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소 소 관)

2012.  6.  27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보 건 소 소 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11,122,247	95,796,833	92,233,086	5,556,006	13,333,155	12
감사담당관	203,783	164,562	164,562	․	39,221	19.2
기획경제국	18,829,062	13,175,137	10,383,109	4,778,287	3,667,666	19.4
행정지원국	79,778,568	71,577,733	71,319,881	257,852	8,200,835	10.2
보 건 소	12,310,834	10,879,401	10,365,534	519,867	1,425,433	11.5

나. 보건소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2,310,834	10,879,401	10,365,534	519,867	1,425,433	11.5
보건의료과	3,111,165	2,671,359	2,157,492	519,867	433,806	13.9
건강증진과	2,959,459	2,734,587	2,734,587	․	224,872	7.6
위 생 과	6,240,210	5,473,455	5,473,455	․	766,755	12.2

○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ꋯ 세출예산 현액 : 123억 1,083만 4천원

ꋯ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768억 1,392만 9천원의 4.4%에 해당

ꋯ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대비 : 3억 9,412만 1천원 증가

ꋯ 지출원인행위액은 108억 794만 1천원, 지출액은 103억 6,553만 4천원

ꋯ 다음연도 이월액 : 5억 1,986만 7천원

ꋯ 불용액(집행잔액) : 14억 2,543만 3천원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840,000	833,063	519,866
사 고 이월	소 계		840,000	833,063	519,866
	보 건 의료과	보건분소 설치 (시 설 비)	726,068	726,068	409,346	절 대 공기부족
		보건분소 설치 (감 리 비)	7,932	7,100	7,100	절 대 공기부족
		보건분소 설치 (시설 부대비)	6,000	0	6,000	보건분소 준공식비
		보건분소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99,895	97,420	보건분소설치 공기부족에따른자산취득비

○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건에 8억4천만원 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4억 934만 6천원과 감리비 710만원 및 자산물품취득비 9,742만원은 절대공기가  부족 하여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600만원은 보건분소 준공식비로 이월하였음

라.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12,310,834	1,425,433	11.5	․	127,188	1,072,608	225,637
보건의료과	3,111,165	433,806	13.9	․	82,119	218,444	133,243
건강증진과	2,959,459	224,872	7.6	․	23,466	109,012	92,394
위 생 과	6,240	766,755	12.2	․	21,603	745,152	․

○ 보건소 소관의

-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 14억 2,543만 3천원

- 불용율 : 예산현액 대비 11.5%

-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9.5%에 비해 다소 높고,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바, 건강증진과의 경우 불용율이 7.6%에 불과한 반면 보건의료과와 위생과의 경우는 12%가 넘게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됨.

○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절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억 2,718만 8천원으로

- 보건의료과는 8,211만 9천원으로

사무관리비․여비 4,500만 1천원, 전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비

1,769만 8천원,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602만원 등이며

- 건강증진과는 2,346만 6천원으로

전염병 방역활동 재료비 971만 5천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402만 3천원, 보건건강교실 운영비 179만 9천원 등이며,

- 위생과는 2,160만 3천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678만 3천원, 위생업소 야간특별점검    사무관리비 246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국내여비 등 137만 8천원임

•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0억 7,260만 8천원으로,

-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5,455만 4천원, 임상병리실․방사선실 운영 공공운영비 1,858만 6천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371만 6천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836만 3천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242만 8천원 등 모두  2억 1,844만 4천원이며,

-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1억 901만 2천원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공공운영비 1,152만 6천원,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6만 9천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012만 2천원, 정신보건 사업 시보조금 반환액 1,518만원 등임.

- 위생과 소관은 인력운영비 보수 등 7억 2,175만 2천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460만 4천원  모두 7억 4,515만 2천원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2억 2,563만 7천원으로

- 보건의료과 소관 1억 3,324만 3천원

- 건강증진과 소관 9,239만 4천원으로

-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됨.

마. 예산의 이체

○ 2011 회계연도의 예산이체 내역은 2011년 1월1일자 보건소 유사업무

통합조정에 따른 부서 업무이관과 2011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 이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금천구 전체 91건 35억 3,058만

2천원으로 보건소 소관은 80건 33억 8,909만 4천원으로 상세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안) 240～ 2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기금 결산

가. 기금 결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전연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수 납 액	지 출 액
계	728,323	△176,718	333,894	510,612	551,605
식 품 진 흥 기 금	728,323	△176,718	333,894	510,612	551,605

○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 전연도 말 현재액은    7억 2,832만 3천원이며,

-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3,389만 4천원이고,

- 당해연도 지출액은     5억 1,061만 2천원이며,

-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5,160만 5천원으로,

- 전연도 대비           1억 7,671만 8천원이 감소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수입액 1억 2,911만 5천원,  지출액이 3억 9,62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수입액은 2억 477만 5천원, 지출액은 1억 1,437만 2천원 초과하여 처리된 바, 부서에서는   시 보조금 지원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의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있었다고는 하나, 향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재원확보 방안, 특히 수입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12. 3. 9] [법률 제10991호, 2011. 8. 4, 일부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

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

기 위하여 발생주의와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식품위생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00호, 2011. 8. 4, 일부개정]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36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