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2.  7.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7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 추경(안)	비 고
			간주처리	당초예산
총 계		289,069,353	8,396,189	251,067,411	29,605,753
일 반 회 계		276,833,295	8,396,189	242,453,631	25,983,475
특 별 회 계		12,236,058	-	8,613,780	3,622,278
	의료급여기금	430,540	-	392,804	37,736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 기금	702,775	-	351,220	351,555
	주 차 장	11,102,743	-	7,869,756	3,232,987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재원현황 (세입)                                    (단위:천원)

구 분	계	자체재원 (세외수입)	의 존 재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 조 금
총 계	29,605,753	15,249,730	-	-	-	14,356,023
일반회계	25,983,475	11,627,452	-	-	-	14,356,023
특별회계	3,622,278	3,622,278	-	-	-	-

3.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
계		276,833,295	250,849,820	25,983,475	10.3
지 방 세 수 입		54,771,371	54,771,371	0	0
	지방세	54,771,371	54,771,371	0	0
세 외 수 입		59,141,207	47,513,755	11,627,452	24.4
	경상적세외수입	17,316,114	17,271,044	45,070	0.2
	임시적세외수입	41,825,093	30,242,711	11,582,382	38.3
지 방 교 부 세		4,255,200	4,255,200	0	0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56,299,202	56,299,202	0	0
보 조 금		102,366,315	88,010,292	14,356,023	16.3
	국 고 보 조 금	50,332,268	46,012,157	4,320,111	9.3
	시․도비보조금등	52,034,047	41,998,135	10,035,912	23.9

○ 세입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구 분		최종예산(안)	기 정 예 산	1회추경(안)	증감율(%)
계		105,095,400	101,730,760	3,364,640	3.3
감 사 담 당 관		186,444	186,444	0	0
기 획 경 제 국		15,023,934	13,274,888	1,749,046	13.1
	기획홍보과	8,439,965	7,038,288	1,401,677	19.9
	지역경제과	1,180,104	1,087,720	92,384	8.4
	일자리정책과	4,347,117	4,092,132	254,985	6.2
	세무1과	558,231	558,231	0	0
	세무2과	498,517	498,517	0	0
행 정 지 원 국		82,552,682	81,285,633	1,267,049	1.5
	행정지원과	75,495,614	74,835,821	659,793	0.8
	자치행정과	5,147,516	4,710,260	437,256	9.2
	재무과	647,848	647,848	0	0
	민원여권과	847,649	847,649	0	0
	부동산정보과	414,055	244,055	170,000	69.6
보 건 소		7,332,340	6,983,795	348,545	4.9
	보건의료과	3,197,786	3,066,221	131,565	4.2
	건강증진과	3,694,637	3,477,657	216,980	6.2
	위생과	439,917	439,917	0	0

○ 세출예산 편성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제16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른  가용재원의 발생과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교부되고, 추경 편성의 가용재원인 순세계 잉여금이 급감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억 8,347만 5천원, 특별회계 36억 2,227만 8천원으로 총 규모 296억 575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16억 2,745만 2천원, 의존재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143억 5,602만 3천원이며, 향후 취득세 등 감세로 인한 대안 등 세수 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259억 8,347만 5천원을 포함  하여 최종예산 2,768억 3,329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6억1,378만원 대비 42% 증가한 총 122억 3,605만 8천원의 규모임.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33억 6,464만원 증액된 총 1,050억 9,54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890억 6,935만 3천원의 36.3%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해당 없으며,

○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32억 7,488만 8천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17억 4,904만 6천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150억

2,393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1%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768억 3,329만 5천원의 5.4%에 해당됨

부서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현황은

- 기획홍보과는 기정예산 70억 3,828만 8천원에서 금회 14억 167만 7천원

증액되어 총 84억 3,996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9.9% 증가

되었고

-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0억 8,772만원에서 금회 9,238만 4천원 증가

되어 총 11억 8,010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4% 증가됨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0억 9,213만 2천원에서 금회 2억 5,498만

5천원 증액되어 총 43억 4,711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2%

증가됨

- 세무1․2과 해당 없음.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2억 8,563만 3천원에서 금회

12억 6,704만 9천원 증액되어 총 825억 5,268만 2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5% 증가 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768억 3,329만 5천원의 29.8%에 해당됨

부서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748억 3,582만 1천원에서 금회 6억 5,979만

3천원 증액되어 총 754억 9,561만 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8%

증가되었고,

-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47억 1,026만원에서 4억 3,725만 6천원 증액되어

51억 4,751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9.2% 증가됨

- 재무과와 민원여권과는 해당 없음.

-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2억4,405만 5천원에서 금회 1억 7천만원 증액

되어 총 4억 1,405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9%가 증가됨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8,379만 5천원에서 금회 3억

4,854만 5천원 증액되어 총 73억 3,23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9%

증가 되었고,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768억 3,329만 5천원의 2.6%에 해당됨

부서별 현황은

-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0억 6,622만 1천원에서 금회 1억 3,156만 5천원

증액되어 총 31억 9,778만 6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2% 증가되었고

- 건겅증진과는 기정예산 34억 7,765만 7천원에서 금회 2억 1,698만원 증액

되어 총 36억 9,463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2% 증가됨

- 위생과 해당 없음

○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296억 575만 3천원으로 이는 추경편성의 주가용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동 주민센터 LED

조명등 교체를 비롯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

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

합리성이나 불요불급한 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요예산편성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획경제국 소관】                        단위 : 천원

□ 기획홍보과
1	포상금(인센티브 사업 유공직원 격려)	65,000
2	홍보탑 리모델링 및 홍보상징물 유지관리	61,000
3	공단본부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20,000
4	금천문화회관 시설관리(인건비․운영비)	36,587
5	대한전선부지 주민편의 시설관리(인건비 등)	8,602
6	주민참여예산제	5,000
7	예비비	1,198,105
□ 지역경제과
1	대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빛의거리 공공요금	3,960
2	빛의거리 디자인 설계용역	30,000
3	전국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행사지원	20,000
4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	22,284
□ 일자리정책과
1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	△14,880
2	공공근로사업 추진(기간제 보수)	△30,000
3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공모사업)	25,500
4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230,000
5	보조금 반환	39,364
※ 세무1과 ․세무2과 해당없음
【행정지원국 소관】 □ 행정지원과
1	종합청사 LED 조명등 교체	400,000
2	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감 계단설치	20,000
3	종합청사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20,000
4	여성 임산부 우선주차장 설치	3,540
5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출산휴가 및 휴직대체요원)	34,096
6	맞춤형복지 및 직원보육료 지원	136,000
7	친절봉사 행정	3,700
8	직무능력 향상 외부기관 위탁교육	38,975
9	보조금 반환금	4,033
□ 자치행정과
1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 용역 실시	10,000
2	동 주민센터 LED 조명등 교체	150,000
3	외국인 주민 집거지 환경개선	140,000
4	자원봉사활동 진흥 연구용역	20,000
5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공동추진	3,000
6	청소년 토요일 자원봉사학교 운영	2,000
7	마을공동체 사업추진(교육․홍보 등)	87,420

□ 부동산정보과
1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구축	170,000
※ 재무과․민원여권과 해당없음
【보건소 소관】 □ 보건의료과
1	국가결핵 관리사업(의료 및 구료비)	△3,891
2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7,700
3	노인 ․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비	△18,200
4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	△8,952
5	독산보건분소 교육실 음향 ․방송장비 설치비	20,000
6	보조금 반환	134,897

□ 건강증진과

1	산모건강 관리사업비	45,448
2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2,840
3	치매지원센터 운영	46,030
4	정신보건사업비(인건비․운영비)	19,026
5	국가치매 조기검진	△8,144
6	금연클리닉 운영	△4,295
7	보조금 반환	106,035

※ 위생과 해당없음

관   련   자   료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

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