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담당관 소관)

2012.  6.  2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교육담당관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63,108,424	144,224,033	141,752,462	8,370,561	12,985,404	8.0
교 육 담 당 관	11,378,228	10,328,457	10,324,840	3,617	1,049,771	9.2
복 지 문 화 국	130,044,294	115,243,935	113,487,298	7,437,648	9,119,348	7.0
도 시 환 경 국	9,991,951	8,619,264	8,115,306	551,957	1,324,688	13.3
건 설 교 통 국	11,693,951	10,032,377	9,825,018	377,339	1,491,594	12.8

나. 교육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교육담당관	11,378,228	10,328,457	10,324,840	3,617	1,049,771	9.2

○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금천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민선5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사업, 산학협력체계의 구축사업과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립도서관 교양문화 프로그램운영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 세출예산 현액은 113억 7,822만 8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768억 1393만원의 4.1%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03억 2,845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03억 2,484 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61만 7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0억 4,977만 1천원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통 계 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5,512	5,049	3,617
사 고 이 월	평생 학습 기관과 지역간 협력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12	5,049	3,617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 2011회계연도 교육담당관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기관과 지역간 협력지원사업 1건으로 이월사유는 독산동 소재 보건 분소 리모델링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로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라.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분 야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1,378,228	1,049,771	9.2	1,250		1,038,415	10,106

○ 교육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10억 4,977만 1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9.2%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9.6%에 비해서는 0.4% 낮으나 전년도 불용율 6.4%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 60만원 등 경상경비 125만원 이며,

- 예산집행 잔액은 총 10억 3,841만 5천원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 2,759만 1천원,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671만 8천원, 구립정보도서관 및 청소년 수련관 등에 대한 공사·공단에 대한 경상전출금 1억 27만 1천원, 평생학습원 설치운영 사무관리비 등 6,915만 6천원,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민간위탁금 5,002만 원 등임.

- 보조금 집행잔액은 1,010만 6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마. 예산의 전용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75,750	75,750
교 육 담당관	친 환 경 급 식 지 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750		친환경 급식지원 설명회 및 친환경 쌀 품평회 행사예산 확보
	친 환 경 급 식 지 원 (행 사 운 영 비)		750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 (행 사 운 영 비)	55,000		기술공작실 설치 관련 예산 확보
	청소년 문화의거리 조성 (시 설 비)		55,000
	지 역 아 동 센터 지원 (사 회 복 지 보 조)	20,000		지역 아동센터 독서 골든벨 캠프 관련 부족예산 확보
	지 역 아 동 센터 지원 (행 사 운 영 비)		20,000

○ 2011회계연도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 7,575만원으로, 친환경 급식지원 관련 설명회 쌀 품평회 행사예산 확보로 75만원, 청소년문화의 거리 조성 관련 기술공작실 설치 관련 예산확보로 5,500만원, 지역 아동센터지원 독서 골든벨 캠프 관련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2. 3. 9] [법률 제10991호, 2011. 8. 4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