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2. 3. 20.	보 고 자	전문위원 임 구 순
3. 주요내용 ○「지방공무원법」개정 - 2011.5.23 공포, - 2012.5.24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 2011.8.22에 공포 시행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 직종별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검토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제 1항 “별표 1”에서 -일반직 공무원 :78%(858명) 이상에서 80%(883명)이상으로2% (25명) 증원 조정 -기능직공무원 :20%(193명) 이내에서 18%(168명) 이내로 2% (25명) 감소 조정 □ 사무직열 기능직중 일반직으로의 전환 예정인 25명만큼 기능직의 정원비율을 감축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상향 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제2항 [별표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1호”에서 -. [일반직 공무원] ∘7급 : 30% 이내 → 31% 이내(증 1%) ∘8급 : 29% 이내 → 30% 이내(증 1%) ∘9급 : 12% 이상 → 10% 이상(감 2%)으로 개정 하여 □ 사무직열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25명과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직급별 상향조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제2항 [별표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호에서 -. [기능직 공무원] ∘7급 : 19% 이내 → 21% 이내(증 2%) ∘9급 : 29% 이내 → 29% 이상 ∘10급 : 2% 이상 → 폐지(감 2%) □ 현재정원(전기2, 기계3, 운전24, 필기14) 총43명의 기능직 10급을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하고 사무직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예정인원 25명을 감축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별표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 [일반직 공무원] : 858명 → 883명(25명 증원) -. [기능직 공무원] : 193명 → 168명(25명 감원) □2012년도 사무직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예정인원 정원의40%(2011년20%,2012년20%)에 따라 사무직열 기능직 공무원 정원을 25명 감원하고, 행정직 정원 25명을 증원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 안은 그동안 다소 편견을 두고 있던 공직사회에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무 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위한 사항으로, ￮ 타구에서는 이미 지난 2011.12월에 6개 구청에서 개정완료 하였고 ￮ 2012.2.중에 2개 구청이 개정하였으며 ￮ 우리구를 포함한 17개 구청이 3월중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급에서 9급으로 한 기본 취지는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고, 기능직 공무원이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음으로 정원 조정 등을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 고 자 료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 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조건) 부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1.8.24] [법률 제10700호, 2011.5.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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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6.8>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6.8, 2011.5.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6.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8>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2.5.24] 제4조제1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22>  [시행일 : 2012.5.24] 제3조제3항

부칙  <제23093호, 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8조의2, 제30조, 제33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1.8.24] [법률 제10700호, 2011.5.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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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5.23>

④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⑤ 제2항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면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3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12.1.1]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1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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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8.22>

1. 퇴직한 공무원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특수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교육기관을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6.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 8급 이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임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6의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7.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임용을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발기준, 추천절차와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라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대외통상·환경·교통·도시공학 분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석사학위소지자의 임용예정 계급은 6급 이하로 한정한다.

9.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10. 법 제27조제2항제11호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 계급을 일반직 4급 이하로 한정한다.

11.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의 거주자를 임용할 때에는 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 지역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 또는 기능직 기능 8급 이하로 한정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시·군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삭제 <2002.12.31>

③ 제1항제4호의 경우 경력직 지방공무원 또는 경력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예정 직급의 바로 아래 직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에 합산할 수 있다.

부칙  <제23093호, 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 별표 2, 별표 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한 기능9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① 임용권자는 이 영 공포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제8조의2, 제30조, 제33조,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능9급 공무원으로 각각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4년 이상 경과한 공무원: 이 영 공포일부터 10일 이내

2.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이상 4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1년 12월 31일

3. 이 영 공포일 현재 기능10급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공무원: 2012년 5월 23일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임용권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을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중 제1항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에서 기능9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한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9급 공무원의 정원이 증가하고, 같은 공무원의 수에 해당하는 기능10급 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특례) ①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는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 합격자로 본다.

②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기능10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않은 사람은 기능9급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 개정 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직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제1항에 따른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임용권자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제42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3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인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목 중 제1차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에 따른 전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은 제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치구 정원조례 개정 현황

2012.3.7현재

연 번	자 치 구 명	개 정 현 황	비 고
1	종로	2011.12.30개정완료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2	중구	2012.02.15개정완료
3	용산	2011.12.30개정완료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4	성동	2011.12.29개정완료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5	광진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6	동대문	2012.02.23개정완료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7	중랑	2012.03월중개정예정
8	성북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9	강북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10	도봉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11	노원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12	은평	2011.12.29개정완료
13	서대문	2012.03월중개정예정
14	마포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15	양천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16	강서	2012.03월중개정예정
17	구로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18	금천	2012.03월중개정예정
19	영등포	2011.12.20개정완료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20	동작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21	관악	2012.03월중개정예정
22	서초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23	강남	2011.12.20개정완료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24	송파	2012.03월중개정예정
25	강동	2012.03월중개정예정	사회복지인력확충계획포함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ꏚ 사 유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의 개정(2011.5.23)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3항이 개정(2011.8.22)됨에 따라 기능10급을

2012.5.24부터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제23093호, 2011.8.22) 및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71호, 2011.9.2)에

따라 지방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총 정원의 증감없이 금천구 공무원의 직종․직급별 비율과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승훈
연 락 처	2627 -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