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  6.  27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

(도시환경국 소관)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본 승인 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단위: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163,108,424	144,224,033	141,752,462	8,370,561	12,985,404	8.0
교 육 담 당 관	11,378,228	10,328,457	10,324,840	3,617	1,049,771	9.2
복 지 문 화 국	130,044,294	115,243,935	113,487,298	7,437,648	9,119,348	7.0
도 시 환 경 국	9,991,951	8,619,264	8,115,306	551,957	1,324,688	13.3
건 설 교 통 국	11,693,951	10,032,377	9,825,018	377,339	1,491,594	12.8

나. 도시환경국 소관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원 인 행 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 행 잔 액
					금 액	%
계	9,991,951	8,619,264	8,115,306	551,957	1,324,688	13.3
주 택 과	923,944	675,454	675,454		248,490	26.9
도시계획과	3,042,797	2,820,915	2,693,915	127,000	221,882	7.3
건 축 과	677,801	548,413	527,097	21,316	129,388	19.1
공원녹지과	4,083,560	3,548,970	3,193,328	403,641	486,591	11.9
환 경 과	1,263,849	1,025,512	1,025,512		238,337	18.9

○ 2011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균형 발전과 관련한 주택ㆍ건축 및 저탄소에너지, 도심 녹지공간조성 등 지역사회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99억 9,195만 1천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86억 1,926만4천원, 지출액은 81억 1,530만 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195만 7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3억 2,468만 8천원임.

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구분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 위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이 월 사 유
사고이월	계		1,160,370	933,999	551,957
	도 시 계획과	시흥재정비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07,870	515,492	127,000	절대 공기 부족
	건축과	테마가있는마을만들기사업(연구용역비)	80,000	38,066	21,316	절대 공기 부족
	공 원 녹지과	어울림공원조성 (시 설 비)	472,500	380,441	403,641	절대 공기 부족

○ 2011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3건으로 총 5억 5,195만 7천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 도시계획과 소관 시흥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2,700만원, 건축과 소관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용역비 2,131만 6천원, 공원녹지과 소관 어울림공원 조성 시설비 4억 364만 1천원으로 3건 모두 절대공기부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음.

○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라. 예산의 전용

○ 2011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1건 1,000만원으로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중 민간자본보조 1,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경상보조 항목에 1,000만원을 증액한 것임.

○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임.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 등이 있을 수 있음으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산 전용 현황                                      (단위:천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전 용 액		사 유
		감 액	증 액
계		10,000	10,000
주 택 과	공 동 주 택 지 원 (민 간 자 본 보 조)	10,000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공 동 주 택 지 원 (민 간 경 상 보 조)		10,000

마. 불용액 (집행잔액)

○ 불용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현액	불 용 액	불용율 (%)	사 유 별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예 산 절 감	예산집행 잔 액	보 조 금 집행잔액
계	9,991,951	1,324,688	13.3	214,093	175,829	794,635	140,131
주 택 과	923,944	248,490	26.9	104,650	13,577	125,689	4,574
도시계획과	3,042,797	221,882	7.3	65,509	13,958	91,177	51,238
건 축 과	677,801	129,388	19.1	41,934	10,426	43,818	33,210
공원녹지과	4,083,560	486,591	11.9		94,194	343,044	49,353
환 경 과	1,263,849	238,337	18.9	2,000	43,674	190,907	1,756

○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불용액은 13억  2,468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3%로서 구의 일반회계예산 평균 불용율 9.58%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전년도 불용율 9.2%에 비해 4.1%나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또한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도시계획과의 경우 7.3%인 반면 주택과의 경우 불용율은 26.9%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불용 사유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2억 1,409만 3천원으로,

ㆍ주택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따른 연구용역비 8,800만원, 공동주택지원 사무관리비 등 1,665만원이며,

ㆍ도시계획과 소관 패션ㆍIT 문화존 조성 시설비 4,892만 9천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8만원, 도시디자인 비전21추진 사무관리비 650만원 등 총 6,550만 9천원임.

ㆍ건축과 소관은 테마가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연구용역비 4,193만 4천원이며,

ㆍ환경과 소관은 대기·소음관련 배출시설 관리 배상금 200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총 7억 9,463만 4천원으로,

ㆍ주택과 소관은 총 1억 2,568만 9천원으로 공동주택지원 민간 자본보조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1억 1,539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사무관리비 등 595만 5천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11만 6천원이며,

ㆍ도시계획과 소관 불용액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비 등 5,598만 3천원, 패션·IT 문화존조성 시설부대비 등 1,550 만 5천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사무관리비 등 603만 6천원,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무관리비 등 463만 4천원 등 총 9,117만 7천원이고,

ㆍ건축과 소관은 총 4,381만 8천원으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시설비 등 3,283만 8천원, 건축 민원처리 사무관리비 641만 5천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373만 2천원 등임.

ㆍ공원녹지과 소관의 총 불용액은 3억 4,304만 4천원으로, 보조금반환금 9,582만 3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365만 1천원, 생활권 공원정비 시설비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 등 공원조성 사업비 7,296만 6천원, 산림내 시설물정비 등 산림관리사업비 5,494만 9천원, 녹지대정비시설비 등 도심 녹지공간조성사업비 3,631만, 1천원 등이며,

ㆍ환경과 소관 주요 불용내역은 수질관련 배출시설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1억 2,121만 1천원, 소음관련 배출시설관리 공공운영비 등 2,213만 9천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816만 6천원,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및 설치 시설비 712만 8천원 등 총 1억 9,090만 7천원임,

- 보조금 집행 잔액은 도시환경국 소관 총 1억 4,013만 1천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됨.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2. 3. 9] [법률 제10991호, 2011. 8. 4 타법개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같은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不納缺損額)

마. 미수납액(未收納額)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예산현액(豫算現額)

사. 지출액

아.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不用額)

[전문개정 2011.8.4]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에「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