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3. 20	보 고 자	전문위원 정 우 섭
3. 주요내용	전문 개정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 원 조례」중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 이 있어 이를 시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5. 11.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448호로 제정되고, 2011. 1. 1 조례 제650호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2011년도 1년간 운영한 결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우리구 영구 임대아파트인 독산 주공13단지의 공동전기료를 현행 60%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예산범위(최대 100%지원 가능)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부담 능력이 작은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미만 단지에 대하여 지원금의 20%까지 추가 증액하여 지원하려는 것임. ○ 따라 본 개정 조례 안은 조례의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4조제1항과 관련된〔별표1〕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의 1.지원비율 중 가항과 나항 지원사업의 비고(증감률)의 내용에 “지원단지 규모에 따라 5~20% 증액”을 신설하여 그 세부 항목으로, - 500세대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은 종전과 같이하고, -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증액과 -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이 60㎡미만으로 구성된 단지는 지원금의 20% 증액을 신설하며, - 종전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증액”은 삭제하였음. ○ 그리고 나항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 제1항 제2호의 각목>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구지원 한도율(%)을 종전 “60%” 를 “예산범위내”로 개정하였음. □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주택법」제43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중인 본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에는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사업과 구 지원 한도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2011. 1. 1 전문개정된 본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를 주민들 중심으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중심의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시행해 왔으나, ○ 우리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시정하여 해당 입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근거법률인「주택법」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관   련   자   료

「주택법」

[시행 2012.1.26] [법률 제11243호, 2012.1.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관리주체 등)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요구의 방법 및 절차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

3. 관리주체의 업무

4. 관리방법의 변경

5. 공동주택관리기구(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기능·운영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    정) 2005.11.18 조례 제 448호

(전문개정) 2011.01.01 조례 제 6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3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다.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라.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마.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가. 경로당의 유지보수

나. 도로 및 하수도 유지보수

다.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

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마.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바.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아.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차.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카.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