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시	2012. 9. 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생성된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및 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지원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및「서울시 시세감면 조례」제11조(전통시장등에 대한 감면)개정에 따라 우리구 남문시장 ․대명시장 등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인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하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 경감 목적이며 주요 내용은 ○ 안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 한다″를 5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하여″재산세를 면제 한다″ 로 개정 하였음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사례는 서울시 25개구 중 강서구청에 이어 우리구가 두 번째로 실시 하는것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짐 ○ 반면에 조례 개정시 향후 재래시장 지방세 감면으로 인하여 우리구 세입 감소가 예상됨. 남문시장의 경우 향후 5년간(2012～2014) 238만원 세입감소는 예상 되나 남문시장 및 대명시장 등 재래시장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서민생활 지원 차원인 지방세 감면이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볼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 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 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타법개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

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