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2. 15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환경위원회의 기능과 당연직 위원 일부를 보완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과 분과위원회별 기능을 조정 정비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5. 12. 28 금천구 조례 제450호로 제정하고 2011년 1월에 전문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환경위원회 기능 및 당연직 위원 일부를 보완하고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과 분과위원회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기능)제4호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실행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로 변경하고, ○ 안 제3조(구성)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를 “내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에 “도시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을 추가하고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을 보강함. ○ 안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제1항 전단의 “도시환경국장”을 “구청장”으로 변경, 환경관련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격을 높였으며, 제3항의 “환경행정분과위원회”를 “지속가능분과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 안 제5조(분과위원회)제1항과 제2항제1호 중 “환경행정분과위원회”를 “지속가능분과위원회”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실행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금천의제21의 계획 수립ㆍ실천 및 이행 상황점검”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로 하며, 제2항 제2호 중 “금천의제21의”를 “금천의제21 계획 수립ㆍ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녹색생활”로, “금천의제21 시민실천단”을 “금천그린스타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내”를 “내외”로 개정하여,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의 일부를 조정함.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제5항에는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제25조제1항은 지방의제21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심의 및 자문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에서도 환경위원회 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던 중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금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으로 위원회 기능과 위원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의 일부 조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환경정책기본법」「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1.10.26] [법률 제10911호, 2011. 7.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환경정책위원회)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정〔2000. 1. 8 조례 제254호]

개정〔2005.12.28 조례 제449호〕

개정〔2008. 8.19 조례 제5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구·사업자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① 구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제21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심의 및 자문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5.12.28>

⑦ 기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