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7. 19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 감면대상을 주민들까지 확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보완 하고 변경된 상위 근거법 조항을 정비하는 등 주민복지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 안은 2005. 7. 11 금천구 조례 제437호로 제정하고 그동안 두차례 개정하여 시행중인 바「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청소년시설 이용시 이용자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지방자치법」등 변경된 상위 근거법 조항을 정비하고 띄어 쓰기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1조(목적) 중 상위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35조를「지방자치법」제144조로 고치고, ○ 안 제8조(사용료 등)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으로 개정하여 시설물 이용대상을 청소년에서 일반 주민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상기 제8조 제3항의 주요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개정사항은 조례안 내용변경이 아닌 관련 법령의 명칭과 상위법의 근거조문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을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청소년에서 구민 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지방자치법」제144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조례 제8조제1항은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그 사용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도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 해당하므로 입법정책상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청소년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739호, 2011.5.30, 일부개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 2012.2.1] [법률 제11289호, 2012.2.1,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       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