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안
2. 보고일시	2012. 6. 2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 추천(안 제2조제1항제1호) ○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사항 위원회 심사(안 제3조제1항제4호) ○ 위원회 심사․결정 필요 기준사항 위원회 의결(안 제3조의2) ○ 소속공무원인 위원 수당․여비 지급대상 제외 (안 제8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 안은 2011. 10. 30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서울 특별시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정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제1항제1호(시민단체 위원 추천) 는 위촉 위원 3인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외에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3조제1항제4호(위원회 심사)는 취업대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사항 으로 하였음. ○ 안 제3조의2(위원회 의결)은 의원회의 심사 ․ 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 안 제8조(수당․여비 지급대상) 은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수당 ․ 여비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 최근 주민의 행정업무 참여도 증가로 위촉직 위원의 시민단체 추천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금천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퇴직공지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사항에 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결정은 퇴직공직자의 자유․권리 등 사익적 측면 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공익적 측면 등 공․사익의 균형을 고려 하였으며, ○ 재산등록사항 결과처리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결정의 필요한 기준을 정확히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며, ○ 소속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수당․여비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음.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 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