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1.  6.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기획경제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가. 세입결산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미 수 납 액	실 수 납 액
				금 액	%
계	276,813,929	308,178,944	19,886,401	288,292,543	104.1
지방세수입	51,979,637	57,184,205	1,036,232	56,147,973	108.0
세외수입	71,139,609	92,375,924	18,850,169	73,525,755	103.4
지방교부세	4,952,090	3,501,754	․	3,501,754	70.7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66,903,988	73,520,220	․	73,520,220	109.9
보 조 금	81,838,605	81,596,841	․	81,596,841	99.7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ꋯ 예산현액은 2,768억 1,392만 9천원

ꋯ 징수결정액은 3,081억 7,894만 4천원

ꋯ 실 수납액은  2,882억 9,254만 3천원

ꋯ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4.1%임.

○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ꋯ 지방세 결산액 561억 4,797만 3천원

ꋯ 세외수입 결산액 735억 2,575만 5천원

ꋯ 세입결산총액 2,882억 9,254만 3천원

ꋯ 세입결산총액 대비 44.9%(‘10년 44.9%) 전년 대비 구 재정 자립도 변경없음

※ 재정 자립도 : 자체 재원【지방세 + 세외수입】/예산규모

○ 의존재원

ꋯ 지방교부세 49억 5,209만원

ꋯ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69억 398만 8천원

ꋯ 보조금 818억 3,860만 5천원

○ 미수납액은 198억 8,640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3,081억 7,894만 4천원 대비 6.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수입 미수납율은 1.8%이나 세외 수입 미수납율은 20.4%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 필요

3.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1,122,247	95,796,833	92,233,086	5,556,006	13,333,155	12
감사담당관	203,783	164,562	164,562	․	39,221	19.2
기획경제국	18,829,062	13,175,137	10,383,109	4,778,287	3,667,666	19.4
행정지원국	79,778,568	71,577,733	71,319,881	257,852	8,200,835	10.2
보 건 소	12,310,834	10,879,401	10,365,534	519,867	1,425,433	11.5

나.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8,829,062	13,175,137	10,383,109	4,778,287	3,667,666	19.4
기획홍보과	5,313,162	2,304,314	2,304,314	․	3,008,848	56.6
지역경제과	8,469,791	6,240,067	3,448,039	4,778,287	243,465	2.8
일자리정책과	4,122,123	3,801,764	3,801,764	․	320,359	7.7
세 무 1 과	450,097	390,939	390,939	․	59,158	13.1
세 무 2 과	473,889	438,053	438,053	․	35,836	7.5

○ 2011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ꋯ 세출예산 현액은 188억 2,906만 2천원

ꋯ 지출원인 행위액은 131억 7,513만 7천원

ꋯ 지출액은 103억 8,310만 9천원

ꋯ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7억 7,828만 7천원

ꋯ 집행잔액은 36억 6,766만 6천원임

ꋯ 예산현액대비 집행율 : 80.5%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7,426,350	5,398,624	4,778,286
사 고 이월	소 계		7,426,350	5,398,624	4,778,286
	지 역 경제과	전통시장활성화지원 (시 설 비)	95,000	80,913	65,243	민원협의 지연으로 절대공기부족
		전통시장시설현대화(시 설 비)	5,021,350	4,998,311	2,413,043	″
		구로공단역사기념관건립 (시 설 비)	10,000	0	10,000	역사기념관 벌집매입지연 (市교부금11월지원)
		구로공단역사기념관건립 (사 무 관 리 비)	279,500	278,900	269,500	″
		구로공단역사기념관건립 (시 설 부 대 비)	30,500	30,500	30,500	″
		구로공단역사기념관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	1,990,000	10,000	1,990,000	″

○ 2011 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예산 이월 사업비 내역(「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ꋯ 사고이월 사업비 : 6건

- 지역경제과 소관 : 시흥동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2건 시설비 24억 7,828만 6천원으로 소유주(강동수,강인수)민원협의 지연으로,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 4건 23억원은 역사기념관 벌집 매입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음.

라.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 행 사 유 미 발 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예 비 비
계	18,829,062	3,667,666	19.4	167,043	301,707	675,306	65,048	2,458,561
기획홍보과	5,313,162	3,008,848	56.6	167,043	211,150	172,093	․	2,458,561
지역경제과	8,469,791	243,465	2.8	․	31,740	190,972	20,753	․
일 자 리 정 책 과	4,122,123	320,359	7.7	․	14,086	261,978	44,295	․
세 무 1 과	450,097	59,158	13.1	․	25,100	34,058	․	․
세 무 2 과	473,889	35,836	7.5	․	19,631	16,205	․	․

○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율

ꋯ 금천구 일반회계 총불용율 9.5% (예산현액 대비)

ꋯ 기획경제국 소관 총 불용율 19.4% (예비비 포함 : 24억 5,856만 1천원)

ꋯ 순수 불용율  6.4% (예비비 제외)

ꋯ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3.1%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매우 신중을 기해 구의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ꋯ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 기획홍보과 소관 총 1억 6,704만 3천원으로 기관공통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053만 9천원, 주요업무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950만원, 구의회협력지원 연구용역비 200만원,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12만 4천원이며,

ꋯ 예산절감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3억 170만 7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 기획홍보과 소관 총 2억 1,115만원으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5,026만 2천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여비 2,933만원  기관공통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등 2,502만 4천원, 통계조사 연구     용역비 130만원이며,

- 지역경제과 소관 총 절감액은 3,174만원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여비 및 행사운영비 1,028만 7천원,  주민센터개설 자산물품    취득비 842만 3천원, 산업전시회 민간행사보조금 400만원 이며,

-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 절감액은 1,408만 6천원으로,  공공일자리    사업 사무관리비 500만원,  기업고용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450만원   사무관리 기본경비 146만 1천원 이며,

-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2,510만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735만 9천원, 사무관리비․국내여비 기본경비 759만 5천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429만8천원

- 세무2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63만 1천원으로

과세자료정비 공공운영비 1,020만 7천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333만 6천원

ꋯ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6억 7,530만 6천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기획홍보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209만 3천원으로 언론매체관리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3,264만 4천원, 사무관리비․국내여비 기본경비  1,237만 1천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80만 1천원, 기획홍보 인력 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310만 5천원 등이고,

-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비 2,103만 4천원,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사업 여비 등 4,726만원, 기업지원센터 개설 시설비 5,691만 7천원 등 총 1억 9,097만 2천원임.

-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2억 6,197만 8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8,085만 8천원, 취업정보센터 인건비 855만 6천원 등임.

- 세무1과 소관은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 1,728만 9천원, 지방세과징   공공운영비 등 533만 8천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298만 6천원 등 총 3,405만 8천원 이며,

-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1,620만 5천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929만 5천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88만 2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6,504만 8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4. 기금결산

○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연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조 성 액	지 출 액
계	2,380,578	128,910	3,851,650	3,980,560	2,251,66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2,380,578	△128,910	3,851,650	3,980,560	2,251,668

○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으로,

ꋯ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8,057만 8천원이며,

ꋯ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8억 5,165만원이고,

ꋯ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9억 8,056만원으로,

ꋯ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5,166만 8천원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1 회계연도 수입액은 융자금회수액 36억 3,996만원,

이자수입액 2억 1,169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8천만원으로 민간   융자금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5. 채권 및 채무관리

○ 채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상환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15,588,878	8,688,784	8,044,136	16,233,526
일반회계	5,828,673	359,361	222,858	5,965,176
특별회계	468,675	139,000	245,440	362,235
기 금	9,291,530	8,190,423	7,575,838	9,906,115

○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ꋯ 2010연도 말 현재액은     155억 8,887만 8천원이며,

ꋯ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868만 8천원이고,

ꋯ 당해연도의  소멸액은             804만 4천으로,

ꋯ 2011연도 말 현재액은     162억 3,352만 6천원임.

○ 우리구 2011연도 말 현재 채무액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공유재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비 고
		증	감
계	1,132,051,766	65,038,962	43,337,192	1,153,753,536
행정재산	1,119,731,535	53,467,539	43,337,192	1,129,861,882
일반재산	12,320,231	11,571,423	-	23,891,654

○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37억 5,353만 6천원으로

- 토지  87만 2,286 ㎡   5,650억 3,255만 8천원

- 건물  10만 5,916 ㎡   1,697억 2,811만 1천원

- 기타  12만 392건     4,189억 9,286만 7천원임.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물품보유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0.12.31 보유 현황	2011년도 물품 증 ․ 감 현황				2011.12.31 보유 현황
		취 득	처 분		증 ․ 감
		구 매 관리전환	매 각 폐 기	양 여 기 타
수 량	455	487	19	1	467	922
금 액	3,492,657	2,840,532	137,365	3,550	2,699,617	6,192,274

○ 201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22개 61억 9,227만 4천원임.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2. 3. 9]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

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36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