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G 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보고일시	2012. 9. 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대륭테크노타운 12차 지식산업센터내 입주업체는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관 연대 사업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 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G밸리 어린이집』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시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에 응모․선정되어 디지털3단지 대륭12차 지식산업센터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사업 개요는 금천구 가산동 327-32외 3 대륭테크노타운12차 201호, 면적287㎡ 에 설치방법은 건물매입 리모델링으로 보육정원은 65명 이내고, 2012년 6월 12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13억5,600만원, 구비 1억5천1백만원, 대륭테크노타운 12차 CEO 협의회원이 현금 1억원 총 16억 7백만원 이며, 사업별 예산내역은 건물 매입비 9억7천6백만원, 리모델링비 4억9천 4백만원, 기자재비(식당설치비 포함) 1억원, 설계비 2천8백만원, 감리비 7백만원, 기타(감정평가수수료) 2백만원 임 ○ 향후 일정은 금천구청과 대륭테크노타운12차 CEO 협의회와 민․관 협약체결 및 대상지 협의매수 계약체결․ 2012. 8월～12월 공사 계약․시공 , 2012. 3월 개원 예정임 □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 최근 여성 근로참여가 증가함에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 구별 사업 확충 응모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보통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 을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1동 2개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르는 구비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세심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특히 지식산업센터 관할 동인 가산동 어린이집 기존 시설의 정원 충족율은 66.7%에 불과하며, 시설 12개소(국공립 2, 민간 6, 가정 3, 기타1)에 정원은 717명 임 우리구 관내 디지털3단지 대륭12차 지식산업센터 200여개 중소업체는 대부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됨. 따라서 『G밸리 구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긴급히 요구되는 사안 으로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

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

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 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