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2. 15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 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녹색성장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과 재정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 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녹색성장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과 제정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는 제정하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온실가스”,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13가지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5개항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사업자의 책무), 안 제6조(구민의 책무)에는 구청장과 사업자 그리고 구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행정주체, 사업자, 주민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안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본 조례는 녹색성장에 관한 구의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기본 조례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에는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촉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분야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고, 안 제9조(시행계획 수립)는 안 제8조의 추진계획과 관련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녹색경제 구현 등)는 구청장은 녹색경제 구현을 위해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련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해 보조금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절약형 차량 및 친환경 주택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재정지원 등)에 구청장은 저탄소녹색성장 업무추진과 관련한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중단 및 반환을 요구하도록 하고, 안 제12조(기금의 설치)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조달을 위해 따로 조례를 정해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안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를 위해 구 공공건축물에 녹색건축물 확산시책 수립 및 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확대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보급에 노력하며, 특히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 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며, 또한 공공부문의 도로조명과 실내조명의 광원을 발광다이오드 등 친환경광원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음. ○ 안 제14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는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이행계획을 매년 말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저탄소 시책 추진)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확대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의 사항을 포함한 저탄소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 안 제16조(녹색건축물의 확대)에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ㆍ적용하며, 건축물의 설계기준과 허가ㆍ심의, 건축, 유지관리, 해체 등 과정에서 에너지 자원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 안 제17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는 구청장은 주민과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는 시책마련과 기업ㆍ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전개되도록 하고,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8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에 구청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교육과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녹색생활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 교육, 평생학습과정 등과 통합 연계한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과 협력하며, 소속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며, 안 제19조(시행규칙)에는 본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본 제정 조례 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녹색성장 시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조에는 국가, 제6조에는 사업자, 제7조에는 국민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각 주체별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에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 금천구 에서도 녹색성장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금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폐기물관리법」등과 2011. 7. 28자로 공포 시행된「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등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제정 시행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안

관   련   자   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10. 4.14] [법률 제9931호, 2010. 1.13,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환경에 관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10.29] [대통령령 제23267호, 2011.10.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 소속 실장·국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7조(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2011. 6.10] [법률 제10445호, 2011. 3.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1.13, 2010.7.23>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