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2. 6. 27 .	보 고 자	전문위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한에 명확한 조항을 규정․위원 위촉에 따른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각 위원별 연임 횟수를 제한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제6항(임기)은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위원․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2년에 두 번만 연임하고, 위원장은 임기2년․한번만 연임토록 하였고, ○ 안 제26조제4항(임기)은 주민자치운영협의회 회장․부회장․위원 임기는 2년에 회장은 한번만 연임, 위원은 두 번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4조(설치)는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였음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일치시키고, 위원장과 회장은 한번만 연임하고, 각 위원은 두 번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구성원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되며,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규

ꏅ 「지방자치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

로 한다.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