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금천구 - 몽골 비앙노르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2. 보고일시	2012. 7. 19 .	보 고 자	전문위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지구환경 사막화에 주체적 대응과 상호 인적․사업 교류 등 지속적인 국제 환경 공헌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몽골 비앙노르 솜(郡)과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임.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은 제160회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구 환경 기후변화․사막화의 능동적 대처와 관내『청소년 국제환경 봉사단』의 지구공동체 환경문제 인식과 국제적 안목 향상을 위하여 금천구와 몽골 비앙노르 솜(郡)과의 국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 2011. 8. 3 ～ 8. 9(5박7일간) 금천구 국제환경 봉사단 43명이 몽골 투브 아이막(道) 에르덴 솜(郡)을 방문하여 사막현장 나무심기 등 봉사 활동과 몽골 전통문화 체험 ․ 금천구 디지털 산업단지와 에르뎀솜의 상호 사업교류 방안 논의 ․ 금천구 청소년 자원봉사단 방문시 안전 ․편의 제공 논의 등을 통하여 금천구 청소년들에게 지구환경 사막화 의 심각성과 물의 소중함 등 국제환경 문제 인식과 향후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 배양에 소중한 기회이었다고 사료되며, 금번 7.24 ～ 7.31(6박8일간) 금천구 청소년 국제환경 자원봉사단 42명의 몽골 비앙노르 솜(郡) 방문 주요일정은 금천구와 비앙노르 솜(郡)과의 우호 교류 협정 체결 및 상호 사업교류 방안 논의․사막현장 조림 등 자원 봉사 활동 예정임

□ 동의(안) 검토결과

○ 현재 우리구와 해외 우호교류 협약 도시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

호주 버우드카운실, 미국 뉴저지주버겐카운티는 민선 5기 이전에

체결하였고, 민선5기 이후는 중국 남경대학교와『글로벌인재 양성     에 관한 우호협력』을  2011년 6월 7일 체결 하였습니다

○ 몽골과 우호교류 협력 추진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7곳 총 8곳

이며, 녹지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추진하고 대부분 자치구는

차량, 자전거, 도서, 컴퓨터 지원 사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 금번 몽골 비앙노르 솜(郡)과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은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 재인식과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향후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량 배양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계기로 판단되어, 몽골 비앙노르 솜(郡)과의 협정체결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규

ꏅ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