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2. 9. 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우리구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이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한 강행규정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처분시 구청장은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현황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안 제1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제①항 은 『각 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 을 명한다』를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영업시간 제한 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범위 이내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개정 하였음 ○ 안 제1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제②항 은 제1항에 의한 처분시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 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음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최근 서울시 대형마트 업체(성북․용산 제외)들이 각 구청장을 대상 으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결과 강동․송파구가 2012. 6. 22 절차상 위법 판결 상태이고, 우리구도 대형마트 홈프러스(주)금천점 외 2개소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은 ″법원의 판결 선고시 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 라고 2012. 7. 27 서울행정법원이「인용」결정 상태임 ○ 현재 동 조례 개정 관련 25개구가 추진하고 있으며, 8월 구의회 상정은 6개구, 9월 상정은 우리구 외 18개구 임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으로 국회 입법발의 내용은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을 월 3～4회 이내 및 전통문화․자연보존 필요 시․군․구 5년간 출점금지 등으로 상위법도 대규모 점포와 재래 시장간의 절충점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으로 먼저 상위법이 정확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전국 대형마트와 각 자치단체장과의 소송 진행은 전국적 사안이며 소송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경제적 약자인 일반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호 상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은 조속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     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     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 제19조(과태료부과 기준): 별표

- 법제12조의2 위반시 과태료 : 영업제한시간 위반 및 의무휴업 명령위반

- 1차위반 : 1,000만원,

- 2차위반 : 2,000만원,  3차위반 :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