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2. 15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를「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도입과 관련된 과태료기준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 등 개정법령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를「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2010. 7. 23과 2011. 7. 24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관련된 과태료 기준의 신설 등 개정된 법령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하여 “재활용가능품”과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대한 용어를 새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에 제4항을 신설,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제1항 중 종전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사용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1항 제3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ㆍ운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의 제목과 내용 중 “규격봉투”의 용어를 “종량제봉투”로 모두 고치며, ○ 안 제16조제2항에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시 불법제작ㆍ유통방지 기술도입과, 봉투에는 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재질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안 제16조제3항에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과 유통방지,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제4항을 신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도록 하고, ○ 안제16조의2(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를 신설, - 제1항에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감소를 위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며, - 제2항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와 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동종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같게 하고, - 제3항에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해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비 등 비용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6조의3(종량제봉투의 가격결정)을 신설, 제1항에 종량제봉투 판 매가격은 폐기물수집ㆍ운반 및 매립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제작 소요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제2항은 판매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8조의 제목(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을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으로 하고, 제4항을 신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는 주민이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7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 안 제19조(판매소의 지정)제1항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으나, 종량제봉투의 품질손상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하지 않도록 함. ○ 안 제20조(판매인의 준수사항)제1항 제6호에 다른 시ㆍ군ㆍ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의 교환ㆍ환불요청 시 이행하도록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에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며, - 제8호를 신설, 폐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의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안 제20조의2(판매인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 판매인이 제2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판매인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21조의2(판매소의 지정제한)를 신설하여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 미경과시에는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 안 제21조의3(신고포상금제)을 신설, - 제1항에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항은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 제3항에 신고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하고, 증거자료만으로 위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에는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와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음. ○ 안 제28조(수수료의 감면)제1항 제2호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신설하고, 제2항에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무료지급량은 가구당 월120리터 범위내로 하며, 단서에 1인가구는 월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제3항에 감면하는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도록 함. ○ 안 제3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항 중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였으며, ○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별표2(종량제봉투 가격), 별표5(폐기물 반입수수료)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을 신설하도록 함. ○ 상기 주요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개정사항은 조례안 내용변경이 아닌 관련 법령의 명칭과 상위법의 근거조문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개정된「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설된 제14조 제5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그동안 지역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하여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금반 개정하려는 조례는「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방지 기술도입과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규정 신설 및 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조항과 불법종량제봉투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1.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3.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제6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12. 제14조제5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4.6][제38조의2에서 이동  <2012.1.6>]

[별표 8] <개정 2012. 1.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 반
마.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12.30] [환경부령 제437호, 201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9.27>

[별표 5] <개정 2011. 12. 30>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그 계획이 적절한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절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허가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전문개정 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