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 ․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 보고일자	2012. 10. 15	보 고 자	전문위원 김 왕 곤
3. 주요내용	○ 상위 조례의 전면 개정으로,「금천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구민협조,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을 보완 하여 종합적․체계적 재난안전관리의 체계를 구축 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05. 04. 11 금천구 조례 제425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5회 개정하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조례」를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총 5장 제37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명「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 제1장 총칙에서는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한 안 제1조 (목적)에서 부터 ~ 안 제4조(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5조, 제6조, 제7조), 임기(안제8조), 회의(안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 관리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 하고 있음(안 제 10조) 안 제1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ꡒ대책본부ꡓ)를 두도록 하였으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기능(안 제12조, 안 제13조)과 재난대비훈련(안 제14조), 동원체계의 구축( 안 제15조) 등 재난수습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6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에서 부터 안 제17조(자문단의 기능) 안 제1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안 제19조(회의) 안 제20조(협조요청) 안 제21조(안전점검 및 상담) 안 제22조(간사) 까지의 조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 하고 있음 ○ 제3장은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 재난예방조치, 안 제24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안 제25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안 제26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용, 안 제27조 대피소의 관리 등은 종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대피소의 관리 등은 기본법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 ○ 제4장은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8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안 제29조 응급대응 조치, 안 제30조 긴급구조에 대해 명기를 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제5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안 제31조 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안 32조 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안 제33조 지역 안전공동체의 조성, 안 제34조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안 35조 재정지원, 안 제36조 수당 등, 안 제37조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대책본부․자문단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에ꡒ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 현행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직․기구의 설치와

운영만 규정하고 있어 구민협조, 사전적 예방 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미흡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또한 민관협력 등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이거나 관련 조항이 없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 같은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상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관   련   자   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2.8.23] [법률 제11346호, 2012.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시․도 안전관리위원회(이하“시․도위원회”라 한다)을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군․구 안전

관리위원회(이하“시․군․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2.22>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대책본부나 시․군․구대책본부(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