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보고일시	2012. 9. 7	보 고 자	전 문 위 원 윤 병 수
3. 주요내용 ○ 시흥4동은 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어린이집을 신축․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서울시장의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시흥4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사업 개요는 신시흥 어린이집은 시흥동 807-8외 2에 면적 400㎡로 신규신축 으로 정원은 75명이고, 2012년 7월 18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 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90%인 15억8천7백만원, 구비 10%인 1억7천6백만원으로 총17억 6천 3백만원 이고, 사업별 예산내역은 건물매입비 5억4천2백만원, 신축비 10억5천1백만원, 기자재비1억원 설계비 5천5백만원, 감리비 천3백만원, 기타(감정평가수수료) 2백만원임 ○ 향후 일정은 대상 토지(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매수 협의 후, 9월 매매 계약 체결 및 건축 기본 실시설계 후 건축디자인 심의, 2013년 1월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 2013년 11월 개원 예정임 ※구립어린이집 1개소인 동 : 독산4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 □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 최근 여성 근로참여가 증가함에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 구별 사업 확충 응모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보통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 을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1동 2개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르는 구비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세심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며, ○ 특히 시흥4동 구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267명으로 시설은 23개소 (국공립 1, 민간 11, 가정 8, 기타3)에 정원은 1,043명 임 우리구 관내 주민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시급히 확충 할 필요성 이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됨. 따라서 『신시흥 어린이집』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

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

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 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