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9. 7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주요내용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의회 강태섭 부의장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2009. 10. 15 금천구 조례 제595호로 제정 되었으며,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전한 여가선용,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하는데 조례의 근본취지임 ○ 최근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우수선수 및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 안 제4조(우수선수 육성지원)를 신설,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제4조(지도 감독)를 제5조(준용)로, 제5조(지도감독)를 제6조(준용)로 변경함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그동안 금천구에서는「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체육과 관련한 각종 예산을 지원해 왔으나,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대회 참가시 선수단 지원금으로 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현재 우리구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학교 운동경기부는 6개교 (초등1, 중학5) 7종목 160여 명이 등록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 규모 또는 국제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사기격려 차원의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우리구의 이미지 향상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사기진작 지원근거 마련의 조례 개정은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우수선수 육성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이 우선 확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2.2.17] [법률 제11309호, 2012.2.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6.19] [대통령령 제23902호, 2012.6.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우수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