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2. 15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 한 조례」가 관련 근거법률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조 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의 내용 일부가 녹색제품으로 개정 되어 조례 관련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10. 8. 19 금천구 조례 제619호로 제정하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도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 중「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 안 제2조(정의)제1호, 제3호, 안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안 제5조(친환경상품의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ㆍ시행)제1항, 제2항제1호~제5호, 안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제1항, 제2항제1호~제3호, 안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제1항제1호~제3호, 제2항,안 제8조(구매의무 범위 등)제1항, 제2항 본문과 제1호~제3호, 제5호, 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안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제1항과 제2항, 안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안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제1항~제3항, 안 제13조(포상)의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모두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 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제3호 중「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함.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종전「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2010년 8월「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ㆍ구매 등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바 있음. ○ 금반 개정하려는 조례는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상의 변경사항은 없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4.5]

부칙 <법률 제10550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5조의3, 제17조의3,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