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2. 보고일시	2012. 3. 20.	보 고 자	전문위원 임 구 순
3.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중복 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중 -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제6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 제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제1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5건을 삭제하고 □. 같은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인용하는 -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함
4. 검토내용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업무에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 되었던 조례로써 2011.12.31「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되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외 4건의 감면 조항이 법에 신설 . 명시 되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와 중복되어 이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1.12.31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를 삭제 하였고 □. 같은법 제58조의2 -제1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2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명시 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같은 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신설 명시 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를 삭제, □.같은법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3항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로 신설 명시 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를 삭제 □.같은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로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를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7조“감면신청 등” 제1항과 제2항에서 인용한 관련법규“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관련법규 명칭에 맞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가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조항에 신설명시 되어 조문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  고  자  료

구분	기 존(‘11.12.31이전)		현 행(‘12.1.1이후)
	구세감면 조 례	감면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감 면 적용시한
지방공사 등	§5조	․등록면허세100% ․재산세 100%	§제85조의2	․등록면허세 75% ․재산세 75%	‘13.12.31
지식산업센터	§6조	․재산세 50% (납세의무 성립 하는 날 부터5년간)	§제58조의2	․재산세 50%	‘13.12.31
서울산업진흥원	§8조	․등록면허세100% ․재산세 100%	§제60조제4항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13.12.31
신용보증재단	§9조	․등록면허세100% ․재산세 50%	§제56조제3항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13.12.31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11조	․재산세 100% (납세의무 성립 하는 날 부터5년간)	§제58조제4항	․재산세 50%	‘13.12.31

□ 구세 감면조례에서 규정된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 명시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1. (생략)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1. (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1. (생략)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지방중소기업지원센타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②(생략)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1. (생략)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가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신설 2011.12.31>

1. (생략)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세입증가요인

-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및 시행(2012.1.1부터)으로

구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던 일부 조문(5개)이 「법」으로 이관

되면서 감면적용 시한을 2013. 12. 31로 규정함에 따라 2014년부터

구세인 재산세 세입이 증가예상 됨.

2. 비용추계의 전제

(1) 세입기준은 2011년 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재산세)를 감면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 3년간  “건축물” 및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평균 과세 신장율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2) 등록면허세는 감면실적이 없음으로 제외한다.

(2) 추계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감면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2014년부터 재산세 세입 증가액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960백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총 3,148백만원의 구세입이 증가 예상된다.

[표 1] 개정안에 따른 세입증가 : 2014~2016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구 세 세 입	재산세	감면적용 기준 종전과 동일		960	1,047	1,141	3,148

※ 지방세(재산세) 감면 기준자료 : 2011년도 900백만원

[ 재산세 ]       [ 등록면허세 ]

○ 지식산업센터 감면                :          881백만원       감면실적 없음

○ 지방공사 등 감면                 :            19백만원       감면실적 없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  우리 구 감면실적 없음.

○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우리 구 감면실적 없음.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우리 구 감면실적 없음.

※ 최근 3년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분) 과세현황

(단위 :건수 / 백만원)

적요		2009		2010		2011		3년 평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6,201	17,118	38,550	18,292	40,658	20,324	38,469	18,578
재산세(건축물)		20,474	4,023	22,475	4,557	23,770	5,141	22,239	4,574
재산세(토 지)		15,727	13,095	16,075	13,735	16,888	15,183	16,230	14,004
	전년대비 증감	2,523	1,432	2,349	1,174	2,108	2,032	2,326	1,543
	신장율(%)	7.49	9.12	6.48	6.85	5.46	11.10	6.47	9.02
※ 최근3년 평균 과세 신장율 : 9.02% ※참고 : 2011년 재산세(주택분) 과세 : 97,383건 5,441백만원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 비용추계 대상과 방법 :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우리 구 감면실적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등 감면기준에 따라 2011년 재산세 감면액 900백만원에

최근 3년간 재산세(건축물 및 토지분) 평균 과세 신장율 9.02%를 반영하여

이에 따른 세입 증가액은 2014년 이후부터 연평균 1,049백만원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