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시	2012. 7. 3.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최 봉 주
3. 주요내용	-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4인 이하”를 “5인 이하”로 함 (안 제2조제3호)
4. 검토의견 □ 교육․문화․복지 및 공공의 안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4인 이하”를 “5인 이하”로 함(안 제2조제3호)으로 개정하는 조례로서 □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 의회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6인이하

2. 행정재경위원회 : 5인이하(개정 08.03.06.)

3. 복지건설위원회 : 4인이하(개정 0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