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  6.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행정지원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1,122,247	95,796,833	92,233,086	5,556,006	13,333,155	12
감사담당관	203,783	164,562	164,562	․	39,221	19.2
기획경제국	18,829,062	13,175,137	10,383,109	4,778,287	3,667,666	19.4
행정지원국	79,778,568	71,577,733	71,319,881	257,852	8,200,835	10.2
보 건 소	12,310,834	10,879,401	10,365,534	519,867	1,425,433	11.5

나. 행정지원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79,778,568	71,577,733	71,319,881	257,852	8,200,835	10.2
행정지원과	67,392,973	60,820,986	60,563,134	257,852	6,571,987	9.7
자치행정과	10,531,804	9,317,933	9,317,933	-	1,213,871	11.5
재 무 과	540,225	466,263	466,263	-	73,962	13.6
민원여권과	870,409	583,593	583,593	-	286,816	32.9
부 동 산 정 보 과	443,157	388,958	388,958	-	54,199	12.2

○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ꋯ 세출예산 현액은 797억 7,856만 8천원(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 28.8%)

ꋯ 지출원인 행위액은 715억 7,773만 2천원

ꋯ 지출액은 713억 1,988만 1천원

ꋯ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785만 2천원

ꋯ 집행 잔액은 82억 83만 5천원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320,000	257,852	257,852
사고 이월	행정 지원과		정보화시스템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320,000	257,852	257,852	절대공기부족 (온나라시스템구축)

○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이월사업비(「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 내역

ꋯ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건에 2억 5,785만 2천원이며 온나라시스템    구축관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라.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64,000	64,000
행 정 지원과	직원교육 훈련 (국제화 여비)	45,000		모범직원 국내시찰 시행 예산확보
	직원교육 훈련 (포 상 금)		45,000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9,000		시흥5동 폐가압장 리모델링 공사
	공유재산관리 (시 설 비)		9,000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10,000
	공유재산관리 (시 설 비)		10,000

○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예산 중 전용 내역(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

ꋯ 총 건수 및 금액 : 일반회계 3건 6,400만원

ꋯ 행정지원과 소관 정년예정 및 모범직원 국내시찰 시행에 필요한       경비확보를 위해 1건 4,500만원, 재무과 소관 시흥5동 폐가압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 소요비용 1,9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마. 예산의 이체

○ 2011회계연도의 예산이체 내역은 2011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홍보과의 창의관련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면서 6건 1억    6,644만 4천원이 행정지원과로 증액 편성하였음

○ 예산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바.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79,778,568	8,200,835	10.2	217,304	491,215	7,470,351	21,965
행정지원과	67,392,973	6,571,987	9.7	20,120	308,159	6,239,862	3,846
자치행정과	10,531,804	1,213,871	11.5	-	121,298	1,074,454	18,119
재 무 과	540,225	73,962	13.6	500	18,344	55,118	-
민원여권과	870,409	286,816	32.9	194,184	19,244	73,388	-
부 동 산 정 보 과	443,157	54,199	12.2	2,500	24,170	27,529	-

○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

ꋯ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불용율 9.5%

ꋯ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액 82억 83만원이며 국 예산현액대비 불용율 10.2%

ꋯ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9.5%와 비슷하며 전년도 불용율 8.7%에    비해서는 1.5%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행정지원과의 경우 불용율은 9.7%인 반면 민원여권과의 경우 32.9%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ꋯ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2억 1,730만 4천        원 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1,872만원  전산정보시스템관리 운영에 따른 IT정보화교육 포상금140만원, 총 2,012만원 이며,

- 재무과 소관은 공유재산관리 기타보상금 50만원이고,

- 민원여권과 소관은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운영에 따른 문서관리  행정지원, 민간위탁금 1억 9,418만 3천원이고,

-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부동산거래관리 기타보상금 250만원임.

ꋯ 예산절감 잔액은 총 4억 9,121만 5천원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3억 815만 9천원으로 청사관리 및 각종행사 업무  추진비 등 1억5,461만 5천원, 조직인력관리 직원포상금 및 교육훈련 업무추진 1,219만 1천원, 맞춤형복지 ․직원 보육료 포상금 2,465만 6천원, 전산장비   물품취득 및 유지보수비 3,635만 3천원, 종합청사 관리위탁에따른 공단 경상 전출금 458만원이며,

- 자치행정과 소관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3,301만 5천원,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 및  공공운영비 등 2,74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2만원9천원, 주민자치센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여비 4,539만 8천원 총 1억 2,129만  8천원임

- 재무과 소관은 재무회계 운영 사무관리비 826만7천원,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581만 1천원, 사무관리비․여비 등 기본경비 426만 6천원임

- 민원여권과는 총 1,924만 4천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 사무관리․공공운영비 1,260만원,  여권업무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14만원임

- 부동산정보과는 새주소부여사업 공공운영비 1,224만원, 지적측량․지가 조사 사무관리비  593만원, 사무관리비․여비 등 기본경비 600만원 임

ꋯ 예산집행 잔액은 총 74억 7,035만 1천원으로,

-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62억 3,986만 2천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운영비 52억 8,258만 5천원, 맞춤형복지 및 직원보육료지원 포상금 등 4억 1,713만 3천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7,469만 2천원,  직원 교육훈련 관련 국제화 여비, 사무관리비 등 2억 539만 2천원, 전산정보통신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등 2억 1,716만 1천원,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공단 경상전출금 1,889만 9천원 등이며,

-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10억 7,445만 4천원으로 독산3동 청사신축 감리비 6억 4,682만 6천원, 통ㆍ반장   활동보상금 및 지역방범활동지원 1억 9,209만 4천원,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 6,789만 6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63만 8천원 등임.

- 재무과 소관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853만 6천원, 공유재산관리비 1,140만 8천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1,517만 3천원 등 총 5,511만 8천원이며,

-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7,338만 8천원으로,  사무관리비 1,762만 9천원, 기타 기본경비 5,575만 9천원 등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공공운영비 등 8,130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303만 7천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 668만 8천원 등 모두 2,752만 8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2,196만 5천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2. 3. 9]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

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