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안
2. 보고일시	2012. 9. 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의료지원 대상 ․ 진료범위 ․ 치과주치의료 청구절차(안 제4조～제9조) ○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설치와 구성 운영(안 제10조, 제11조) ○ 자원봉사 활용과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 (안 제12조,제13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금천구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 안 제1조, 제2조(목적 및 정의) 는 본조례의 목적 과 용어의 정의 즉 학생․저소득층 아동․포괄적 구강관리․ 포괄적인 의료 지원․ 치과주치의 ․치과주치의료 등 본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대상 ․진료범위 ․치과주치의료 청구절차 이며 ○ 안 제10조,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기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역협의체의 기능인 심의 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 이며 ○ 안 제12조, 제13조(자원봉사자 활용․지원 및 표창수여) 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자원봉사 활용 과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임.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생 무상급식 및 영․유아 무상보육 논의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실현 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사회의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는 바, ○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의료 서비스 국가는 북유럽 중심 10개국으로 호주, 뉴질랜드는 학교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캐나다, 핀란드 등 8개국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본 의료 지원사업은『금천구 지역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과 재원 확보가 무었보다 중요하며, 1인당 4만원의 예산배정으로 치과 치료는 자칫 생색내기용 내지는 선심․치적행정 우려가 있으나, 『금천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을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선행 요건으로, 사업비 전액이 시비 지원 이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임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아동․청소년에대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치과 의료 강화는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신설은 타당 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령】

의료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52호, 2012.2.1, 일부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 ② (생략)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

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

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시행 2012.8.5] [법률 제11002호, 2012.8.4, 전부개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의료비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포괄적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시비보조금	18,080	81,200	125,200	169,200	169,200	562,880
	소계(a)	18,080	81,200	125,200	169,200	169,200	562,880
세출	학생 치과주치의	0	58,000	98,000	138,000	138,000	432,000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18,080	23,200	27,200	31,200	31,200	130,880
	소계(b)	18,080	81,200	125,200	169,200	169,200	562,88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18,080	81,200	125,200	169,200	169,200	562,880
구비	자체재원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18,080	81,200	125,200	169,200	169,200	562,880

5. 덧붙이는 의견 : 시비 100%

6. 작성자 : 보건의료과 의료기술7급 조숙진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관내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총 28개소	6명	505명	196명	66명
	총 773명

※ 자료 : 금천구 교육담당관 (2012년 3월 기준)

학년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아동수(명)	1,789	1,913	1,772	2,061	2,314	2,297

2. 관내 초등학생 현황

※ 자료 : 서울시 교육청 (2011년 4월 기준)

3.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저소득층 아동 목표 관리인원(명)	422	550	650	750	750
학생 치과주치의 목표 관리인원(명)	0	1,000	2,000	3,000	3,000
건강관리비(일인당*40천원)	16,880	62,000	106,000	150,000	150,000
인건비	0	11,000	11,000	11,000	11,000
사무관리비	1,200	8.200	8,200	8,200	8,200
합계	18,080	81,200	125,200	169,200	16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