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3. 20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공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 인 사회안전망 통통희망나래단 운영과 복지위원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9. 8. 18 금천구 조례 제588호로 제정하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공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인 통통희망나래 복지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회안전망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구성형식을 4장 19조 부칙2조로 하고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통통희망나래단, 제3장에 복지위원, 제4장에 보칙을 두었으며, 조항별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목적)에 조례의 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통희망나래단”, “복지위원”, “복지대상자”, “복지자원”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의무)에는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위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 ○ 안 제5조(운영)는 통통희망나래단의 구성 인원은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고, 운영 및 활동방법, 의무활동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고, 교육과 사업개발, 복지대상자 지원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역할)는 통통희망나래단의 역할을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과 복지대상자와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단순사례관리 등 5가지 사업을 열거하였고, 안 제7조(임기)에 통통희망나래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임시 분기별 기준으로 연임토록 했으며, 본 규정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4조를 준용하였음. ○ 안 제8조(위촉)에 통통희망나래단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63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동에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선발을 통해 위촉하며, 사회복지관련 경력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해촉)에는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 중 다른 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와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상한연령인 63세에 달했을 때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해촉 하도록 하였음. ○ 안 제10조(운영)는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명으로 하고,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전 규정과 같게 하였고, 안 제11조(역할)에 복지위원의 역할을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의 역할을 규정하며, ○ 안 제12조(임기)에 복지위원의 임기는 종전규정 그대로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안 제13조(위촉)에는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 안 제14조(해촉)는 구청장은 복지위원이 본 조례 안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통통희망나래단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도록 하고, ○ 안 제15조(회의)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 홍보를 위해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안 제16조(교육)는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의 역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7조(증표교부)는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며 안 제18조(예산지원)에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위원 운영과 활동에 필요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19조(시행규칙)에 본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경과조치)는「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중인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 참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는 동 단위 복지위원 위촉규정과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2009년 8월에「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해 왔으나 금반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려는 목적은 공공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개선하기 하기 위함이며, ○ 또한 복지인력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어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인 사회안전망 통통희망나래단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따라 상위 근거법률인「사회보장기본법」과「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동단위의 통통희망나래단 구성에 있어서 기존 복지위원 및 통장과의 임무와 역할의 중복성 및 수당지급에 관한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관   련   자   료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1.10. 5] [법률 제10426호, 2011. 1.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아동복지법」

다.「노인복지법」

라.「장애인복지법」

마.「한부모가족지원법」

바.「영유아보육법」

사.「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정신보건법」

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카.「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의료급여법」

러.「기초노령연금법」

머.「긴급복지지원법」

버.「다문화가족지원법」

서.「장애인연금법」

어.「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8조(복지위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회복지사업법」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제2조(복지위원)

① 법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2008.11.5>

1. 해당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④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8.11.5>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금천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 다음과 같이

분기별 기준으로 연임한다.

1. 위촉만료일이 1. 1부터 3.31까지는 4. 1일자로 재위촉

2. 위촉만료일이 4. 1부터 6.30까지는 7. 1일자로 재위촉

3. 위촉만료일이 7. 1부터 9.30까지는 10. 1일자로 재위촉

4. 위촉만료일이 10. 1부터 12.31까지는 다음해 1.1일자로 재위촉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ㆍ위기가정 발굴 연계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8.18 조례 제 58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각 2인으로 하되,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사회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

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4.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결연, 후원, 자원봉사 등 협력

5.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증표교부) 구청장은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588호, 2009.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