- 추가경정예산 : 2011. 7월 ～ 9월

○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 지방재정공시 :  8월

- 지방재정분석 : 8월~10월

- 탄력적 운영 : 예산의 변경, 전용, 이월, 간주 등 : 연중

- 예산성과금 지급 : 연 1회, 6월중

ꏅ 소요예산 : 52,700천원

12		2012년도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

ꏅ 사업개요

○ 목    적 : 지방재정운영 성과의 극대화 등을 위한 2014년 자치단체        “사업예산 성과관리” 의무적 도입․시행의 차질 없는 추진

○ 추진기간 : 2012. 2월 ~ 4월

○ 대    상 : 전 기초자치단체

○ 편성내용 : 조직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예산서 작성

ꏅ 추진계획

○ 성과관리 예산 편성 계획 수립 : 2012. 2월

○ 시범구 밴치 마킹 및 사례 분석 :  2012. 3월

○ 시범편성 : 2012. 4월

ꏅ 소요예산 : 8,000천원

1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ꏅ 사업개요

○ 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시행령제46조,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목적 :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예산의 참여민주주의 실현

○ 참여범위 :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ꏅ 추진계획

○ 규칙 제정(분과위원회 및 지역협의체 운영 등) : 2012. 상반기

○ 2012년 주민참여예산 편성 설명회 및 워크숍 : 2012. 2~5월

○ 예산학교 운영 및 회의 개최 : 2012. 5~8월

○ 2013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제출 : 2012. 9월

ꏅ 소요예산 : 19,460천원

14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지원

ꏅ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 1 ~ 12. 31

○ 시설관리공단 현황

- 조직 : 5팀 9개파트

- 인력 : 정(현)원 188(164)명

- 2012년 예산액 : 10,020백만원(2011년 - 9,929백만원)

○ 운영목표

-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에 관한 체계적·효율적인 지도감독기능 강화

ꏅ 추진계획

○ 공단직원 연봉인상 확정 : 2012. 1~2월

○ 2011년도 사업결산 및 공단 업무상황의 공표 : 2012. 4월

○ 2011 사업연도 경영평가 실시[행정안전부] : 2012. 8월

○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성과평가 : 2012. 11월

○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 : 2012. 12월

○ 조직, 인사, 정관 및 제규정 승인 : 연중

ꏅ 소요예산 : 60천원

15		구의회 협력체계 강화

ꏚ 추진방향

○ 간담회 활성화로 의원과의 소통 채널 확대

○ 임시회 및 정례회 시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신속 대응

○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사항 체계적 관리

ꏅ 추진계획

○ 간담회 개최 활성화 : 분기별, 수시

○ 주요사업, 예산, 조례 제･개정 등 구의회 사전 설명･협의 : 수시

○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추진사항 관리

- 행정사무감사(분기별), 구정질문(월 1회)

○ 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업무 지원

- 임시회(7회 /56일), 정례회(2회 /39일)

○ 구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2012. 9(회의 개최 : 연 5회)

- 주민여론조사 : 2012. 10

- 의정비 지급기준액 결정사항 구의회 통보 및 관련조례 개정 : 12월

ꏅ 소요예산 : 37,000천원

16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

ꏚ 추진방향

○ 자치법규 법제 미비사항 및 불합리한 사항 발굴 정비

○ 적법․타당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내실화

○ 고문변호사의 효율적 활용으로 소송 대응능력 향상

ꏅ 현    황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현황

합 계	자치법규			행정규칙
	계	조례	규칙	계	훈령	예규
264	238	158	80	26	24	2

○ 고문변호사 현황                                  (단위 : 명/원)

인 원	고문료	수당	비 고
5명	220,000/월	220,000(연 1회 지급)

○ 계류중인 소송현황

합 계	행정소송	민사소송	비 고
29	22	7

ꏅ 추진계획

○ 자치법규 일제정비 : 연 2회

○ 법률고문 위촉 확대 : 5명 → 6명

- 다양한 행정․민사 소송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 법률고문 위촉

○ 신속한 송무 지원

- 소송수행자(직원)에게 소송의 불변기간 및 제출서류 등의 소송사무 지휘

- 고문변호사와의 수시 교류 및 법률 자문을 통해 원활한 송무행정 운영

ꏅ 소요예산 : 103,957천원

17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ꏅ 사업개요

○ 조사기간

- 사업체조사 : 2012. 1 ~ 3

- 광업･제조업 조사 : 2012. 5 ~ 6

○ 조사기준 : 2011. 12. 31. 기준

○ 조사대상 : 관내 약 33,000개 사업체(명부상사업체수 25,128, 행정자료사업체수 8,283)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사업종류,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총매출액 등

ꏅ 추진계획

○ 조사요원 채용 : 2012. 2. 2일까지

○ 조사요원 교육 : 2012. 2. 7.

○ 준비조사 : 2012. 2. 15 ~ 2. 17

○ 본 조 사 : 2012. 2. 20 ~ 3. 10

○ 조사결과 입력 및 내검 : 2012. 3. 19 ~ 4. 13

○ 잠정결과 공표 : 2012. 9. 19 ~ 9. 30

○ 확정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2012. 12.

ꏅ 소요예산 : 12,378천원

2012. 주요업무계획

지역경제과

1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 현대화 (계속)

ꏅ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1동 대명시장길 (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 규    모 : 아케이드 설치(L=150m, A=4,100㎡) 및 거리조명개선

○ 사업기간 : 2010. 12월 ～ 2012. 5월

ꏅ 추진경과 및 계획

○ 2011. 6.       : 공사계약 / 국제산업(주)

○ 2011. 6 ~  8월 : 주민설명회 및 사업반대 참여 독려

○ 2011. 9 ~ 12월 : 상․하수관 개량공사

○ 2012. 2.        :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

○ 2012. 5월      : 준공 예정

ꏅ 소요예산 : 4,254백만원(국비2,552/ 시비766/ 구비723/ 민자213)

2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 ․ 운영 (신규)

ꏅ 사업개요

○ 대    상 : 3개 시장(남문시장, 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현대시장)

○ 방    법 : 1기관(1단체)․1부서 : 1시장 자매결연 및 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 사업효과 :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매출 증대 효과

ꏅ 추진계획

○ 1기관(1단체)․1시장 자매결연 추진 : 2012. 상반기 중

○ 전통시장 가는 날 이벤트 추진 : 문전성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1일 시장 합동 할인행사(특가판매) 추진

○ 지역주민 가족체험 프로그램 실시

- 전통시장 배경 사진전, 어린이 대상 이용 수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개최

ꏅ 소요예산 : 비예산

3		나들가게 확산 및 브랜드화 추진 (계속)

ꏅ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300㎡ 미만 영세 슈퍼마켓

○ 방    법 : 중소기업청 슈퍼마켓 지원사업인 「‘나들가게’육성지원사업」에 관내 점포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선정 점포 관리․지원

○ 목표 및 현황

연 도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목 표 수	100	16	18	20	22	24
선정결과	(61)	18	17	(26)

○ 지원내용

중소기업청 지원 (당초)	금천구 지원 (추가)
∙ 컨설팅 10회, 교육(수시) ∙ POS 보급, 간판교체 지원, 상품재배열 용역비 ∙ 시설현대화자금 융자(최고 1억, 3.9%)	∙ 나들가게 지정서 발급 및 금천구 O호점 표시 ∙ ‘트래퍼닷컴’ 내 나들가게 등록․홍보 ∙ 공공기관 구매 권장을 통한 매출 증대 지원 ∙ 전문가 경영 컨설팅 연계 지원

ꏅ 추진경과 및 계획

○ 2011. 11월 : 2012년도 나들가게 육성사업 홍보 및 접수창구 운영

- 관내 슈퍼마켓 대상 신청서 우편발송 홍보 : 483개소

- 접수처 개선 : 인터넷․서부소상공인지원센터 ➜ 구청․동주민센터 포함 확대 운영

○ 추진결과 : 29개소 신청, 26개소 선정 (2012. 1. 20 현재)

○ 선정 점포 대상 우리구 자체 관리․지원 추진

※ 2012.  4월 2차 신청․접수 예정

ꏅ 소요예산 : 4,000천원

4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계속)

ꏅ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3개월 이상, 저 신용자 가능)

○ 내    용 : 최고 5천만원, 금리 4.8 ~ 5.8%,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방    법 : 추천서 신청(금천구청) → 보증신청(서울신용보증재단,) → 대출신청(은행)

○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완납증명

ꏅ 추진계획

○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계획 수립하여 추진

○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 지점 개설시 업무 협조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ꏅ 소요예산 : 서울신용보증재단 5억 출연(2009. 4)

5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구 영업점 유치 (신규)

ꏅ 사업개요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관내 유치 추진

※ 현재 우리구 관할 : 구로지점 (구로동 KICOX벤처센터)

ꏅ 추진경과

○ 2011.  8 : 서울신용보증재단(구로지점)과 금천구 영업점 개설 논의

- 추가 개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사의 예산 수립과 서울시 예산승인 필요

○ 금천구 영업점 개설을 위한 관계기관 건의

- 2011.  9 :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사에 금천구 영업점 개설 요청

- 2011. 12 : 서울시(창업소상공인과)에 금천구 영업점 개설 요청

⇒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에 금천구 영업점 개설 촉구 : 시의원 (오봉수)

○ 동작구․도봉구와 경합하여 연내 우리구 유치 확정(4월경)

ꏅ 소요예산 : 비예산

※ 비용 : 24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예산) / 규모 : 100평 / 직원 15명 내외

6		소상공인 유통선진화지원 추진 (계속)

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금천구 소재 자영업자

○ 사업내용 : 사업장 홍보 및 전자상거래 구축 지원

- 트래퍼닷컴(http://gc.traffer.com) 사이트 내 홈페이지 구축 ․ 관리

- 인터넷 전화단말기를 통한 전자상거래 지원

- 카드단말기, 캐시백 단말기 등 보급 및 홍보책자 배포 등

○ 추진방법 : (주)지앤과 협약 체결하여 추진

※ 조사 및 사업 홍보는 지앤 자체 인력을 활용하되, 공공근로 2명 지원중

ꏅ 추진계획

○ 연차별 계획

- 2010 : 업무협약 체결(10월)

- 2011 : 사업체 DB구축

- 2012 : 사업체 DB구축 지속 추진 및 소비자 대상 홍보

- 2013 ~ : 지역사회 네트워크 통합사이트로 확대 추진

○ 2012 추진계획

- 구청․학교 및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의 트래퍼닷컴 이용 권장

- 온․오프라인 할인 이벤트 추진

- 주민 대상 홍보 및 사이트 내 전통시장 컨텐츠 등 개설

ꏅ 소요예산 : 비예산

7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지원 (계속)

ꏅ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의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20개 기업 (최고 3백만원 이내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 전시회 주최측과 협의하여 금천구 기업 공동관 참가시 참가비 할인 등 혜택 제공

ꏅ 추진경과 및 계획

○ 2011.  1 : 관내 기업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전시회 주최측과 협의

○ 2012.  2 : 방침수립 및 업체 모집

○ 2012.  4 ~ 6 : 금천구 기업 공동관 참가 예정

○ 2012. 10 : 개별참가 지원업체 선정 및 참가비 지급

ꏅ 소요예산 : 56,000천원

8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수출판로개척 지원 (신규)

ꏅ 사업개요

○ 대    상 :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선정된 기업

○ 공모시기 : 2012년 2월 ~ 4월(중진공)

○ 지원규모 : 10개 기업

○ 지원금액

- 중진공 : 해외 민간 네트워크 계약 금액의 50~70%(최대 20백만원)

- 금천구 : 기업 부담비용의 70%(최대 3백만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 해외 현지 경험과 전문 컨설팅 능력을 갖춘 해외

진출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사(중소기업진흥공단 D/ B 활용)

○ 지원방법 : 업무협약(금천구청 ↔ 중진공 / 2011. 10. 11 협약)

ꏅ 추진경과 및 계획

○ 중진공 진행 일정에 따라 연계 추진(2월 공고 예정)

ꏅ 소요예산 : 30,000천원

9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계속)

ꏅ 사업개요

○ 개 소 일 : 2011. 4. 1

○ 위    치 :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앤드타워 3차 201호

○ 규    모 : 243.5㎡(전용 123.81㎡-37.5평) - 임대

- 보증금 25백만원(연간 임대료 28백만원 )

○ 인    원 : 공무원 5명 / 산단공 직원 1명, 중진공 직원 1명, 변호사 등

전문가 8명(교대근무)

○ 추진사항

- 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및 전문가 상담실 운영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법인인감, 지방세완납증명 등 제증명 발급

- 중앙정부 및 서울시 시책사업 유치 등

ꏅ 추진계획

○ 전국최초 법인인감 무인발급시스템 구축 : 2012. 1월부터 발급

○ 전문가 상담실 운영 활성화 및 찾아가는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ꏅ 소요예산 : 84,000천원

10		가산디지털 단지 종합발전 개발계획 수립 (신규)

ꏅ 사업개요

○ 대상지역 :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1,528천㎡)

○ 사업기간 : 2012. 2월 ~ 10월(9개월)

○ 추진경위 : 2~3단지 발전방안 산단공과 의견교환(2011. 9. 14)

ꏅ 추진계획

○ 산단공과 종합발전계획(교통영향평가 포함) 공동용역 발주(비용 공동부담)

: 2012. 2월 (교통대책, 지원시설 확충, 녹지공간 조성 등)

○ 지식경제부 QWL계획과 연계추진(산단공)

※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국토해양부) 수립에 따른 여건 변화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가능해 짐

ꏅ 소요예산 : 200,000천원(종합발전계획 용역비)

※ 총 4억원 소요(산업단지공단과 매칭 부담)

11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 (신규)

ꏅ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굴뚝산업에서 디지털산업으로 변화해가는 한국산업구조의 변천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근대산업화의 과거․현재․미래와  노동현장의 변화상에 대한 역사성․상징성 정리 및 재조명 필요

○ 사업기간 : 2011. 8 ~ 2015

※ 건립예정지는 검토 중(가산동 145-23호 등)

ꏅ 추진계획

○ 추진위원회 구성 : 2012. 2월

○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공간설정, 컨텐츠 구성 등) : 2012. 3 ~

○ 체험관 및 전시관 대상물건 건물 매입 : 2012. 상반기

○ 대상물건(벌집) 구매 후 리노베이션 사업시행 : 2012. 상반기

ꏅ 소요예산 : 2,300,000천원(서울시 특별교부금)

12		전기자전거 공공대여시스템 시범운영 (신규)

ꏅ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

○ 운영대수 : 50대(1차 시범운영)

○ 운영장소 : 가산디지털 단지역

ꏅ 추진계획

○ 시스템 구축비용은 전기자전거 전문업체와 매칭(50:50) 추진

○ 전기자전거 공공대여 시스템 시범운영

- (사)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위탁운영

- 운영방법 : 민간인 공공대여(회원제), RFID 이용 대여․반납

○ 전기자전거 확보 : 중소기업은행 후원(50대)

⇒ 정부의 녹색산업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 및 국(시)비 투자유치 확보, 녹색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동차 운행 감축 유도

ꏅ 소요예산 : 62,000천원

※ 시스템구축비용 : 124백만원(전문기관 50:50 매칭부담)

13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계속)

ꏅ 사업개요

○ 기금규모 : 112억원(2011.12.31현재)

○ 지원대상 : 금천구 관내 중소기업체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방법 및 선정 : 공모․신청에 의거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ꏅ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실시(2012년 5월) : 금년도 40억원 예정

14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계속)

ꏅ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방법 및 규모 : 중소기업청과 Matching Fund로 지원

- 국비 60%(5,000만원 한도), 기업체 부담금 40%

- 구비 : 기업체 부담금 40% 중 70%까지 지원(1업체 200만원 한도)

ꏅ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 공모계획에 따라 연계 추진

ꏅ 소요예산 : 20,000천원

15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속)

ꏅ 사업개요

○ 목    적 : CEO간 교류증진 및 새로운 지식 제공

○ 내    용 : 기업인을 대상으로 명사초청 강연 및 최고경영자 과정 등 운영

○ 수행기관 : 금천구 상공회

ꏅ 추진계획

○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노무, 세무, 마케팅 등)

○ 명사초청 CEO 포럼 및 특강 운영

○ 소자본 창업강좌 개최

○ 무료 기업경영 애로상담(구청1층)

ꏅ 소요예산 : 30,000천원

16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신규)

ꏅ 사업개요

○ 목    적  : 저탄소,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으로 의식고취 및 참여유도

○ 운영내용 :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기관 : (사)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ꏅ 추진계획

○ 그린아카데미 개설 : 년2회(매회 50명) /금천구민 등

○ 녹색기업 시민강좌 개설 : 년4회(매회 50명) /가산디지털단지 입주 근로자

○ 녹색경영 지도자 강좌 : 년2회(매회 50명) /가산디지털단지 입주기업 CEO

○ 녹색성장 포럼 : 년6회(참여 희망자 모집)

○ 녹색성장 관련 교육자료집 발간 및 녹색 페스티벌 개최

○ 국철 지하화 범 시민운동 전개

- 연장 18.0㎞(서울역~노량진~영등포~구로~금천구청~석수)

(서남권 지역 14.6㎞ : 금천6.0, 구로3.2, 영등포3.4, 동작2.0)

- 지하화 소요비용 : 1,327억/1㎞(금천구 구간 : 7,900억원)

- 서남권 7개 구청장 철도 지하화 공동 추진협약(2011.6.13)

(금천, 구로, 강서,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 2012년 총선, 대선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범 시민운동 전개

(서남권 7개 구청 연계 서명운동 등 실시)

ꏅ 소요예산 : 15,000천원

17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 (신규)

ꏅ 사업개요

○ 위    치 : 시흥동 113-121 일대(대한전선 인근 부지)

○ 규    모 : 800구좌 내외(15,000㎡

○ 위탁관리 : 환경정의,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

ꏅ 추진계획

○ 일반분양 : 2012. 2. 13 ~ 2. 24(12일간)

- 분양물량 : 400구좌(이랑 만들기에 따라 변동)

- 접수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방문(지역경제과․동주민센터) 접수

- 분양금액 : 1구좌당 20,000원(도시농업위원회 결정)

○ 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작업 : 2월 중순

○ 구획정리(이랑) 및 푯말 설치 : 3월초 ~ 3월 중순

○ 농장 개장                  : 3월말 ~4월초

ꏅ 소요예산  70,000천원

18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계속)

ꏅ 사업개요

○ 위탁관리업무

- 유기동물 :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

- 길고양이 : TNR(중성화 수술)

[길고양이포획(Trap)→불임수술(Neuter)→방사(Return)실시]

○ 위탁관리기간: 2012.3.1~ 2013.2.28(12개월)

ꏅ 추진계획

○ 추진방법 : 위탁관리(전자공개 수의계약)

○ 계획두수 : 유기동물 구조 418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110두

ꏅ 소요예산 : 58,300천원

19		국내 자매 도시 간 상호 교류 활성화 (계속)

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국내 자매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과 민간교류 확대

○ 자매도시 : 옹진군 백령면,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 충남 청양군

ꏅ 추진계획

○ 국내 자매도시 『친환경 농산품 직거래 장터』개설  : 1월/6월/9월

○ 국내 자매도시 간 알기 체험 행사『금천 알리미 투어』추진 : 4월 / 10월

○『여름방학 청소년 홈스테이 투게더 해피 캠프』: 7월/ 8월

○ 국내『자매도시 축제 초청․참가』 : 연중

○『일일명예 구청장․군수 교환 근무』실시(청양군) : 6월

ꏅ 소요예산 : 29,700천원

20		국외 우호 도시 개척 및 상호 교류 활성화 (계속)

ꏅ 사업개요

○ 해외 우호 교류 도시(기관)의 다각화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자매도시 : 호주 버우드 카운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중국 상해시 보산구

- 우호도시 : 몽골 에르덴 솜, 캄보디아 씨엠립 개척 추진

- 우호기관 : 중국 남경대 우호 협력

ꏅ 추진계획

○ 해외 교류 도시(기관) 초청 ․방문 등 협력 교류 전개 : 연중

○ 국외 우호도시 개척 : 캄보디아 시엠립주, 몽골 에르덴 솜 : 5월

○ 중국 보산구 대표단 초청 : 11월

ꏅ 소요예산 : 58,300천원

2012. 주요업무계획

일자리정책과

1		지속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내실화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월 ~ 12월

○ 추진목표 : 2014년까지 35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로 3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 업 수 (개)	35	6	8	7	7	7
신규일자리 (개)	304	27	67	70	70	70

※ 우리구 사회적기업 현황(2012.1월) : 14개소(인증 5, 예비 9)

ꏅ 추진계획

○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 협동조합 주민 설명회 개최 : 2회

- 사회적기업 경영 내실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2회

- 사회적기업 종사자 맞춤형 교육 실시 : 2회

- 사회적기업 포럼 개최 : 1회

-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인증 설명회 개최 : 4회

- 사회적기업 정책토론회(워크숍) 개최 : 1회

- 제3기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 10월 ~ 12월

○ 사회적기업 홍보 및 구매 지원

- 사회적기업 마케팅 지원 등 홍보 : 연중

- 사회적기업 한마당 개최 : 1회

-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서별 구매목표제 시행(15%) : 연중

ꏅ 소요예산 : 238,000천원(국비 48,000/ 시비 12,000/ 구비 178,000)

2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

ꏅ 사업개요

○ 주    관 : 행정안전부, 서울시

○ 사업기간 : 2012. 3. ~ 2013. 2.

○ 사업규모 : 9개 기업(신규 7, 연장 2) 육성

○ 지원내용 : 사업비 및 경영 컨설팅

- 사업비 지원 : 신규기업 50백만원, 연장기업 30백만원 한도

- 경영 컨설팅 : 서울시 지원(서울신용보증재단 협약)

○ 대상단체 및 사업유형

- 대상단체 : 지역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체

- 사업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친환경·녹색에너지, 복지형 공동체사업 등

○ 마을기업 선정절차

공모 및 접수		현장실사/1차심사 서울시 추천		사업단체 선정/2차심사 행정안전부 통보		현지점검 대표교육		약정체결 사업수행
금천구		금천구		서울시		행정안전부		금천구↔단체

※ 우리구 마을기업 현황(2012.1월) : 2개소

ꏅ 추진계획

○ 지역형, 서울형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

-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 연 2회

- 마을기업 육성 발굴을 위하여 단체, 기업,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강화

○ 마을기업가 및 실무자 역량 강화

- 마을기업 대표 및 실무자 교육 : 연 4회

- 마을기업 업무지침에 따른 실적관리 및 지도점검 : 정기 4회(수시 병행)

ꏅ 소요예산 : 410,000천원(국비 55,000 /시비 252,500 /구비 102,500)

3		공공근로사업 추진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1. 2. ~ 12. 31. (연 4회 분기별 실시)

○ 규    모 : 연인원 40,920명 (165명 × 62일 × 4회)

○ 추진분야 : 일반 공공근로사업 및 청년 맞춤형 사업

○ 선발·배치 : 세부사업별 신청 접수, 선발심사 후 배치

ꏅ 추진계획

○ 연 4회 총 660명 선발 사업 실시

○ 지역현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추진

ꏅ 소요예산 : 2,177,000천원(시비 1,512,000 / 구비 665,000)

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3. 2. ~ 11. 30. (연 2회 상·하반기 실시)

○ 규    모 : 연인원 8,400명 (50명 × 84일 × 2회)

○ 추진분야 : 재해예방지원사업 등 8대사업

○ 선발·배치 : 세부사업별 신청 접수, 선발심사 후 배치

ꏅ 추진계획

○ 연 2회(1차 60명, 2차 40명), 총 100명 선발하여 사업 실시

○ 지역현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추진

ꏅ 소요예산 : 335,000천원(국비 167,000/시비 84,000/구비 84,000)

5		취업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ꏅ 사업개요

○ 기    간 : 연중 상시운영 (월~금, 9:00~18:00)

○ 인력구성 : 담당 1명, 취업상담사 3명

○ 업무내용

-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및 일자리발굴단 운영

ꏅ 추진계획

○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취업률 제고

- 구인기업에는 연령 등 채용조건 완화 건의

- 취업 희망자에게는 임금, 근로조건 등 구인기업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유도

○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

- 장    소 :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대형마트 등

- 추진방법 : 유관기관(남부여성발전센터)과 연계 추진

- 운영횟수 : 월 4회

○ 취업대비교실 확대 운영

- 교육대상 :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

- 교육내용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컨설팅 및 모의 면접

- 운영횟수 : 분기별 1회, 총 4회(3·6·9·12월, 구직연령 및 직종별 구분 운영)

○ 상담사 동행면접 실시 : 구직자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을 위해 상담사와 기업체 동행 방문하여 면접 실시

ꏅ 소요예산 : 74,000천원(시비 64,000 /구비 10,000)

6		취업박람회 개최

ꏅ 사업개요

○ 시    기 : 2012. 5월 중

○ 장    소 : 구청 앞 광장 또는 가산디지털 단지

○ 참가대상 : 100여개 업체(현장참여 20여개, 게시참여 80여개)

○ 행사내용 :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현장면접, 부대행사 등

○ 행사규모 : 부스 약 20개 운영(채용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 등)

※ 서울시 주관 : 찾아가는 희망 취업박람회(2012년 하반기 예정)

ꏅ 추진계획

○ 관련 부서(사회복지과 등)와 협의하여 취업박람회 개최 계획 수립

○ 구인업체․구직자 모집 및 금천 소식지, 케이블 TV 등을 통해 사업 홍보

ꏅ 소요예산 : 6,000천원(구비)

7		주민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ꏅ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구민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신청요건 : 사업 공고일 기준 금천구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 지원사항

-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2012. 1. 1. 이후 금천구민을 정규직 으로 고용한 경우

☞ ‘구민’ 기준 : 2012. 1. 1. 이후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신규고용 1인당 월 50만원, 6개월까지 지원(기업 당 3명까지 지원)

ꏅ 추진계획

○ 지원인원 : 총 50명

○ 지원절차

- 사업공고 : 2012. 2월 중

- 신청·접수 : 사업공고일 이후 보조금 지원 인원 도달 시까지 연중 계속

- 기업선정 :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중 선정

☞ 기업 경합 시 우대 조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구민심사·통보 : 기업에서 고용한 구민의 보조금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후 통보

☞ 기업 선정의 선후와 상관없이 지원인원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마감

- 보조금 지급 : 기업에서 해당자에 임금 지급 후 익월 기업에 보조금 지급

ꏅ 소요예산 : 151,000천원(구비)

금천구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ꏅ 사회적기업 : 14개소(인증 5, 예비 9)

(2012. 1. 5. 현재)

연번	구분	업 체 명 (인증연도)	유형	직원수	사업내용	주 소	연락처
계		15개소		201명
1	인증	(사)해든디자인플러스 (2010)	일자리 제 공	11	판촉물, 광고, 기획, 제본 등 인쇄업	가산동 371-7	2235-1205
2	〃	(주)심원테크 (2010)	일자리 제 공	19	재제조 토너 카트 리지 생산, 판매	가산동 319 호서벤처타워 408	2627-5650
3	〃	신나는문화학교 교사협회(자바르떼) (2007)	서비스 제 공	26	예술교육, 공연, 체험활동	독산4동 1022	334-8209 857-8209
4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 복지재단(EM실천) (2011)	일자리제 공	37	디지털 복사·제본, 인쇄, 봉투 제작	가산동 493-6 대륭테크노타운 6차 1004호	875-9744
5	〃	(사)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인쇄사업장 (2011)	일자리 제 공	7	인쇄사업	가산동 547-7 대륭테크노타운 5차 903-1호	6401-8891
6	예비	(사)한국칠보공예협회 (2010)	일자리제 공	4	전통 칠보공예품 제작 및 체험 활동 지원	가산동 273-10 우림라이온스밸리 C동 1208호	2026-0548
7	〃	(사)살구여성회사업단 찾아가는 어른공부방 (2010)	혼합형	7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실시 및 시설 이용	시흥동 109-1 무지개상가 403호	895-5973
8	〃	(사)한국장애인케어협회 (2011)	혼합형	13	장애용품 판매업	독산동 330-5 경복빌딩501호	3280-7755
9	〃	(주)이그린에프엔비 (2011)	일자리 제 공	15	농수축산물 가공 및 판매, 식자재 납품 등	독산동 957-11	868-8020
10	〃	남부여성발전센터 미 & 수 사업단 (2011)	일자리 제 공	17	미 & 수 사업단 (반찬사업단)	시흥4동 산 139-2	802-0922
11	〃	(사)중앙국악예술협회 (2011)	서비스 제 공	6	지역문화센터와 함께하는 국악교육사업 앙상불	시흥동 산 24-17	896-2091
1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0)	혼합형	31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 "행복한 학교 지킴이단"	가산동 470-8 웰치벨리 603	585-0098
13	〃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2011)	일자리 제 공	4	클린UCC제작 및 소셜미디어 교육사업	가산동 우림라이온스 벨리 C-1304	501-7234
14	〃	(주)금천아이엔 (2011)	혼합형	4	마을이 만드는 미디어기업	가산동 769 두산위브(아)상가 304	859-1320

금천구『마을기업』현황

ꏅ 마을기업 : 2개소

ꏅ 선 정 일 : 2011. 3. 25

ꏅ 사업기간 : 2011. 5. 26 ~ 2012. 2. 28

ꏅ 지 원 액 : 각 50백만원

연번	사업명	대표자	사 업 내 용	소재지	직원수	연락처	비고
1	도심속 목공마을 (아임우드)	심상무	∘친환경 재생가구, 향토품 전통가구 생산 및 판매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목공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후 창업 ∘중고가구 폐가구의 재활용 및 리폼을 통한 사업운영 ∘초등학교 책 걸상 수리, 움직이는 목공 수리센터 운영	독산동 441-6 군부대 내	8	010- 8826- 7244	군부대 문화존
2	금천 global community “커피로드”	윤명선 (가산복지관부장)	∘결혼이주여성들이 “커피로드”까페 운영을 통해 커피와 수제쿠키 등 판매 ∘까페내 공간을 활용하여 핸드페인팅, 패션가방, 파우치, 단체티 등 수공예품을 주문제작 및 판매 ∘커피와 쿠키, 핸드페인팅 주민강좌를 통한 부수익창출	가산동 144-3(3층) 금천외국인 근로자센터	4	868- 5208 (010- 5020- 4780)	가산종합복지관내

2012. 주요업무계획

세 무 1 과

1		2012년 세입목표 달성 (세무1,2과 합계)

ꏚ  세입목표 : 273,358백만원 (전년대비 14,496백만원↑, 5.6%증)

○ 지 방 세 :  225,845백만원 (전년대비 12,196백만원↑, 5.7% 증)

○ 세외수입 :   47,514백만원 (전년대비  2,301백만원↑, 5.1% 증)

(단위:백만원, %)

구 분		2012년 세입목표	2011년 세입목표	전년대비 증감규모	비 고
총 계(A+B)		273,359	258,862	14,497 (증5.6%)
지방세(A)		225,845	213,649	12,196 (증5.7%)
	구 세	54,772	51,979	2,793 (증5.4%)
	시 세	171,073	161,670	9,403 (증5.8%)
세외수입(B)		47,514	45,213	2,301 (증5.1%)

※ 2012년 세입규모 세무1과 소관 : 180,056백만원(시세 78,910/구세53,632/구 세외47,514)

세무2과 소관 :  93,303백만원(시세 92,163/ 구세 1,140)

ꏚ 추진계획

○ 세입징수 특별대책반 구성 운영 (총괄단장 : 기획경제국장)

○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분기1회) : 실적 분석 및 대책 강구

○ 당해연도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현년도 체납 집중정리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2. 1월~3월,  8월~12월

○ 세목별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탈루세원 발굴

○ 세무민원 최소화를 위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활동 강화

2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

ꏚ 사업개요

○ 2012년 세입목표 : 46,446백만원 (전년대비 5.52% 증가)

(단위 : 백만원)

합 계	공동 재산세	구분 재산세 (B×50%)	구분 재산세 내역
			부과액(A)	징수액(B) (A×평균징수율97.3%)
46,446	33,215 (25개 자치구 균등배분)	13,232	27,197	26,463

※ 2011년 재산세 부과 : 138,042건  25,766백만원

ꏚ 추진계획

○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 ‘12년 2월 ~ 6월

○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납세홍보활동 강화

3		법인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 추진

ꏚ  사업개요

○ 지방세 감면법인 사후 관리 등으로 세원 발굴 및 기업불편 최소화

○ 조사방법 : 서면 및 직접 방문 법인장부 조사와 사용현황 조사 병행

○ ‘12년 세원발굴 목표 : 7,889백만원 (‘11년 목표대비 증 18.5% )

※ ‘11년 세원발굴 실적 9,317백만원 ( ‘11년 목표  6,654백만원 대비 증 40.0%)

ꏚ  추진계획

○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법인(2,795건) 조사(년2회)

- 상반기 (2012. 3 ~ 6월) / 하반기 (2012. 7 ~ 12월)

○ 인터넷 서면조사 및 직접 조사 : 2012. 4월 ~ 11월

- 대    상 : 1,508개 법인 (전체법인의 1/4 )

4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ꏚ  사업개요

○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조사의 공정한

산정으로 조세 형평성 확보

○ 조사기간 : 2011. 12월 ~ 2012. 11월

○ 조사대상 :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10,292호

ꏚ  추진계획

○ 개별주택 특성 조사 : 2011. 12월 ~ 2012. 1월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 2012. 2월 ~ 4월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12. 4. 30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12. 5월 ~ 6월

5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강화

ꏅ 개   요

○ 2012년 세입목표 : 47,514백만원(전년대비 5.1%증가)

○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징수대책 마련으로 세입증대

○ 부서별 담당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ꏅ 추진계획

○ 부서별 과징실태 지도점검 : 년 2회(5월, 9월)

○ 세외수입 담당 직무전문화 교육 : 년 2회(6월, 10월)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개최 : 년 2회 (9월, 11월)

○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 : 년1회 (12월)

6		현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ꏅ 개   요

○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체납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       으로 상습․고질체납 미연 방지 및 세수증대

○ 대  상 : 현년도에서 발생된 세무1,2과 체납 전 세목

○ 기  간 : 2012. 3월 ~ 2013. 2월

ꏅ 추진계획

○ 현년도 체납지방세 집중정리기간 설정 운영(년2회) : 1월~3월, 8월~12월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10회) : 200,000여건

○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불납결손

7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 추진

ꏚ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월 ~ 2013. 2월 (2012회계연도)

○ 평가분야(2개)

- 시세종합(시세징수 및 세원발굴)평가, 세외수입 징수실적평가

○ 평가시기 : 2012년 세입 결산 후 ( 2013. 5월경 )

○ 추진목표 : 「최우수구」

ꏚ  추진계획

○ 평가분야별 철저한 추진 전략 수립 : ‘12. 3월

○ 추진실적 시뮬레이션 분석관리로 문제 진단 및 대책 강구

○ 분기별 추진 상황 대책보고회 개최 : 년 4회

8		세무행정 청렴 및 친철도 제고

ꏅ 사업개요

○ 서울시 및 각종 여론조사기관(갤럽,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하는       청렴 및 친절도 평가에서 우수실적 달성으로 세무행정의 신뢰 향상

○ 평가시기  : ‘12.  6월 ~ 7월

ꏅ 추진계획

○ 서울시 시민고객담당관 소속 CS강사 초청 친절교육(2회) : 5월, 11월

- 친절교육, 친절․불친절 사례에 대한 직원 토론발표 등

○ 세무민원(부동산취득세 신고업무, 법인세무조사) 청렴 리콜서비스 시행

○ 취득 부동산 관련 자진신고 사전안내 실시

○ 고지서 없이 편리한 세금납부 방법(CD/ATM기 납부 등) 홍보강화

○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세무 설명회」개최 : 2012. 11월

2012. 주요업무계획

세 무 2 과

1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ꏅ 세입목표 : 93,303백만원 (전년대비 2,340백만원 증 2.6%)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세입목표	2011년 세입목표	전년대비 증감규모	비 고
세입총계		93,303	90,963	2,340 (증 2.6%)
	구 세	1,140	936	204 (증 21.8%)
	시 세	92,163	90,027	2,136 (증 2.4%)

※ 서울시 시세 목표 배정시 추후 변동 가능

ꏅ 추진계획

○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 연 2회 (3월～5월, 7월～9월)

- 각종 공부자료와 과세자료 상호대사 및 현장조사 병행

- 신고납부 세목(지방소득세)에 대한 국세청자료 연계 조사

2		납세자 중심의 세무 정보 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

ꏅ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2. 1월 ~ 12월

○ 정기분 및 신고납부 세목 납기내 납부 안내

○ 리플릿, 안내문, 휴대폰 문자전송(SMS) 등 매체 수단 적극 활용

ꏅ 추진계획

○ 정기분 및 신고납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홍보용 안내문 등 제작 발송 : 4회 55,000건

- 자동차세 연납액 납부를 통한 세액 경감 추진 : 전년동기 대비 490백만원(9.3%증)

○ 납세자에 유익한 세무정보 및 납세편의 제도 적극 홍보

- 납세자 구성 및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홍보 다양화 모색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제도, 가상계좌 이용 납부, 현금입출기(ATM) 납부 등

3		지방세 세원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ꏅ 목     표 : 46억(‘11년 세원발굴 목표 36억 대비 27% 증)

○ 발굴대상 :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등

○ 추진방향 : 누락 세원 발굴로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

ꏅ 추진계획

○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및 조사

- 신고납부 세목(지방소득세, 주민세)에 대한 국세청 자료 연계 조사

-  과세자료와 각종 공부자료 상호 대사 및 현장조사 병행

○ 지방세 세원발굴

- 세목별 세원발굴 계획 수립 및 추진

- 차량 관련 비과세․감면 위반 여부 전수 조사 : 년4회

- 신고납부 불이행 등 탈루 의혹이 있는 사업장 현장 조사

○ 신고납부세목 납세 홍보

- 세목별 납세 홍보 및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4월,5월,7월)

- 비과세 및 감면자에 대한 추징 관련 안내문 발송 (매월)

4		지난년도 체납정리 및 인센티브사업 추진

ꏅ 체납징수 목표 : 3,022백만원 (2011년대비 144백만원  5%증)

- 구   세 : 316백만원    /   시   세 : 2,706백만원

○ 추진기간 : 2012. 1월 ～ 12월

○ 평가내용 : 지난년도 체납시세 징수업무 전반

○ 평가시기 : 2012회계연도 상․하반기 평가 예정

※ 2011회계연도 결산 실적에 대한 평가 : 2012. 5월경 예정

○ 인센티브규모 : 미정 ( 2010회계연도 : 2억원 )

- 2010회계연도 : 최우수구(1개구), 우수구(2개구), 모범구(3개구), 장려구(4개구)

※ 2011회계연도 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 달성(예상) : 10위(장려구)

○ 2012년 추진 목표 : 『최우수구』

ꏅ 추진계획

○ 체납실태 분석 인센티브사업과 연계한 종합정리계획 수립 : 2월

○ 체납중점 정리기간 설정운영(2회) : ‘12. 3월 ~ 6월, 7월 ～ 12월

○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강화(단속장비 보강 및 특별전담반 운영)

○ 각종 체납처분 전 납세안내 예고문 발송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차량 등 신속한 재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