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2. 15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에 관한 조례」중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 한 지원내용 중 “의료비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 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 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1. 12. 24 금천구 조례 제342호로 제정되고 그 동안 두 차례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중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중 “의료비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지원내용)제1항 제12호에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제1항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함. ○ 상기 의료비 지원과 대상자 결정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조례안 내용변경이 아닌 관련 법령의 명칭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의 주관부서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의 소관이나 신설하려는 의료비지원 조항의 사업부서는 보건소의 보건의료과로서 추진 사업내용은 그동안 매년 실시하여온 저소득 척추측만증 학생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 금반 본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 척추측만증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 기여하게 될 것이며,「보건의료기본법」및「국민건강증진법」등 관련 법률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 다만 안 제4조제1항과 관련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2010.12.30] [법률 제10131호, 2010. 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보장정책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는 사회보장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1.12.31] [법률 제11142호, 2011.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 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척추측만증 현황 자료

□ 척추측만증 검진 현황                                (단위:천원)

구분(연도)	인원수 (명)	예 산	집행내역	비고
2011	5,412	16,320	12,069
2010	5,451	14,280	11,168
2009	5,430	14,280	12,000
2008	5,724	12,920	10,840
2007	5,976	12,920	10,760

□ 척추측만증 검진 유병률 현황

구분 (연도)	검진인원 (단위:명)	유병자수 (단위:명)	유병율 (단위:%)	검진 결과 (단위:명)
				관찰		보조기 착용		수술필요
				5-9도	10-19도	20-29도	30-39도	40도이상
2011	5,412	884	16.33	451 (8.33%)	374 (6.91%)	51 (0.94%)	5 (0.09%)	3 (0.06%)
2010	5,451	661	12.12	317 (5.81%)	306 (5.61%)	28 (0.51%)	8 (0.15%)	2 (0.04%)
2009	5,430	571	10.52	284 (5.23%)	266 (4.90%)	14 (0.26%)	5 (0.09%)	2 (0.04%)
2008	5,724	634	11.07	339 (5.92%)	271 (4.73%)	21 (0.37%)	3 (0.05%)	0 (0.00%)
2007	5,976	528	8.84	313 (5.24%)	194 (3.25%)	18 (0.30%)	1 (0.02%)	2 (0.03%)

연도별 전체 유병률 현황	연도별 세부 유병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