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
2. 보고일시	2012. 9. 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주민 스스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마을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제 유지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목적 및 정의) 는 본 조례의 목적은 금천구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이며, 정의는 『마을』․『주민』『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 만들기』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 하였으며 ○ 안 제3조, 제4조(기본원칙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과 사업을 추진 할 권리와 책임을 인식․사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음 ○ 안 제5조, 제6조․제7조(구청장 책무 및 기본계획․연도별 시행 계획)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극 지원과 활성화 정책의 지속 적 추진을 하여야 하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필요 예산을 책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 제9조(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비 지원 규정 ) 는 마을공동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 설치 및 마을공동체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4조부터 제17조(마을공동체 위원회 관련사항 ) 는 마을 공동체 사업 심의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2년에 1회 연임 하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22조 및 제23조(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 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직접 설치 또는 민간 위탁 규정과 지원센터 각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24조(관리 및 운영 ) 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도출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지난 2012. 6. 27(수) 주민․직원 대표 18명이 참석하여 서울시 표준 조례(안)과 금천구 조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하는 자율적 토론회 를 거쳐 위원수를 위촉직 위원인 주민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수 보다 같거나 많게 하는 등 민간주도 차원의 최적(안)을 제시하였음 ○ 최근 『시흥4동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마을이름 짓기 주민투표 결과 『새재미 마을』로 선정된 사례가 있으며, 향후 마을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집 앞 쓰레기 문제해결부터 추진 할 예정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전제 요건은 마을 만들기 Leader 발굴과 마을 Leader들에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마을 만들기 업무추진 관련 부서가 이원화 되어있는 구는 은평구(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팀, 주택과 두꺼비하우징팀)와 우리구(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건축과 마을만들기팀)가 있으며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완료 후 팀 통․폐합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5조(기능) 및 제16조(기능) 내용과 본 조례(안) 제9조(마을공동체사업)의 내용이 동일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및 제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단지역』이라는 낙후된 금천구 이미지를 『디지털！패션！』이라는 역동적인 『경제특구 금천』이미지로 쇄신 시키며,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육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처음 시도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동별 상황에따라 면밀한 운영세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739호, 2011.5.30, 일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溜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 마을공동체 정책방향

2.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3. 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주민 및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박람회, 국내․외 견학 등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 및 경비보조)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포상) 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

3.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수를 넘지 아니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주택․경제․자치행정․마을공동체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2조(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육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2.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62호, 2012.3.15, 제정]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담당관), 02-6361-30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 서울시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특정지역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 등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

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혁신·주택·경제·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된다.

제1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

제22조(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23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