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2. 5. 21.	보 고 자	전문위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6. 5.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457호로 일부 개정한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였 는바, 우리구 별정직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의2(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는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5조제1항(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여 지방 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 안 제5조제2항(임용시험 임용절차)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험의 공고․시행 및 합격자 결정․통지,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등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를 마련 하였음. ○ 안 제5조제3항(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은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외국인 임용, 별정직 직무 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 하는 경우에도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 하였음. ○ 제9조제1호(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 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 ․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하였음. ○ 안 제10조의3(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은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 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 하였음.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동 조례 개정안은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 지방별정직 공무원 채용시 시험실시기관, 임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 근거를 마련 하였고,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 경쟁 방법』으로 하되 외국인 임용 및 정원관리내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직위 재임용, 직제․정원 변경으로 동일 직무분야 직위 재임용시는 공고 절차를 생략 하여 임용 간소화에 의의가 있다 하겠음. ○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하여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의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동시에 별도 정원으로 인정 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결원 발생시 후임자 보충이 가능토록 규정을 보완 하였음. ○ 특히 신설 제5조3항 내용 중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행안부 조례개정 표준(안) 취지와 상이한 점이 있어 의원님들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 전문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됨

관 련 법 규

ꏅ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제1항(인사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의2(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제25조의3(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특성 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임용되는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휴직자·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해임처분·면직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 또는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원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휴직자의 복직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3. 파면·해임·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원직급 회복

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①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실험, 실습이나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제45조(임용시험의 단계) ① 임용시험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과 제3차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임용시험에서는 시험실시

기관이 시험 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되,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직시험과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前) 단계 시험의 합격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ꏅ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