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2.  6.  2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복지문화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비비 지출 현황

가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지 출 사 유
계		31,406	26,693	26,693
복 지 정책과	재해대책 보상금 지원 (사 무 관 리 비)	3,700	302	302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등의 피해발생에 따른 이재민 구호활동 에 필요한 경비 확보
	재해대책 보상금 지원 (민 간 재 해 보 상 금)	27,706	26,391	26,391

나. 검토의견

○ 201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2011년 7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복지정책과 재해대책보상금지원 사무관리비 30만 2천원과 민간재해보상금 2,639만 1천원 등 총 2,669만 3천원을 지출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한 재해대책보상금지원 사업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됨으로 적정하게 편성 사용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7.14, 일부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2. 3. 9] [법률 제10991호, 2011. 8. 4 타법개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