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10. 15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주요내용	○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인력모집 활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1999. 1. 2 제정되어 그동안 2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2012. 2. 17 법률 제11316호로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 8. 18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순화 등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목적) 중ꡒ「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 규정에 의하여ꡓ를 ꡒ「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ꡓ으로 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 (목적)의 규정 내용을 부가 하였음 ○ 안 제3조(정의) 제7호에 도서관 진흥법 제2조의 작은도서관 정의 내용 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4조(조직 및 인력) 제1항 하단에 다만, 작은도서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 인력을 둘 수 있다. 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반환)을 신설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개선 요구한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미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안 제13조(운영) 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신설 다양한 형태의 작은 도서관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문장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 2012. 8. 18 부터 시행된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1960년대 이래 새마을 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 온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운동이 작은도서관으로 확대 발전되었기에 다양한 형태의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구민에게 더 많은 도서관의 이용은 물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  련  자  료

「도서관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3.25>

1.“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       로써 정보이용 ․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4.“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공립 공공도서관”

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       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사립 공공도서관”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5호, 2012.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6호, 2012.2.1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