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 156회 임시회

2012.  2.  15.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구 순

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보고일시	2012. 2. 15.	보 고 자	전문위원 임 구 순
3. 주요내용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주민총수의 50분 의 1 이상으로 규정(안 제24조) ○ 관련조례3건 폐지(부칙안 제3조)
4. 검토내용 □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하는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세부 검토 내용] 가. 제1장 “총칙”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입법 절차, 조례. 규칙심의회 등을 (안 제1조 ~ 안 제5조)규정하였는데 입법목적이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사실을 볼 수 있고, 나. 제 2장 “입법예고”에는 입법 예고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 방법,예고 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안 제6조 ~ 안 제12조)에서 규정함에 있어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합리적인 조문으로 배열 하였으며 다. 제3장 에서는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2항에서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에 따라 ￮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등을 (안 제13조 ~ 안 제15조) 비용추계의 작성 방법과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등을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모순됨 없이 규정 하였고, ￮ 2011.12월 말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용추계서 미 제출 예산범위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정하였으며, -자치구는 연평균 1억 미만 한시적 경비 총 3억 미만으로 우리구를 포함한 17개 구청에서 방침중이거나 입법예고 되어 추진 중에 있고 4개구청이 연초에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 되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비용추계서 미제출 예산 범위 다른 구청 비교 ￮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고, 재원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재정소요기간으로 규정 ￮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금천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토록 하면서 다만,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첨부토록 하여 집행부에서 미리 심의토록 세부적으로 규정 라. 제4장에서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등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 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를 준용(안 제16조 ~ 안 제21조) ￮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 구보에 게재토록 하고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으며,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규정 마. 제5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기준과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열린 구정 실현 기회를 제공 하였고(안 제22조 ~ 안 23조) 바. 제6장에서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지방자치법 제 15조제1항”에서 “자치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1 이하 범위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최소화하도록 50분의 1로 규정(안 제24조) 사. 마지막으로 “부칙” 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등 3개 운영 조례를 폐지함(부칙안 제3조) ＊타 자치구 조례안 운영 현황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 확보는 물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입법 목적이 분명하고 ￮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나 공청회 등 참여의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 상위법령 에서 위임한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알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조문을 배열하여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타당 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 고 자 료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5조, 제66조의3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제30조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제43조

○ 법제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0조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

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 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0.3.12]

제12조(공포일·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

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

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

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폐지 조례]

□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정 [1995.03.02 조례 제15호]

(일부개정) 1996.01.13 조례 제 1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규칙등(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

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

한다. 다만, 그 규칙이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훈령) 훈령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

한다.

제6조(공포번호) ①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 훈령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1996.01.13>

제8조(공포일등) ①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한 날이 된다. <개정 1996.01.13>

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5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06호, 1996.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정 [1998.07.03 조례 제180호]

(일부개정) 2004.12.15 조례 제 414호

제1조(목적) 이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금천구 자치법규(조례·규

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4.12.15>

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제3조(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

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예고방법) ①구청장은 입법예고를 구보에 공고. 게재하는 외에도 인터넷,지역신문,지역방송,이해관

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개정 2004.12.15>

②당해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구청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

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 등) 법령등에 의하여 다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은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법규 입법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 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

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치법규안의 복사비용) 행정절차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법규안 복사에 따른 비용에 관

하여는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제180호, 1998.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4호, 2004.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    제정) 2006.12.29 조례 제 47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조례의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6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감사청구에따른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

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중 “20세”를 “19세”로 한다.

□ 비용추계서 미제출 예산 범위 다른 구청 비교

연번	자치구명	범위		비고
		연평균	한시적 경비
1	금천구	1억 미만	3억 미만
2	종로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3	중구	2억 미만	5억 미만	방침 중
4	용산구	-	-	2012년 결정
5	성동구	-	-	2012년 결정
6	광진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7	중랑구	1억 미만	3억미만	방침 중
8	성북구	2억 미만	5억 미만	입법예고 중
9	강북구	1억 미만	3억 미만	입법예고 중
10	도봉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11	노원구	5천만원 미만	2억 미만	의회계류 중
12	은평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13	서대문구	1억 미만	3억 미만	입법예고 중
14	마포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15	동대문구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방침 중
16	영등포구	-	-	2012년 결정
17	양천구	1억 미만	3억 미만	입법예고 중
18	강서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19	구로구	-	-	2012년 결정
20	동작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21	관악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22	서초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23	강남구	3억 미만	7억 미만	입법예고 중
24	송파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25	강동구	1억 미만	3억 미만	방침 중

※우리구 포함 1억, 3억 : 17개구, 2012년 결정 : 4개구

□ 타 자치구 조례안을 하나로 운영 현황

○ 자치구가 운영하는 조례 목록

-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

구분	공포+입법예고+조례 개폐(3개 조례 운영)	공포+ 조례개폐 (2개 조례 운영)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통합 운영)
합계	9개구	4개구	12개구

○ 타자치구 조례 운영 상세 내역

연번	자치구명	운영현황	비고
1	금천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	종로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3	중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4	용산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5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6년 제정
6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4년 제정
7	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7년 제정
8	성북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9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7년 제정
10	도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6년 제정
11	노원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9년 제정
12	은평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13	서대문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14	마포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15	동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7년 제정
16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6년 제정
17	양천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18	강서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19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9년 제정
20	동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11년 제정
21	관악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2	서초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9년 제정
23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006년 제정
24	송파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25	강동구	조례․규칙공포등에 관한 조례 조례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규칙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타 구청 비교

연번	자치구명	연수 주민수(19세 이상)		19세이상 총인구 (11년12월말)
1	금천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4,027	201,371
2	종로구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	3,502	140,860
3	중구	주민총수의 30분의 1 이상	3,768	113,038
4	용산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4,121	206,039
5	성동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4,958	247,917
6	광진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6,100	304,995
7	중랑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6,981	349,059
8	성북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7,911	395,544
9	강북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5,715	285,774
10	도봉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5,923	296,137
11	노원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9,467	473,366
12	은평구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	10,003	400,126
13	서대문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5,194	259,698
14	마포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6,396	319,789
15	동대문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6,083	304,131
16	영등포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6,571	328,528
17	양천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7,800인 이상	7,800인 이상	388,802
18	강서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9,209	460,446
19	구로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6,955	347,731
20	동작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6,647	332,356
21	관악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8,919	445,969
22	서초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6,927	346,365
23	강남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9,105	455,225
24	송파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10,911	545,532
25	강동구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7,990	399,489

※우리구 포함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1개구 / 40분의 1 이상: 종로, 은평구 /

30분의 1 이상: 중구 /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7,800인 이상: 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