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검 토 보 고 서

2012. 7. 19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7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접수되어 7월 11일 복지건설위     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비 고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89,069,353	8,396,189	251,067,411	29,605,753
일 반 회 계		276,833,295	8,396,189	242,453,631	25,983,475
특 별 회 계		12,236,058	-	8,613,780	3,622,278
	의료급여기금	430,540	-	392,804	37,736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702,775	-	351,220	351,555
	주 차 장	11,102,743	-	7,869,756	3,232,987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29,605,753	15,249,730	-	-	-	14,356,023
일반회계	25,983,475	11,627,452	-		-	14,356,023
특별회계	3,622,278	3,622,278	-	-	-	-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181,300,888	155,059,775	26,241,113	16.9
교 육 담 당 관		11,247,404	10,141,243	1,106,161	10.9
복 지 문 화 국		142,022,382	120,858,076	21,164,306	17.5
	일 반 회 계	140,889,067	120,114,052	20,775,015	17.3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430,540	392,804	37,736	9.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 정 기 금 특별회계	702,775	351,220	351,555	100
도 시 환 경 국		7,189,264	6,725,041	464,223	6.9
건 설 교 통 국		20,841,838	17,335,415	3,506,423	20.2
	일 반 회 계	9,739,095	9,465,659	273,436	2.9
	주 차 장 특별회계	11,102,743	7,869,756	3,232,987	41.0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제16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가용재원의 발생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억 8,347만 5천원, 특별회계 36억 2,227만 8천원, 총 규모 296억 575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16억 2,745만 2천원, 의존재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143억 5,602만 3천원이며,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259억 8,347만 5천원을 포함

하여 최종예산 2,768억 3,329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6억 1,378만원 대비 42% 증가한 총 122억 3,605만 8천원의 규모임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262억 4,111만 3천원 증액된 총 1,813억 88만 8천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890억 6,935만 3천원의 62.7%에 해당되며, 금회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가 226억 1,883만 5천원, 특별회계는 36억 2,227만 8천원 증액되었음

○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4,124만 3천원에서

금회 11억 616만 1천원이 증액된 112억 4,740만 4천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 감액은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 사업인 시흥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8,609만 3천원이며,

- 증액내용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억 2,532만 8천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민간경상 보조금 7,521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1억 5,236만 7천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2억 595만원, 금천 청소년 수련관 운영

공단전출금 5,340만 8천원 등임

○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07억 7,501만 5천원,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3,773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억 5,155만 5천원, 총 211억 6,430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현황을 보면,

-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7억 7,507만 5천원에서 금회 3억 204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 40억 7,711만 8천원이며,

-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573억 4,129만 2천원에서 금회 68억        9,294만 4천원이 증액된 총 642억 3,42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3,773만원 6천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3억 5,155만 5천원이 증액되어 편성 하였음

-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395억 8,039만 3천에서 금회 132억 700만

6천원이 증액된 총 527억 8,739만 9천원이며,

-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8억 6,380만원 6천원에서

금회 7,414만원이 증액되어 총 49억 3,794만 6천원이며,

-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45억 5,348만 6천원에서 금회 2억 9,888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48억 5,236만 8천원임

○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7억 2,504만 1천원에서

금회 4억 6,422만 3천원이 증액된 총 71억 8,926만 4천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6억 4,755만원에서 금회 1,557만 4천원이

증액된 총 6억 6,312만 4천원이며,

-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3억 2,110만 9천원에서 금회 증액분과

감액분을 상계한 결과 2억 4,243만 8천원이 증액 총 15억 6,354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 건축과는 기정예산 8억 7,540만 5천원에서 금회 5,649만 6천원 증액된

총 9억 3,190만 1천원임

-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187만 8천원에서

4,935만 9천원이 증액된 총 28억 5,123만 7천원임

-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7,909만 9천원에서 금회 1억 35만 6천원

증액하여 11억 7,94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억 7,343만 6천원, 주차장특별

회계 32억 3,298만 7천원을 증액 총 35억 64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중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6억 9,903만 2천원에서 금회 6,220만 증액

하여 총 7억 6,12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건설행정과는 기정예산 4억 2,036만 4천원에서 금회 5,365만 3천원

증액하여 총 4억 7,40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음

- 도로과는 기정예산 46억 9,175만 8천에서 금회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45억 3,17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도로개설 및 도로환경 개선비임

-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36억 5,450만 5천원에서 금회 3억 1,758만

3천원 증액된 총 39억 7,208만 8천원임

-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재원으로 예비비 3억 110만 1천원과 보조금 반환금

9,614만 4천원, 총 32억 3,298만 7천원을 편성, 총 111억 274만

3천원임

○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원에 불과하고,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비롯한 기타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각 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일부사업은 연초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여 편성 제출한 바 예산안 심사시에 합목적성과 합리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1	시흥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	△86,093
2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350,000
3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25,328
4	시흥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	121,232
5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75,210
6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52,367
7	아동 및 청소년 선도 보호	2,500
8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205,950
9	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	53,408

【교육담당관 소관】                                        (단위:천원)

【복지문화국 소관】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6,566
2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31,835
3	금천푸두마켓 운영	1,500
4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용원 운영	2,830
5	보훈단체 지원	3,000

○ 복지정책과                                             (단위:천원)

1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	28,320
2	경로당 양곡비 지원	6,231
3	경로당 활성화 사업	1,026
4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	3,351,943
5	독산1동 분소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0,000
6	기초노령연금 지급	391,311
7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89,608
8	생 계 급 여	1,680,346
9	주 거 급 여	615,254
10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12,000
11	희망키움통장 사업	50,000
12	금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신규)	29,188
13	저소득 전세자금 미상환급 손실보전(신규)	18,618

○ 사회복지과

1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신규/계속)	229,800
2	어린이집 운영지원	456,600
3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80,808
4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129,076
5	영유아 보육료 지원	6,509,240
6	교사겸직 원장 지원	8,885
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5,657,000
8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100
9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재위탁	660
10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6,240

○ 여성보육과

1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50,000
2	문화체육센터 여자탈의실 및 샤워장 천정 보수	21,000
3	문화체육센터 헬스기구 구매(신규)	58,197
4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헬스 및 골프기구 구매	46,002
5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82,608

○ 문화체육과

1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 추가지원	1,500
2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옷장구매, 신규)	14,170
3	PDA를 활용한 과태료 현장발급 시행(신규)	3,240
4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시스템 확대 시행	217,000
5	음식물폐기물 감량처리기기 시범사업 실시(신규)	17,500

○ 청소행정과

【도시환경국 소관】

1	독산역주변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	380,000
2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신규)	500,000
3	문선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 수립	30,000
4	공공관리지원 용역 시비보조금 반납금(신규)	44,238

○ 도시계획과                                          (단위:천원)

1	특별검사원(제3의 건축사) 사용 검사비	23,286

○ 건 축 과

1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및 운영(신규)	98,600

○ 환 경 과

【건설교통국 소관】

1	자전거시설물 유지보수	13,500
2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48,700

○ 교통행정과                                         (단위:천원)

1	관내도로 유지관리(연간단가)	400,000
2	보행우선구역 사업(신규)	△600,000
3	석수역앞 보도육교 승강기 정비	40,000

○ 도 로 과

1	빗물관리(침투,저류,이용) 시설 설치 사업(신규)	6,000
2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00,000
3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20,404

○ 치수방재과

1	대한전선 부지 사용료 지급(신규)	32,000
2	자투리땅 공영주차장 수입금 지급(신규)	1,600
3	주택가 공동주택 주차장 건설	2,688,033
4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업무 확대	114,109

○ 주차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2.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