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2. 4. 26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임 구 순
3. 주요내용	제1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신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2012.1.17.시행) 제12조의2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 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것(대형마트로 등록 한 것)과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의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는 개정 조례 안임 ○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2012.1.17.시행) 제12조의2 법조문에 맞추어 개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 없이 조례를 개정 정비하였고, ○ 지식경제부에서 2월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여 4월10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특히, 지난 3월20일 서울시장으로부터 관계법령의 조속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년5월까지 조례를 개정 할 수 있도록 권고 받은 사실이 있어 타자치단체 등을 확인한 결과,

-금년 3월 27일 현재 개정완료 된 곳이 4개구(강동, 송파, 강서, 성북)

-입법예고 중 이었던 곳이 5개구

-4월 20일 현재 우리구를 포함한 16개구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개정된 후에 의원 발의로 개정 할 예정으로 확인되어 현재는 대다수 구나 의회에서 입법예고 중이거나 마친 것으로 검토 되었고,

- 우리구에는 대형마트(롯데마트 금천점, 홈플러스 금천점, 시흥점, 플라자 카멜리아 』등 4개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즉 준대구모 점포(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산점, 독산점, 시흥점, 롯데슈퍼 시흥점, 롯데마켓999 독산점) 등 5개의 점포를 포함하여 총9개의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 휴무제 실시 대상인 것으로 확인 됨.

○따라서 주로 주말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이용하는 젊은 계층의 맞벌이 직장인들과 일부 구민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역 전통재래시장 등 뒷골목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전면 규제 시행하는 조례 안 임을 감안 할 때

-관련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내용에 부합하고

-영업시간과 휴일 시기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검토한 결과 적절 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의 입법 형식이나 조문 배열 등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조문 간 모순되거나 상충됨이 없이 적정하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나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에 따른 철저한 사전 홍보가 절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1175호 일부개정 2012. 01. 17.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관련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9호 일부개정 2012. 04. 10.

제7조의2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자치구 ‘의무휴무제’ 관련 추진상황

(2012. 3. 27 현재)

연번	자치구명	조례개정 추진현황	발의 주체
1	종로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2	중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3	용산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4	성동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청장
5	광진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6	동대문구	입법예고 중	구청장
7	중랑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구청장
8	성북구	본회의 의결	구청장
9	강북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10	도봉구	입법예고 중	구청장
11	노원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12	은평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13	서대문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14	마포구	의회심의 중	구청장
15	양천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16	강서구	본회의 의결	구청장
17	구로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18	금천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19	영등포구	입법예고 중	구청장
20	동작구	입법예고 예정	구청장
21	관악구	의회심의 중	의원 발의
22	서초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23	강남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의원 발의
24	송파구	본회의 의결	구청장
25	강동구	본회의 의결	의원 발의

ꏅ 대형마트 현황

연번	업 소 명	소 재 지	매장면적	개 설 일	종 류
1	롯데마트 금천점	독산1동 295-10	11,818	01.08.31	대형마트
2	홈플러스 금천점	독산1동 291-7	36,776	03.10.20	대형마트
3	홈플러스 시흥점	시흥1동 992-47	14,972	01.08.31	대형마트
4	플라자 카멜리아	시흥5동 831-6	6,945	02.10.22	대형마트

ꏅ 준대규모 점포 현황

○ 준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편의상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슈퍼마켓(SSM)

- 우리구 현황 : 총 5개소

연번	상 호	소 재 지	면적(㎡)	입점일	비 고
1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산점	가산동 772	237	08.09.02
2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독산점	독산2동1038-23	244.2	08.12.24
3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시흥점	시흥5동 837-38	278	09.04.21
4	롯데슈퍼 시흥점	시흥5동 837-30	687	09.12.14
5	롯데마켓 999 독산점	독산1동 145-8	178	10.04.2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절차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준대규모점포를 개설․변경등록 하려는 자

구청에 등록신청

[구비서류]

○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상생협력계획서

○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에 관한 서류

○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신고필증 사본

(소관부서)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

등록 후 영업개시

적 합

(소관부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권고․조언

부적합

따를경우

(구청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협의 요청

따르지 않을 경우

협의성립

(소관부서) 단, 아래 경우는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음

○ 전통시장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 소비자의 후생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도록 고려

등록제한

협의실패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경우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 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 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