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2.  6.  2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복지문화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63,108,424	144,224,033	141,752,462	8,370,561	12,985,404	8.0
교 육 담 당 관	11,378,228	10,328,457	10,324,840	3,617	1,049,771	9.2
복 지 문 화 국	130,044,294	115,243,935	113,487,298	7,437,648	9,119,348	7.0
도 시 환 경 국	9,991,951	8,619,264	8,115,306	551,957	1,324,688	13.3
건 설 교 통 국	11,693,951	10,032,377	9,825,018	377,339	1,491,594	12.8

나. 복지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30,044,294	115,243,935	113,487,298	7,437,648	9,119,348	7.0
복지정책과	3,364,405	3,244,979	3,244,024		120,381	3.6
사회복지과	68,813,573	58,339,874	58,339,874	5,200,000	5,273,699	7.7
여성보육과	37,964,042	36,497,767	34,787,964	1,709,803	1,466,275	3.9
문화체육과	6,015,956	5,030,516	5,030,516	417,651	567,789	9.4
청소행정과	13,886,318	12,130,799	12,084,920	110,194	1,691,204	12.2

○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저소득계층의 생활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인 어르신, 장애인, 영ㆍ유아,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의 전개,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각종 문화예술진흥과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및 폐기물 감량화를 비롯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추진 등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으로,

- 세출예산 현액은 1,300억 4,429만 4천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현액 2,768억 1,393만원의 47%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42.2%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사업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152억 4,393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1,134억 8,729만 8천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총 74억 3,764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 1,934만 8천원으로 집행율은 93%에 이르고 있음.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계			15,800,193	6,841,896	7,437,648
명시이월	소 계		11,011,520	2,859,585	5,617,651
	사 회 복지과	금천실버센터건립 (시 설 비)	10,591,520	2,857,237	5,200,000	건립공사 총차 계약에 따른 2차 계약 및 집행시기 미도래
	문 화 체육과	문화재 정비 보수 (시 설 비)	420,000	2,348	417,651	매입대상 물건에 대한 가압류로 년도내 매매 계약불가
사고이월	소 계		4,788,673	3,982,311	1,819,997
	여 성 보육과	보 육 시 설 확 충 (시 설 비)	2,674,509	2,320,904	1,632,173	절대공기 부족
		보 육 시 설 확 충 (감 리 비)	89,596	77,630	77,630
	청 소 행정과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민간위탁금)	2,024,568	1,583,777	110,194	연간단가사업으로 계약기간 미도래

○ 201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2억원은 건립공사 총차계약에 따라 2차 계약 및 집행시기 미 도래로,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정비 보수를 위한 제2한우물 복원사업의 3차 토지매입 시설비 4억 1,765만 1천원은 매입대상 물건에 대한 가압류로 연도 내 매매계약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건에 47억 8,867만 3천원으로,

ㆍ여성보육과 소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신축에 따른 시설비 16억 3,217만 3천원과 감리비 7,763만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763만원은 연간 단가계약 사업으로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아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각각 이월되었음.

라.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 산 집 행 잔 액	보 조 금 집 행 잔 액
계	130,044,294	9,119,348	7.0	165,305	589,644	7,596,910	767,489
복지정책과	3,364,405	120,381	3.6	3,900	15,634	83,845	17,002
사회복지과	68,813,573	5,273,699	7.7	19,368	119,770	4,571,734	562,827
여성보육과	37,964,042	1,466,275	3.9		19,987	1,324,839	121,449
문화체육과	6,015,956	567,789	9.4		197,683	349,365	20,741
청소행정과	13,886,318	1,691,204	12.2	142,037	236,570	1,267,127	45,470

○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91억 1,934만 8천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7.0%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9.6%에 비해 2.6%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복지문화국 전년도 불용율 5.0%에 비해서는 2.0% 높은 편임.

○ 그러나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의 경우는 예산규모에 비해 불용율이 3.6%인 반면, 청소행정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12.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복지정책과 소관민관네트워크 구축 디딤돌사업비 39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관련 운영비 등 1,936만 8천원, 청소행정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3,800만 5천원,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 행사실비보상금 403만 2천원 등이며,

-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복지문화국 소관 총 5억 8,964만 4천원으로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ㆍ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1,563만 4천원으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비 812만 4천원, 국가보훈대상자지원 사업비 479만 4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271만 6천원이며,

ㆍ사회복지과 소관은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사업비 5,129만 8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비 6,126만 1천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379만원 등 총 1억 1,977만원임.

ㆍ여성보육과 소관은 총 1,998만 7천원으로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비 1,756만 9천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241만 8천원임.

ㆍ문화체육과 소관은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등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123만 2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 6,087만 1천원, 문화예술진흥사업비 4,370만 5천원 등 총 1억 9,768만 3천원이며,

ㆍ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2억 3,650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 위탁금 등 8,062만 8천원, 생활폐기물 처리사업비 4,374만 5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5,229만 4천원, 가로환경 청결유지사업비 2,259만원 등임.

- 예산집행 잔액은 복지문화국 소관 총 75억 9,691만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ㆍ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8,384만 5천원으로 긴급복지 등 저소득주민 지원사업비 4,380만 6천원, 지역중심 복지서비스체계구축 사업비 2.102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 163만 6천원 등이며,

ㆍ사회복지과 소관은 노인 및 아동복지증진사업비 39억 6,619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비 3억 8,404만 8천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비 2억 1,001만 2천원 등 총 45억 7,173만 4천원이고,

ㆍ여성보육과 소관은 총 13억 2,483만 9천원으로 보육시설 민간위탁금 등 보육지원사업비 7억 9,992만 6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억 6,690만 2천원, 출산장려문화 확산 등 저 출산 대응 사업비 1억 4,269만 8천원 등임.

ㆍ문화체육과 소관은 문화공연행사 등 문화예술진흥사업비 6,621만 2천원,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등 생활체육 진흥사업비 1억 3,773만 7천원, 문화체육센터 운영 등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334만 4천원 등 총 3억 4,936만 5천원이며,

ㆍ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2억 6,712만 7천원으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처리 등 생활폐기물 처리사업비 4억 1,834만 2천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1,737만 1천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2억 7,446만 1천원, 가로환경 청결유지사업비 1억 111만 1천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8,638만 6천원 등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복지문화국 소관 총 7억 6,748만 9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됨.

마. 예산의 전용

○ 2011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보훈단체 사무실 장마대비 방수공사 예산확보 등 총 10건 7,004만 2천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각각 전용하였으며 부서별 전용내역은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70,042	70,042
복 지 정책과	보 훈 대 상 자 지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		보훈단체 사무실 장마 대비 방수공사 예산확보
	보 훈 단 체 지 원 (공 공 윤 영 비)		5,000
사회복지과	경로당활성화사업 (민 간 위 탁 금)	13,000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보조사업 구비 확보
	노인복지시설 에너지고효율 제 품보급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
	장 애 인 편 익 증 진 (사 무 관 리 비)	2,499		금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지원의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확보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사 회 복 지 보 조)		2,499
	장 애 인 편 익 증 진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사 회 복 지 보 조)		2,500
여성보육과	보육시설운영활성화 (민 간 위 탁 금)	24,243		구립어린이집 방수공사 시행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보육시설환경개선 (시 설 비)		24,243
	보육시설운영활성화 (민 간 위 탁 금)	9,700		건강가정지원센터 방수공사 시행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시 설 비)		9,700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사 무 관 리 비)	2,560		시 보조사업 변경관련 예산확보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사 회 복 지 보 조)		2,560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행 사 운 영 비)	2,440		시 보조사업 변경관련 예산확보
	성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사 회 복 지 보 조)		2,440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사 무 관 리 비)	4,100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보증금 인상없이 계약의 자동갱신으로 필요물품 구매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자산및물품취득비)		4,100
	환경미화원후생복지 (공 공 운 영 비)	4,000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일부를 물품구매에 사용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

바. 예산의 이체

○ 예산 이체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 계 목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636	1,636
사 회 복지과	기 본 경 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36		2011. 8. 1자 조직개편 에 따른 예산이체
복 지 정책과	기 본 경 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36

○ 2011회계연도의 예산이체 내역은 2011년 1월 1일자 보건소 유사업무 통합조정에 따른 부서 업무이관과 2011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천구 전체 총 91건 35억 3,058만 2천원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 163만 6천원으로 사회복지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감액하여 복지정책과로 편성하였음.

○ 예산의 이체는「지방재정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2011 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 납 액 (다)	미수납액 (라)	비 율(%)
					다/가	다/나
계	1,063,737	1,733,405	1,132,568	600,837	106.5	65.3
의료급여기금	398,962	562,190	415,793	146,397	104.2	74.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664,775	1,171,215	716,775	454,440	107.8	61.2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1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3억 9,896만 2천원, 징수결정액은 5억 6,219만원, 수납액은 4억 1,579만 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639만 7천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4.2%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8%에 비해 0.4% 높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74.0%로서 전년도 대비 3.4% 감소하였음.

- 미수납액은 1억 4,639만 7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6%에 달하는바, 미수납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3만 6천원, 기타 잡수입 1억 4,566만 1천원으로 이는 2,010회계연도 미수납비율 22.6% 대비 3.4% 증가하고 있는바 업무처리시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1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6억 6,477만 5천원, 징수 결정액은 11억 7,121만 5천원, 수납액은 7억 1,677만 5천원, 미 수납액은 4억 5,444만원임.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7.8%로서 2010회계연도 수납율 101.8%대비 6%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61.2%로서 전년도 수납율 59.1%에 비해 2.1% 감소하고 있음.

- 징수결정액 11억 7,121만 5천원은 2010회계연도 11억 4,371만 5천원에 비해 2,75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4억 5,444만원으로 전년대비 1,350만원 감소하여 징수결정액의 39.8%에 해당하는바, 회수불가능 융자금에 대해서는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063,737	517,059	517,059		546,678	51.4
의료급여기금	398,962	378,059	378,059		20,903	5.2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664,775	139,000	139,000		525,775	79.1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억 2,868만 9천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5,672만 4천원, 보조금 반환금 8,858만원, 일반운영비 등 358만 8천원 등 총 3억 7,805만 9천원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기금융자사업 지출이 1억 3,900만원에 불과하고 집행 잔액이 5억 2,577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의 비율이 79.1%로 과다한바,

이러한 사항은 신청인들이 융자신청 후 취급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담보설정을 할 수 없어 융자실적이 부진함으로 담보설정 완화방안과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기금결산

○ 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 연 도 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순 증 감	조 성 액	지 출 액
계	1,998,819	42,281	217,234	174,953	2,041,100
기초생활보장 기 금	587,726	△ 8,187	51,813	60,000	579,539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299,184	12,843	13,143	300	312,027
노인복지기금	235,129	△ 9	9,359	9,368	235,120
여성발전기금	405,750	650	15,650	15,000	406,40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66,808	△ 4,324	75,791	80,115	162,484
재활용품판매 대금관리기금	304,222	41,308	51,478	10,170	345,530

○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 2010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억 9,881만 9천원이며,

-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2억 1,723만 4천원이고,

-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1억 7,495만 3천원으로,

-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0억 4,110만원임.

○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1회계연도 수입액은 자활사업수익금 2,243만 2천원, 임대보증금 대여이자 354만 6천원, 예금이자수입 2,583만 5천원 등 5,181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양곡택배사업단 임대보증금 6,000만원 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11회계연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1,314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교육 강사료로 30만원이 지출되었음.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자립기반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935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구지회 고적탐방비 및 재한동포회관 지원 318만 8천원, 혜명양로원과 섭리의집 명절위문금 268만원, 섭리의집 월동대책비 250만원, 실버축구대회 지원비 100만원 등 총 936만 8천원이 지출되었음.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초재원조달을 위한 기금으로, 2011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이자수입 1,565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살구여성회 놀이터 지킴이 활동 여성정책 공모사업비 1,500만원임.

○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1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수입 7,174만원과 이자수입 405만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금 7,997만 5천원, 위원회 수당지급 14만원임.

○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판매대금으로 적립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의 수집ㆍ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4,107만 5천원, 이자수입 1,040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형광등수거함 구매비 230만원, 음식물 쓰레기 홍보물 등 제작비 등 총 787만원임.

○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다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경우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융자금과 지원금을 포함 4,580만원 지출계획이 되어 있으나 교육 강사료 30만원만 지출되었으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도 수입액에 비해 지출액이 과소한바 향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과 홍보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2. 3. 9] [법률 제10991호, 2011. 8. 4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0. 3.19] [법률 제9932호, 2010. 1.18, 타법개정]

제18조(자활공동체)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공동체는 조합 또는「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개정 2006.12.28>

③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5.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인 및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 조세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03.12.31, 2010.3.31>

「노인복지법」

[시행 2012. 2. 5] [법률 제11013호, 2011. 8. 4 타법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0. 12. 8] [법률 제10789호, 2010. 6. 7 타법개정]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收益金)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수입김)

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運用)한다. <개정 2010.1.18>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1. 5. 30] [법률 제10736호, 2011. 5. 30 일부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