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안
2. 보고일시	2012. 4. 26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임 구 순
3. 주요내용	-시민감사관 직무 및 권한의 범위(안 제3조) -시민감사관 구성 및 위. 해촉 기준 등(안 제4조, 제5조) -시민감사관 제척. 기피 규정(안 제7조) -감사결과 및 제보 사항 등 처리절차 (안 제9조, 제10조)
4. 검토의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붙임1) 제1항에 따라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명예감사관제도의 기능을 보완, 조례로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 안으로, ○ 안제 1조 “목적”에서 “ . . . .자체 감사의 기능 보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민 감사관을 구성 운영 한다.” 하였고, -구정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며 청렴도 대폭 향상을 위하여 “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 되며, - “시민감사관”이라는 호칭은 우리구 행정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본 조례의 목적, 직무권한, 의무 등에 맞게 검토하여 결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제 3조(직무 및 권한) 제 1항 1호를 보면 -“종합 감사 등 실지 감사 참여”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2011년도에 시민감사관들이 어떠한 종합 감사에서 몇 명이 편성 되어 괄목 할만한 실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평가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에 “구청장이 정하는 관급 공사 사업 예산안 자문”을 받는 부분에서는 주요정책예산 등에 대하여 사전 문제점 등을 적극 검토 수렴한다면 예산안 편성 운영에 많은 효과가 기대됨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 사무 감사규칙 제 7조(감사 반 편성-붙임2) 제3항에 보면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 반에 편성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 전문가와 합동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붙임3)에 따라서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시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 할 수 있다.”로 정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감사 반장”에게 보고 또는 사전 협의하여 조치를 취 할 수 있음을 실제 감사에서 서약서 등에 명시 하여야 할 것임. ○ 같은 조례 제4조(구성 및 자격)에 있어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붙임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여성위원참여확대 -붙임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4조(정책결정과정·구정참여-붙임6) [②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남녀중 어느 한편의 성비가 10분의 4 미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 등을 볼 수 있음. -본 조례안은 위원회 성격에 일치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민감사관 위원수를 40명 내외로 정하면서 남. 녀 성비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물론 업무 추진 시에 장점은 있겠지만 성비를 적정하게 운영요구. ○ 안 제5조(임기 및 해촉)에서 “ 2년”의 임기와 재. 위촉 사항도 “한차례에 한정“ 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붙임6)에 따라 해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조문과 섬세한 표현을 볼 수 있고 ○ 안 제6조(의무준수) 제2항과 제3항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항에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벌칙 조문을 같은 항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였음. ○ 안 제7조(제척기피) 에는 -제1항에 감사 대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감사대상과 관련된 주요 결정에서 직. 간접적으로 관련한 경우,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정하고, -제2항에 자신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표현하였음. ○ 안 제9조(감사 결과 등 처리)와 제10조(제보사항 등 처리)에 절차를 규정하여 -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담당관 검토 후 해당부서에 통보, 해당부서에서는 처리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시민감사관의 제보. 건의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처리결과를 7일 이내 감사담당관에 제출하되,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사전에 감사담당관과 협의 할 수 있는 유예기회를 제공하였음. □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규칙”으로도 큰 문제점 없이 운영 되었었는데 조례로 반드시 제정하여야 하는 이유는 - 시민감사관 제도가 주민참여 행정이므로 단순한 행정기관만의 규칙이 아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청렴도 대폭 향상을 위해 조례로 제정함은 타당 할 것으로 생각 되며, - “시민감사관”이라는 호칭은 우리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본 조례의 목적 그리고 직무 와 권한 및 자격 등 취지에 맞도록 판단하시어 처리하심이 가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관련 법령]

□ 붙임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 붙임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감사규칙 제7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감사담당관 소속사무관 또는 주사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관계전문가와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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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붙암4, 여성발전 기본법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본조제목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 붙암5,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여성위원참여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붙암6,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제4조

(정책결정과정·구정참여)

①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구정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정수의 남녀중 어느 한편의 성비가 10분의 4 미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붙암7,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12.31]

□ 붙임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비밀유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붙임9,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붙임10,

타구 운영 사례

기관명	명칭	구성현황	운영방법	운영 근거	2011. 운영실적	운영수당
금 천 구	시민감사관	•인원: 일반 21명, 기술 19명, 총 40명 •자격: 특정분야 전문가, 일정 자격 요건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자체감사․점검시 참여,공사현장 점검 등	규칙	55회	•일반:7만원 •전문:7만원
영 등 포	구민감사관	•인원: 전문가 13명, 일반(동대표) 17명, 총 30명 •자격: (관급공사품질) 건설감리원	계약/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	규칙	40회	•일반:2만원 •전문:10만원
종 로 구	구민감사관	•인원: 총 36명 정도(전문/일반) •자격: 관련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부서관련 자격증 소지자 추천 등	계약/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 (3천만원이상이상의 공사건)	규칙	30건	없음
광 진	명예감독관	•인원: 약 10여명 •자격: 관련분야 전문가	계약/공사 예비 준공검사시 합동점검 (1억이상 공사)	훈령	20건	없음
양 천	구민명예 감 사 관	•인원: 일반인 36명, 전문가 8명	자체감사시 순환 참여 (동/부서 감사)	방침	2회	•일반:2만원 •전문:10만원
은 평	구민감사관	•인원: 3명 •자격: 관련분야 전문가	일상감사 대상 계약․공사 서면점검	방침	2건	없음
노 원	구민감사관	•인원: 전문가 5명, 일반 19명, 총 24명	동행정감사 및 관급공사점검	방침	4회	•일반: 7만원 •전문: 7만원

□ 붙임11,  주민참여감사제도 운영 자치구 현황

운영형태	구별 운영사례	비고
시민(구민)감사관제	∘금천구(규칙 → 조례 제정 중) ∘영등포구, 종로구, 동대문구(규칙) ∘광진구, 강남구, 중구(훈령) ∘양천구, 은평구, 노원구(방침)	주민의 구정참여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ꡐ옴부즈만제ꡑ에 비해 실효성 높은ꡐ시민감사관제ꡑ로 운영
옴부즈만제도	∘구로구, 서대문구, 강동구, 관악구(조례)

□ 붙임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1.06.08 규칙 제 41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참여 열린감사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명예감사관(이하 "시민명예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민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① 시민명예감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명예감사관과 기술명예감사관으로 구분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일반명예감사관

가.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직장소재지를 가진 자로 동별 1명 내외

나.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나 직장소재지의 제한이 없는 자로 분야별 전문가 10명 내외

2. 기술명예감사관 : 주민등록이나 직장소재지의 제한이 없는 자로 20명 내외

② 시민명예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명예감사관 : 특정분야별 전문가, 행정유경험자, 지방행정 혁신의지를 가진 자

2. 기술명예감사관 : 감리사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로서 해당 직렬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시민명예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시민명예감사관이 임기만료 전에 감사 중이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관의 임기는 그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민명예감사관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야기 등 품위를 손상한 때

3.「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5조(시민명예감사관의 의무) ① 법령을 준수하고 금천구의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구민의 입장에서 정직과 성실한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피감사자의 일상근무나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주관적 판단에 따르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민명예감사관은 위촉에 앞서 이 규칙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직무에 임할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시민명예감사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 및 권한) ① 시민명예감사관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점검 시 참여

2.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 부조리·불친절행위 등에 대한 신고

3. 지역주민의 불편·부당사항과 현안문제 제보

4.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

5.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

6.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7. 관급공사 예산편성 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② 감사대상사업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요구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명예　감사관 5인 이상의 동의로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감사대상사업)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 사업 중 특정업무 추진실태 감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발주 공사 중 사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감사담당관이 지정한 사업으로 한다.

제9조(감사결과 등 처리) ① 시민명예감사관은 일일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 참여 종료 시까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지적사항을 통보 받은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한다. 다만, 해당부서는 시민명예감사관의 감사지적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제보사항 등 처리) ① 시민명예감사관은 제7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감사담당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시민명예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민명예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직무협조·지원 등) ① 피감사부서의 장은 시민명예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명예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감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011.06.0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명예감사관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12. 4. 25.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